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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김영배 민주당 의원 ① 추미애·윤석열 갈등...“법률과 헌법에 기초해서 매듭 찾을 수 있을것”

“라임·옵티머스 사건, 일부 펀드에서 문제 생겨...사기꾼들의 농간”
“야당 공세, 정치적 외압 행사...수사를 왜곡 하려는 의도 있어”
“野 라임·옵티머스 특검 주장...특검 취지랑 안 맞아. 검찰이 알아서 수사하게 둬야”
이낙연표 정책 발표에...이낙연 "당대표로서 여당으로서 당정 협의 파트너십 일 뿐"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권규홍 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구 갑, 초선)이 최근 불거진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을 두고 “법률과 헌법에 기초해서 매듭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28일 김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지고 라임·옵티머스사태와 법무부와 검찰총장 간의 갈등, 이낙연 당대표 정무실장으로 선임된 배경과 역할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김 의원은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현재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고 최근엔 코로나19 때문에 저금리 상태다. 그래서 돈을 시장에 풀어서 시중에 돈이 많이 돌게 해서 경기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3000조 원에 가까운 유동자금이 생겼다”며 “정부는 가능하면 이 돈이 생산적인 투자로 가야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다 이 중 일부 펀드에서 문제가 생겼다. 라임·옵티머스는 사기꾼들이 끼어 있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금 야당에서 마치 여권의 고위 정치인들이나 권력 기관이 개입해서 뭔가 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공세를 펴고 있다. 현재 주범이라고 하는 자들과 이를 기획하고 펀드를 운영했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금융사기든 로비든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히고 엄격하게 수사고 처벌해야 한다. 야당이 정치적으로 외압을 행사하거나 이득을 보려고 한다는 것은 수사를 왜곡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야당도 이제 수사기관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한발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보고 문제 제기 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공수처와 특검 여론이 팽팽하다는 질문에 “야당이 특검에 대해 정확히 문제를 제기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야당도 특검을 주장하려면 어떤 부분이 미진한지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며 “특검 취지와도 맞지 않고 오히려 검찰에서 수사가 미진할 때는 언제든지 하면 된다. 지금이야말로 빨리 속도를 내서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 짓고 야당이 보기에 ‘이 부분이 미진하다. 수사를 왜 안했느냐, 덮었느냐’라고 지적해 주면 국민들이 공감할 거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을 두고 “저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간 갈등은 국회의원으로서도 정부여당으로서도 국민에게 송구스럽고 안타깝다는 생각이다”며 “만약 맞지 않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도 민주주의에서 불가피하다면 어쩔수 없지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상호간의 자기 권한이 법률과 헌법에 기초해서 매듭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 대표 정무실장 임명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K방역 성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선도 국가 성장해 나가는 새롭게 정부와 여당이 힘을 합쳐서 유능하게 헤치고 나가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며 “자리나 당직을 떠나 이낙연 대표 체제에서 함께 일을 하는 게 지금 시기에 우리 당과 정부에 요만큼이라도 밀알이라도 됐으면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영배 의원은 1967년생으로 고려대 정치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 성북구 구청장 비서실장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노무현 대선캠프에 참여해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 행사기획비서관을 역임했고, 이후 40, 41대 서울 성북구청장에 당선됐다. 이후 민주당의 여러 직책을 거치고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활동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비서관, 민정비서관을 역임했다. 21대 총선에서 성북구 갑에서 당선돼,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이낙연 당대표 정무실장을 맡고 있다.

 

<이하 김영배 의원과의 일문일답>

Q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기본적으로 금융사기인데 이걸 둘러싸고 여야 인사들, 검찰이 연루되면서 권력기관 개혁과 맞물렸다. 현재 사건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데 이 사건을 어떻게 보나?

라임·옵티머스는 사실은 금융투자를 하지 않아 세세하게까지는 잘 모른다. 다만 배경을 설명하면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고 최근엔 코로나19 때문에 저금리 상태다. 그래서 돈을 시장에 풀어서 시중에 돈이 많이 돌게 해서 경기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다보니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거나 부동산 시장이 뜨거나 한다, 이렇게 해서 3000조 원에 가까운 유동자금이 생겼다. 정부는 가능하면 이 돈이 생산적인 투자로 가야한다는 생각이다. 자금이 부동산에만 쏠리지 말고 제조업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벤처기업,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소위 자본 시장에 돈을 모아서 투자하는 자본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활성화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투자자들이 돈을 여기저기 맡겨야한다는 기류가 생겼는데 그 중간에 여러 종류의 펀드가 생겼다. 펀드 중엔 공모펀드가 있고 사모펀드가 있는데 사모는 개인이 규제를 상당히 풀어줘서 처음엔 일정 액수만 투자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몇 억원 이상 투자할 수 있게끔 늘었다. 처음 규제를 풀기 시작한 건 박근혜 정부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더 푼 건 없다. 다만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계획, 일이 더 잘 진행되도록 코스닥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내놨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펀드에서 문제가 생겼다. 여러 펀드에 여윳돈 있는 분들이 당연히 투자를 했다. 그런데 지금 보니 라임·옵티머스는 사기꾼들이 끼어 있었던 것 같다. 그럼 문제가 뭐냐. 자기 펀드가 고수익 나올 것처럼 속이거나 수익이 마이너스로 가거나 더 잘 될 것처럼 만들거나, 이 과정에서 정부기관이나 시중 금융기관과 짜고 뭔가 했지 않을까라는 의심들이 있는 거 같다. 사실은 사실대로 확인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다. 수사기관에서 범죄가 있으면 밝히고 문제가 있으면 처벌해야 한다.

다만 이것이 지금 야당에서 마치 여권의 고위 정치인들이나 권력 기관이 개입을 해서 뭔가 부정을 저지르거나 한 것처럼 공세를 펴고 있다. 현재 주범이라고 하는 자들과 이를 기획하고 펀드를 운영했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김봉현도 편지를 통해 여당 정치인이 없다고 하고, 야당 현직 의원, 검사장 출신 누구누구 있다고 지목해서 일파만파 퍼졌다.

옵티머스도 보면 비슷한 사건인데 오히려 내부에서 책임을 전가하고 상호간에 폭로전만 하는 느낌이다. 서로 책임 떠넘기는 식으로 갔고 이런 구조에서 언론에서도 팩트가 뭔지 명확하지 않은 채 보도가 마구 나온다. 그러다보니 국민들이 보기에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러워 한다. 정리하자면 금융사기든 로비든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히고 엄격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야당이 정치적으로 외압을 행사하거나 이득을 보려고 한다는 건 수사를 왜곡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야당도 이제는 수사기관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한발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보고 문제를 제기하는 게 옳다. 이제는 이 논쟁을 끝맺어야 한다.

Q 야당은 현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장악하려 한다. 윤 총장을 압박해 검찰권까지 위협 한다’며 공수처보다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론도 공수처와 특검이 팽팽한데 어떻게 보는가?

문제가 있으면 특검을 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가 뭔가. 무슨 특검을 하자는 건가. 특별검사는 특별 검사일뿐이다. 정확한 문제를 제기해 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야당도 특검을 주장하려먼 어떤 부분이 미진한지 정확하게, 여당의 어떤 정치인을 왜 수사하지 못하냐, 정부는 어떻게 하자고 말하데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뭉뚱그려 말한다. 이건 특검 취지와도 맞지 않다. 대신 검찰에서 수사가 검찰에서 미진할 때 언제든지 하면 된다. 지금은 빨리 속도내서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 짓고, 야당이 보기에 이 부분이 미진하다, 수사 왜 안했느냐, 덮었느냐라고 지적해 주면 국민들이 공감해 줄 거라고 본다.

그런데 지금은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김봉현이 여당 의원은 관계 없고, 야당 의원과 검사가 관계 있다고 말한다. 야당에서는 여당 의원이 관계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게 진행되는 거 아니냐며 갑자기 검찰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건 아니다. 검찰이 알아서 수사하게 두고 야당은 특검을 주장하려 한다면, 수사를 결과를 보고 나중에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얼마든지 기회는 있다고 본다.

Q 이런 과정에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갈등이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윤 총장이 국감에서 한 발언은 공직자 선을 넘었다는 평가다. 추 장관은 감찰이 불가피했다고 말한다. 임기제가 중요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임명권자가 명확하게 의사표현을 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임기제 소신이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각 기관들이 정해진 룰대로 운영되고, 그 안에서 조화시켜 가는 것을 대통령과 국회의 일이라고 생각하신다. 이런 소신이 뚜렷하다. 임기제에 대해서 가능하면 존중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이런 헌법적 소신을 갖고 계시다. 저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 갈등은 국회의원으로서도 정부여당으로서도 국민에게 송구스럽고 안타깝다는 생각이다. 만약 맞지 않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도 민주주의에서 불가피하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고 본다.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 서로 자기 권한을 법률과 헌법에 기초해서 매듭을 찾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윤 총장이 공직자로서 맞지 않는, 적절하지 못한 발언은 유감이다. 권력기관 개혁이 넘기 힘든 산이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만들었다. 검찰과 법무부 우리 사회 전체가 하나의 민주적 통제를 기반으로 한 권력기간의 정립과 통제. 실제 국민들에게 유익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권리를 지켜나가는 혁신이 참으로 만만치 않다. 

Q 당대표 정무실장이 됐다. 이낙연 대표가 제의했나? 바로 수락했나?

초선으로, 사실 고민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K방역 성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선도 국가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새롭게 정부와 여당이 힘을 합쳐서 유능하게 헤쳐 나가는 것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 자리나 당직을 떠나 이낙연 대표 체제에서 함께 일을 하며, 당과 정부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결정했다.

Q 이낙연 당대표는 늘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주창한다. 그런데 민주당 차원에서는 차기 유력 대선 주자라는 또 하나의 측면이 있다. 며칠 전 인터뷰를 보니 ‘(대권활동)지금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차별화된 메시지를 기대하지 마라’고 했는데, 정무실장으로 어떤 입장인가?

대표님이 절제를 굉장히 잘하신다. 정치인과 공인으로서, 여당 대표로 자기 절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격하시다. 실제로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어떤 결정을 하거나 논의할 때 이낙연 개인의 유불리와 연관돼 있다고 생각하면 오해하지 말라고 후속으로 말씀하실 정도로 개인을 위한 정치적 이득을 축으로 한다던지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것에 경기를 일으킨다고 할까 엄격하게 자기 관리를 하신다. 지켜보는 입장에선 너무 엄격한 것 아니냐, 너무 솔직하다고 하지만 공인으로서는 절대 앞서 가면 안 된다고 하신다. 선당후사 정신인 것 같다. 결국 성과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최종적으로 평가 받는 거라고 본다. 

Q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현재 당에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정책을 실현시킬 파트너, 다른 하나는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보완 수정하는 역할. 양쪽이 다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기와 국난 극복에 집중해야 한다. 이낙연 체제에서는 오롯이 국난극복에 매진하고 있다. 이 대표님은 이 시기에 위기를 건너가는 탈출선의 선장과 같다. 그렇기에 소소한 문제나 점검해야 할 문제에서 우선 순위들이 후순위일 수밖에 없다. 지금은 크게 보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경제와 방역을 동시에 잡은 유일한 국가, 앞으로도 유망한 기대되는 나라로 자리매김했다. 앞으로 그 성과를 바탕으로 잘 해나가야 한다.

당에서는 부동산 대책, 내년 K뉴딜, 지역균형 뉴딜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 상황 이후 더욱 확대될 양극화, 중소 자영업자, 서민들에게 극심한 고통이 가중될 거라는 우려, 이것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서 당이 선제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대비해야 한다.

최근 필수노동자라는 개념을 대통령께서 썼는데 이 대표가 먼저 제안하고 쓰며 아젠다화했다. 우리사회 밑바닥,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두가 어려울 때 몸을 희생해서라도 일하는 노동자들이 적절한 대우와 합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 우리 사회가 새롭고 중요한 정책으로 사회 안전망이라는 축을 세우고 있다. 이것이 이낙연 대표가 해나가야 하는 과제다. 이제 하나하나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된다. 다만 진행 과정에서 이낙연 대표가 정책에 이낙연표 정책이라고 하지말라고 한다. 낯간지럽게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말한다. 당대표로서 여당으로서 당정협의 파트너십일 뿐이라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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