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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폴리뉴스-상생통일 15차 경제산업포럼](종합)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전환, K뉴딜 성공전략’ 

이낙연 축사 “K-뉴딜 진지하게 다루는 언론은 처음, 우리가 준비하자는 것은 휴먼 뉴딜”
김태년 기조연설 “‘한국판 뉴딜’ 글로벌 선도국가 위한 국가발전 전략, 경기부양책 아니다”
이광재, K-뉴딜 진화 위한 ▲참여주체 확대와 체계 구축 ▲이해당사자 간 소통강화 제안 

[폴리뉴스 정찬 기자]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이 함께 2일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로 전환, K뉴딜의 성공전략’ 주제로 <폴리뉴스-상생통일 15차 경제산업포럼>을 열어 ‘한국판 뉴딜’ 성공적 추진을 위한 치열한 논의의 장을 가졌다. 

15차 경제포럼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디지털’과 ‘그린’, ‘사회 안전망 확충’ 등 3개의 방향으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방안들을 정·관·학계의 의견을 모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낙연 대표가 직접 참석해 축사를 했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기조연설을 맡아 민주당 투톱의 K-뉴딜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판 뉴딜은 정부가 지난 7월 14일 발표한 정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회복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두 축으로 추진되며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에도 아직까지 K뉴딜의 구체적 실체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고 있다.

현재 K-뉴딜은 문재인 대통령 중심으로 정부가 주도하고 있고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정치적 뒷받침으로 추진동력을 얻고 있다. 여기에 성공의 최대관건인 민간부문 참여 확산을 위해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출발점에 서 있는 한국판 뉴딜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발전전략으로 한국경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는 의지로 추진하고 있다.

포럼은 김능구 상생과통일포럼 상임운영위원장(폴리뉴스 대표) 사회로 진행했다. 민주당 K-뉴딜 위원장인 이낙연 대표가 축사를 했고, K-뉴딜 공동위원장인 김태년 원내대표가 기조연설, K뉴딜 민주당총괄본부장인 이광재 의원이 기조발제를 맡았다. 기조발제에 이은 패널 토론자로 민주당 그린뉴딜분과 간사인 이소영 의원,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낙연 “K-뉴딜 진지하게 다루는 언론은 처음, 우리가 준비하자는 것은 휴먼 뉴딜”

포럼 발표에 앞서 이낙연 대표는 축사에서 “오늘 행사 주제가 K-뉴딜 성공전략인데, 국내 언론 중 K-뉴딜을 진지하게 다루는 언론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라며 이번 포럼 개최에 감사를 표하고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어차피 건너가야 할 강이며 K-뉴딜의 기둥”이라며 “이런 변화가 인간을 소외시키면서 진행될 수 있기에 인간의 얼굴을 한 포스트 코로나를 우리가 미리 준비하자는 것이 휴먼 뉴딜”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의 뉴딜정책은은 3R(구제, 개혁, 회복)이 있다. K뉴딜은 제가 보기에 개혁과 경제 회복을 겸하고 있다. 이것이 성공해야만 한다. 코로나 이후에도 세계의 주목을 받으려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절박성이 있다.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김태년 “‘한국판 뉴딜’ 글로벌 선도국가 위한 국가발전 전략, 경기부양책 아니다”

포럼은 민주당 K뉴딜 공동위원장인 김태년 원내대표의 기조연설로 시작됐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판 뉴딜’ 추진 의미에 대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세계가 100년 만에 최대의 보건 위기를 맞고 있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한국판 뉴딜’은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933년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 취임 이후 ‘잊혀진 사람들을 위한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혁작업에 착수했다”며 “뉴딜은 단순 토목건설 등 공공 인프라만 확대하는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경제구조, 사회제도 개혁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친 과감한 개혁”이라고 K-뉴딜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도 얘기했다. 

이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년간 일어날 변화가 2개월 만에 일어났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며 “사회기반시설(SOC)을 디지털화해서 우리가 디지털 혁명을 선도해야 한다”고 ‘디지털 경제’를 먼저 설명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데이터 3법’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다음으로 “디지털 뉴딜의 목표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해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디지털 경제를 만드는 것이고, 그린뉴딜은 경제·사회의 녹색전환을 통해 사람, 환경,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그린 선도국가 전략”이라며 환경변화에 대응한 산업전략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총사업비 160조원을 투자해 19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며 “대규모 투자를 유인해 경제성장 선순환 구조인 투자-고용-소비를 활성화하고, 경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구축도 강조했다.

이광재, K-뉴딜 진화 위한 ▲참여주체 확대와 체계 구축 ▲이해당사자 간 소통강화 제안 

기조발제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K뉴딜 총괄본부장인 이광재 의원은 '한국판 뉴딜의 진화를 통해 새로운 나라, 문명창조국가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에 대해 먼저 짚으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일상화와 온라인 활동의 확산’과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위기’에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했다.

이 문제제기를 통해 이 의원은 “K뉴딜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에 대해 답을 찾는 과정”이라면서 “코로나는 전 세계에 동일한 시험문제를 부여했다. 세계 국가들 중 혁신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가 새로운 세계 선도국가로 거듭날 것”이라고 ‘디지털-그린 뉴딜’의 성패가 한국이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할 지 여부를 결정짓는다고 했다.

이 의원은 발제에서 “K뉴딜은 더 깊은 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K뉴딜은 현재 시작단계다. 이제 시작단계로 걸음마를 뗀 뉴딜이 진화를 통해 깊이를 더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며 K-뉴딜 진화를 위해 ▲참여 주체 확대 ▲기업 인식 전환 유도 ▲참여 체계 구축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성공사례 창출 ▲이해당사자 간 소통강화 등의 필요성을 말했다.

이 의원은 민간부문 등 K-뉴딜 참여 주체 확대의 중요성을 짚고 이것이 K뉴딜 추진체계의 진화를 의미한다고 강조하고 지금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뉴딜은 민간 요소, 경쟁 요소, 글로벌 요소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향후 역점 추진방향에 대해 “지자체와 기업 참여를 독려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패널 토론서 규제완화와 국민홍보 강조돼, 코로나19로 행사장 50여명으로 참석 제한

패널 토론은 김영태 서울시립대 교수의 사회로 시작했다. 먼저 이소영 의원이 그린 뉴딜이 성공하려면 정량적인 목표 지점을 잘 찍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당장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부터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재생에너지는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특성인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려면 기존 산업구조에서 탈피한 새로운 전력조달계약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지구가 온도는 1도씩 오르고 있다"며 "우리가 바로 느끼지ㄴ 는 못하지만 임계점에 이르면 극단적인 상황을 마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황석태 실장은 "석탄과 석유 같은 화석연료에 전 세계 자산이 모이고 있지만 조만간 좌초자산이 될 것"이라며 "세계가 다양한 친환경정책을 강도 있게 펼치며 그린 뉴딜을 추진하고 있어, 이제는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 실장은 패널토론에서 그린뉴딜이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을 넘어 성장 전략으로 온전히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해결해나가야 할 도전 지점과 과제 등을 진단했다. 황석태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은 온실가스 다배출산업구조가 지속되는 문제를 정부가 그린뉴딜 3대 분야로 나눠 풀어갈 전략을 소개했다.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4차혁명을 선도하는 방향의 투자가 이뤄져야하는데 그 정신이 디지털뉴딜이라고 전했다. 김 실장은 디지털화 능력은 국가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며 이런 디지털뉴딜 추진을 위해 대국민홍보 강화와 다양한 규제개선 노력, 기업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계에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광재 K뉴딜총괄본부장, 윤호중 국회법사위원장, 이학영 산자위원장, 윤관석 정무위원장, 이원욱 과방위원장, 양향자 최고위원, 홍익표 민주연구원장, 오영훈 당대표 비서실장, 진성준 의원, 고영인 의원, 김병주 의원, 김영배 의원, 김원이 의원, 김회재 의원, 문진석 의원, 민병덕 의원, 민형배 의원, 양경숙 의원, 윤재갑 의원, 이소영 의원, 이용빈 의원, 장경태 의원, 조호섭 의원, 홍정민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류호정 정의당 의원, 양정숙 의원(무소속)등이 참석했다. 

환경단체에서는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이병철 신한지주 부사장, 환경관리공단 유성찬 상임감사, 포스코 이재열 전무, 삼성물산 조근호 상무, 이동영 하나금투 상무 등 다수가 참석했다.

지난 2014년 제1차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주제로 시작된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의 경제산업포럼은 정치와 경제계 저명인사들의 초청 강연과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현안 등을 점검하고 방향을 모색하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폴리뉴스는 창간 20주년을 맞아 제3창간을 기치로 국회 중심 뉴스룸으로 전환해 정치와 국민, 경제현장의 커뮤니케이터로 매진하고 있다.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됐다. 거리두기를 위해 대회의장 참석 규모를 50여명으로 제한했고 포럼 행사 중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포럼 사회와 축사, 기조연설, 기조발제 및 패널토론자들의 발언도 마스크를 착용한 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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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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