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정족수 채우지 못해 무효…불법으로 얼룩진 당헌개정”
민주당 “지도부 직권 투표로, 당헌상 전당원 투표랑 별개”
차재원 “승부수 던졌던 이낙연 리더십, 타격 받을 수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승부수로 평가되는 민주당의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위한 당헌 개정 관련, 권리당원(전당원) 투표율이 26.35%에 그치면서 효력 논란이 일고 있다. 86%가 넘는 찬성률로 압도적으로 가결됐지만, 정족수 미달이라는 주장이다. 정의당을 포함한 야권은 이를 겨냥, “민주당 버전 4사5입 개헌”이라며 극렬 비판에 나섰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2일 브리핑을 통해 “투표율 26%, 투표권자의 3분의 1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당규상 의결정족수도 차지 않았는데 의결 절차가 아니라 의지를 묻는 전당원투표이기에 괜찮다는 변명도 일삼고 있다. 무책임하기 그지없다”고 민주당을 향해 일갈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또한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 전당원 투표에 참여한 권리당원은 21만 1,804명으로 전체 권리당원의 26.35%에 불과하다”며 “즉, 3분의 1에 못 미친 것으로 투표성립요건인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무효”라고 지적했다. 

실제 민주당은 전당원투표에 대해 당헌상 △발의 서명인 수의 100분의 10을 충족해 청구된 뒤(제35조 3항)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20일 이상 30일 이내 기간 선거운동을 거쳐 실시되며(제38조 2항) △이후 결과는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제38조 3항)고 규정하고 있다.

투표의 유효성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공보국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공지에서 “지난 10월 31일~11월 1일 이틀간 진행된 전당원투표는 당대표, 최고위원 및 당의 지도부가 직권으로 실시한 투표로서, 당이 구축한 모바일투표 플랫폼을 이용하여 당원들의 의견을 묻고자 하는 투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공보국은 “’당규 제2호 제9장 권리당원 전원투표‘에 명시된 규정은 권리당원의 청구로 이뤄지는 전당원 투표에 관한 것으로 지난 주말에 당이 실시한 전당원 투표와는 별개의 조항”이라며 “따라서 지난 주말 당원들의 의견을 물은 전당원 투표는 유효투표 (3분의 1 이상의 투표) 조항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기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은 의결 절차가 아니라 의지를 묻는 전 당원투표이기에 괜찮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궁색한 궤변일 뿐이다. 정치 도리에 어긋난 당헌 개정에 이어 절차적 규정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민주당에 법과 원칙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과거 오세훈 전 서울시장 때 3분의 1 투표수를 채우지 못하자 민주당은 집요하게 오 전 시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정치공세를 펼친 바 있다. 다른 사안도 아니고 정당의 헌법인 당헌을 개정하는 일인데, 이런 중요한 절차적 하자마저 애써 외면하려 든다면 당헌 당규는 뭣 하러 두고 있는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를 바에야 당헌 당규를 폐지하는 게 그나마 덜 부끄러울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21세기 현대판 4사5입 개헌도 아니고,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당헌개정을 밀어붙이려는 그 뻔뻔함과 위선의 끝은 도대체 어디인가”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을 제외하고도, 국민의힘은 대체로 엄청나게 당황한 기색이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애초에 당헌당규를 깨기 위해 진행한 것이 전당원투표이므로, 당헌당규를 지키는 것에 구애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섭 국민의힘 비대위원 또한 이날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원래 그런 사람들이고, 별로 놀랍지도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SNS에서 박 의원은 “애초에 이런 절차상 하자를 밝히지 않고 있다가 일부 언론이 지적하자 맞다고 고백한 것”이라며 “목적을 위해선 과정도 절차도 무시하거나 속일 수 있다는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나”라고 비꼬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대구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원들의 비양심 86%가 국민들에게 공표된 것"이라며 "피해 여성들에 대한 제3차 가해를 민주당의 이름으로 86%나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누리꾼들은 더불어민주당을 대체로 성토했다. “1/3도 투표 안 한 거 보면, 그들도 이건 좀 아니다 싶었던 것”, “그때그때 맘대로 할거면 당헌은 왜 만드냐?”, “히틀러도 투표로 집권했다던데..”, “언제는 당원투표라더니 이제는 여론조사냐”, “자유당이냐? 투표 갖고 장난치게”, “나라를 공산주의 체제로 바꾼다고 해도 찬성으로 나올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차재원 교수는 이번 당원투표의 정족수 미달 논란에 대해 2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도부가 알아서 할 사안이지만 만약 당원 중 반대하는 당원이 나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진다”며 “정치 사법화의 문제 뿐 아니라 본안 소송까지 가게 되면 집권여당의 체면이 말이 안 된다. 정치적으로 비판여론이 높은 사안이기에 상당한 후폭풍과 이낙연 리더십에 꽤 금이 가는 사건이 될 수 있다. 1/3이라는 숫자는 정치적 정당성의 마지노선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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