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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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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수처 11월 안에 출범...‘중대재해법’, ‘공정경제3법’ 이번에 처리”

이낙연, “이달 안에 공수처장 임명...공수처 출범 시킬 것”
김태년, “공수처 조속한 출범 국민의 확고부동한 요구”
신동근, “야당의 방해 참는 것 협치 아냐...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추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장 최종 후보 선정 지연에 대해 “반드시 결론을 내주기 바란다. 야당이 시간 끌기에 나선다면,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지난주 금요일 회의를 열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끝났다. 이번 수요일에 다시 회의를 연다고 하니 반드시 결론을 내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달 안에 공수처장을 임명하고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것을 거듭 확인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정경제3법도 이번에 처리한다는 우리의 원칙을 지키며 소관 상임위의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11월 안에 출범시켜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지난주 금요일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장시간 회의를 했지만 추천 후보를 결정하지는 못했다. 결론이 나길 기대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같은 결과가 혹여 야당의 의도적인 지연전술 때문이 아니길 바란다.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은 국민의 확고부동한 요구”라며 “추천위원회는 이러한 국민의 뜻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할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천위원회는 18일에 다시 회의를 열어 후보 압축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번에는 반드시 최종 결론을 도출해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하도록 모든 힘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예상했던 대로 공수처장 추천이 파행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는 태어나서는 안 될 괴물’이라고 공개 발언할 정도의 전직 검찰 인사를 추천위원으로 내세웠으니 파행은 뻔한 일이었다”고 비판했다. 

신 최고위원은 “앞으로도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회의를 한다지만 순조롭게 공수처장 추천이 이뤄지기는 돌덩이에 꽃이 피기를 바라는 헛된 소망이라고 본다”며 “야당의 방해와 몽니를 무한정 참고 견디는 것은 협치가 아니다. 그동안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참을 만큼 참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은 국정에 직접적인 책임자로 야당과 다를 수밖에 없다. 책임지는 여당의 모습은 원안이 어려워질 때, 원칙을 잃지 않고 대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공수처법 원안이 불가능하다면 개정안을 대안으로 삼아 신속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올해 내로 꼭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절차를 빨리 밟아 본회의에 상정시켜야 한다”며 “우선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 검찰개혁에 대한 굳은 약속과 대의다. 공수처를 일관되게 반대하는 국민의힘에 가로막혀서는 안된다. 이제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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