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산업재해 사망사고 중 절반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데다 이중 60%가 추락사임을 지적하고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대단히 부끄럽지만 우리 산업안전의 현주소”라며 정부의 대응조치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산재 사망자수 감소가 더딘데 대해 “전체 산재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60%가 추락사다. 불량한 작업발판, 안전시설 미비, 개인 보호장비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그 원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건설현장 추락사고 75%가 중소건설 현장서 일어난다. 대규모 건설현장에 비해 안전관리가 소홀하고 안전설비 투자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정부의)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는데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감독해야 할 건설현장에 비해 감독인력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대부분 일회성 감독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질책했다.

문 대통령은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며 “일명 ‘김용균법’이라는 산업안전보건법을 30년 만에 전면개정하여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위험의 외주화 방지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만들었다”고 정책적 노력을 얘기했다.

이어 “우리 정부 들어 산업안전감독관을 300명 가까이 증원하여 사망사고가 많은 건설현장, 그중에서도 추락사의 위험이 높은 중소건설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다”며 “소규모 건설현장에는 안전설비 설치 비용 등 재정 지원도 대폭 늘렸다”고 정부 출범 후의 정책적 노력에도 성과가 부족한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문제가 있는 곳에 답이 있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 주기 바란다”며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밀착관리하고, 고공 작업 등 추락 위험이 높은 작업 현장은 반드시 신고하게 하여 지자체와 함께 상시적인 현장 점검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산업안전감독 인원을 더 늘리고, 건설현장의 안전감독을 전담할 조직을 구성”하라면서 “예산과 인력 등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몇 해만 집중적인 노력을 하면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 노동 존중 사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며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율 상위권이라는 불명예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19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상향 조정키로 한데 대해 “신규 확진자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일상에서의 조용한 전파가 확산됨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린 조치”라며 “국민들께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더 큰 확산과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달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이어 “정부는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 한층 강화된 방역대책을 시행하겠다”며 “특별방역 기간을 지정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등 16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안전하게 치러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추가 격상하는 일 없이 빠른 시일 안에 완화시킬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한마음으로 함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무회의는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을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했다. 서울청사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이인영 통일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세종총사에서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