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유경 수습기자] 국회가 4차산업혁명으로 새 기술 출현에 따라 국가 R&D와 표준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

노웅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및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 R&D와 표준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표준을 국가 R&D 주요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주요 R&D 정책·관리기관, 표준기관, 연구기관, 학계 등 기관장・전문가들이 참여해 R&D와 표준을 활발하게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전기·자율주행차, 수소, 스마트팜 등 새 분야에서 제품과 서비스가 출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현행법에서 특허・논문과 달리, 표준을 국가 R&D 평가에서 주요 성과지표로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노 의원은 올해 초 국회 과방위 위원장으로서 표준을 국가 R&D 대표성과로 인정하는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는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새로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하위법령 등에도 표준에 대한 성과관리 사항이 포함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정동 대통령비서실 경제과학특별보좌관의 '선도경제를 위한 R&D 혁신과 표준화'라는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기석철 충북대 교수의 '자율주행차 R&D와 표준연계 사례', 이상훈 산업부 표준정책국장의 '표준 R&D의 활성화 방향' 발표가 이어진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 R&D-표준연계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 추진 체계, 표준 성과 관리기관 지정, 각 주체별 역할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2023년까지 국제표준 300종 개발,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60명 확보를 목표로 하는 국제표준화 전략을 필두로 다양한 표준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국가 R&D와 표준연계를 공고히 하는 것은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