2021.01.13 (수)

  • 맑음동두천 0.0℃
  • 맑음강릉 3.4℃
  • 구름많음서울 -1.0℃
  • 맑음대전 3.0℃
  • 맑음대구 2.3℃
  • 맑음울산 4.0℃
  • 맑음광주 2.4℃
  • 맑음부산 3.2℃
  • 맑음고창 3.0℃
  • 구름많음제주 5.8℃
  • 구름많음강화 -0.6℃
  • 구름조금보은 -0.1℃
  • 구름조금금산 2.0℃
  • 구름많음강진군 5.1℃
  • 맑음경주시 3.2℃
  • 맑음거제 4.3℃
기상청 제공

국회

[한눈에 보는 2020 국감⑦] 환노위, 인천공항ㆍ이스타항공 사태 등 집중 질의

인천공항 비정규직 직고용 "청와대 개입한 것 아니냐"
이스타항공 대량해고ㆍ임금체불 문제 적극 해결 촉구

 

[폴리뉴스 김유경 수습기자]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관련한 의혹 제기가 이어졌다. 야당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청와대가 개입한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은 정규직 전환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공항은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합의가 나왔다. 그런데 지난 5월 청와대와 국토부 회의 뒤, 기존 보안검색요원을 직고용하지 않고 청원경찰제도로 바꿔 직고용하는 우회 방법 때문에 부당한 탈락자가 발생했다.

이어 같은 당 김웅 의원은 "인천공항 특수경비직을 청원경찰로 직고용으로 전환하는 게 맞냐고 물었을 때 가이드라인에 따랐다고 했는데 가이드라인에 청경으로 직고용하라고 나왔는가"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해왔다"며 "중간 회의에서 청원경찰 직고용과 관련한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는 상황 보고만 받았다"고 말했다.

반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이 인천공항 사태와 관련 답변을 에두르자 "장관이 어정쩡하게 답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질책했다.

 

또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7월 제주항공과의 M&A가 무산되자 재매각을 추진한다며 직원 605명을 정리해고했다. 이스타항공은 창업주가 이상직 의원으로 2012년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회사를 나왔고,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선출됐다. 최근 대량해고 사태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현재 무소속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환노위에서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에게 “문 위원장이 쌍용자 해고자 복직문제 등에 나서서 해결했던 것처럼 이스타 항공 문제 역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사업장 문제도 경사노위에서 나서 해결하려고 했던 만큼 이스타항공 해고자 문제도 강건너 불구경할 것이 아니라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 위원장은 “개별사업장의 경우 노사가 경사노위에 역할을 해달라고 할 때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해고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소속인데, 공공운수 노조를 통해 물어봤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민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향해 "이스타항공의 임금체불이 사회적으로 대대적인 이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다가 3개월이 지나서야 내사에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청장은 "제주항공 간 M&A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M&A 무산 이후 내사에 착수해 처벌을 확정했다"며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 따르면 수사나 조사가 일어나면 감독을 미룰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 외에도 환노위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청년 취업률 제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화물차 노동자 문제, 퇴직연금 수익률,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또 환경부와 기상청 종합 국감에서는 올해 홍수 피해에 대한 환경부 책임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관련기사

김유경 기자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맞추고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정태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③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는 '궁여지책', 국민의힘은 딜레마"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이승은 기자]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선거기획단 간사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를 맡은 정태호 의원은 부동산 문제와 서울시장선거의 관계에 대해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내정자(현 장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분의 능력과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적 능력을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태호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빛나는 초선 특집 인터뷰에서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 의원은 변 내정자(현 장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집을 지을 때가 없다고 하는데, 변 장관은 집 지을 곳이 많다고 한다"며 "수십만 채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부동산 공급 정책이 전혀 없었다. 입주하는 아파트가 없었다. 변 장관은 공급에 대해 해법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부동산에 대해선 최고 전문가다. 땅은 안 보이지만, 어떻게 땅을 만들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정 의원은 "그 분은 정치할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