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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지도부 검찰 원전수사에 총공세 “검찰-국민의힘 공모 국정개입수사”

이낙연 “조국 인사청문회 때 압수수색 생각난다”, 김태년 “국정 흔들기, 묵과하지 않을 것”
김종민 “검사들, 윤석열에 동조 말라”, 신동근 “윤석열 검찰의 저항도 과도기”

[폴리뉴스 정찬 기자] 이낙연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6일 검찰이 월성1호기 원전과 관련한 대대적 압수수색 진행에 ‘검찰과 국민의힘과 짜고 감행한 국정개입수사’로 규정하면서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전날 산업자원부, 한수원, 가스공사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데 대해 “감사했던 감사원은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는데 야당이 고발한 정치공세형 사건에 검찰이 대대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 정책”이라며 “이에 대한 사법적 수사는 검찰이 이제 정부 정책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정치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표는 “마치 지난해 법무부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논의가 진행되는 때에 장관 후보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던 때를 연상케 한다”며 “야당이 이 사건을 대전지검에 고발한지 이주일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한 지 일주일 만에 전격수사가 이뤄진 점도 의심”이라고 짚었다.

이어 “야당과 일부 정치검찰이 짜고 정부를 공격한다고는 믿고 싶지 않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런 의도가 있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당은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다수 검사들의 영예를 위해서라도 일부 정치검사들의 이런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의 국정개입 수사 행태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검찰의 과잉 수사다. 권력형 비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 않나. 권력형 부패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 않나.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해 국정 운영에 개입하는 것은 위험 수위를 넘는 국정 흔들기”라고 검찰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는 국민의힘이 고발장을 제출하고 불과 2주 만에 이뤄졌다. 윤석열 총장의 대전지검 방문 후 1주일 만에 착수된 것”이라며 “대전지검장은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정황을 보면서 검찰의 수사 의도를 의심하는 국민이 많다. 검찰이 그런 정치적 의심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에 하나 검찰이 특정 정당과 유착해 정부 정책을 공격하기 위해 수사를 한 것이라면, 이는 검찰의 정치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명백한 정치개입 행위”라며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한다면 민주당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공화국 검찰은 보이지 않고 검찰 공화국이 매일 신문, 언론 지상을 뒤덮고 있다”며 “대통령과 행정부의 정책 집행에 대해 검찰이 개입해서 당, 부당과 불법여부를 가리겠다는 것은 헌법정신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규정했다.

이어 “정책집행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민주공화국 헌법은 감사원이라는 헌법기관으로 하여금 그 절차의 절차적 문제점을 판단하게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헌법기관의 결정을 무시하고 수사라는 이름으로 헌법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대한민국 검찰은 윤석열 총장의 검찰이 아니다. 대한민국 검사들에게 호소한다. 추호라도 일부 정치검사들의 정치행위나 정치개입에 동조하지 말라”며 “이것은 헌법을 흔드는 일이고 검찰을 흔드는 일이고 국민주권에 정면으로 배신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이번에도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고발 후 14일 만에 검찰이 이에 호응하는 식으로 야당발 청구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 검찰 공화국에 대한 집착이 참으로 끈질기다. 윤석열 검찰의 저항도 과도기일 뿐이다. 검찰 개혁의 도도한 흐름은 더 이상 거스를 수가 없다. 반드시 검찰개혁을 해내겠다”고 얘기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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