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청와대는 20일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반대> 국민청원에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구축은 검토한 바 없다”고 하면서 부동산 가격 왜곡행위와 가격담합 행위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시키겠다고 답했다.

청원 답변자로 나선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날 오후 국민청원 답변에서 20만 3,274명이 동의한 지난 9월 내년도 예산안 설명자료에 들어 있는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관련 청원에 대해 “청원인이 문제제기 한 사업은 내년도에 과기정통부가 공모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블록체인 시범사업’의 예시”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구체적인 사업 과제 선정과 추진방식은 공모를 통해 추후 확정할 것이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국토교통부 역시 올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구축은 검토한 바 없다고 답변드렸다”고 실제 정책과제가 아니라고 했다.

또 청원인의 부동산 중개업계 고충 해소 요구에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상시 진행하고 있다.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자산의 법적 권리관계와 거주형태별 특성 등 가격 결정의 다양한 변수 요인 등을 짚고 “국민들께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전문지식과 정보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다. 그동안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확인과 설명, 손해배상 보장, 그리고 거래과정의 크고 작은 분쟁의 중재 등 부동산 거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중개인들의 역할을 평가했다.

다만 윤 차관은 “공인중개사의 정상적인 중개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올 2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라며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부동산 가격 왜곡 행위와 가격 담합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