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한국갤럽은 국민 10명 6명 정도가 향후 1년 집값이 오를 것으로 전만하면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가 ‘잘못했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지난 3~5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15%가 '잘하고 있다', 68%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17%는 평가를 유보했다. 수치상 부동산 정책 긍정률은 정부 출범 후 최저치, 부정률은 최고치를 경신했다. 부동산 정책 부정률은 2018년 9월, 2019년 12월, 2020년 7월 등 집값 상승 전망이 급증할 때마다 동반 상승했다.

집값 전망별로 보면 상승 전망자의 부동산 정책 부정률(81%)이 보합(54%) 또는 하락 전망자(40%)보다 높다.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자는 이유로 '집값 상승/집값이 비쌈'(30%),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9%), '규제 부작용/풍선 효과'(8%),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7%),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6%), '전월세 상승·불안'(5%) 등을 주요하게 꼽았다.

향후 1년간 집값 전망: '오를 것' 59%, '내릴 것' 13%, '변화 없을 것' 18%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59%가 '오를 것'이라 답했고 13%는 '내릴 것', 18%는 '변화 없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집값 상승 전망은 2018년 9월 50%, 2019년 12월 55%, 그리고 올해 7월 초 61%로 현 정부 출범 후 매년 경신했다. 

이후 7.10, 8.4 대책이 발표됐고, 임대차 3법·부동산 3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도 3개월이 경과했으나 여전히 집값 상승 전망은 현 정부 최고 수준이다. 상승 전망이 가장 낮았던 시기는 2019년 3월(20%)이다.

향후 1년간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 전망 '오를 것' 66%, '내릴 것' 7%, 

향후 1년간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에 대해서는 66%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고 7%만 '내릴 것', 17%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봤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선행 질문인 집값 전망과 마찬가지로 주택 임대료 전망도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임대차 3법 개정안의 시장 전망: '긍정적 영향' 25%, '부정적 영향' 42%, 

지난 7월 말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임대차 3법 개정안 중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현재 시행 중이고, 전월세신고제는 내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임대차 3법의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파급 전망을 물은 결과 '긍정적 영향' 25%, '부정적 영향' 42%, '영향 없을 것' 12%로 나타났으며 20%는 의견을 유보했다.

본인/배우자 명의의 집 보유 기준으로 볼 때 임대차 3법이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무주택자(32%)보다 1주택자(47%), 2주택 이상 다주택자(59%)로 갈수록 많아진다는 점이 눈에 띈다. '긍정적 영향' 응답은 무주택·1주택·다주택자 모두 25% 내외다.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대상 '6억 이하' 29%, '9억 이하' 15%, '1주택자 모두 인하' 28%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대상에 관해 물은 결과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29%,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5%, '공시가격 상관 없이 1주택자 모두 인하'가 28%로 나타났다. '1주택자 재산세율을 인하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10% 있었다.

2020년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과 대상(1,086만 호) 중 6억 이하는 94.8%(1,030만 호)를 차지한다. 따라서 이 조사 결과에서는 구체적인 공시가격 기준에 의미를 두기보다 실거주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에 다수가 공감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응답에는 큰 차이 없었다. 무주택자는 이 질문에 상대적으로 의견 유보가 많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3~5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