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주의21’ “조남관 대행-이성윤 서울지검장 체제 탄생, 이게 바람직한가?” 반발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폴리뉴스 정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로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된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은 25일 “갈라진 검찰조직을 검찰개혁의 대의 아래 하루빨리 추스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차장검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서 주어진 소임을 묵묵하게 수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한대행으로서 첫 일성이 ‘검찰개혁 대의’와 함께 혼란에 빠른 검찰조직 수습에 뒀다. 이는 윤 총장이 다시 복귀할 것이란 전제를 배제한 것이다. 

또 조 차장검사는 “검찰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서 어깨가 무겁고 매우 안타깝다”고도 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정지 조치를 수용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담았다. 이어 “검찰 구성원이 모두 힘을 합해 바르고 겸손하고 하나 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조 차장검사는 이날부터 총장 주재 대검 업무보고를 주재, 사실상 검찰총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한다. 조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검사장과 함께 추미애 장관 인사를 통해 발탁된 인물이다. 또 조 차장검사와 이성윤 검사장은 전북 출신이며 이성윤 지검장이 조 차장검사의 전주고 선배다.

조 차장검사는 추미애 장관 인사로 평가되는 지난 8월7일 인사를 통해 고검장급으로 승진했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돼 2006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특별감찰반장을 맡아 참여정부와 연을 맺고 있다. 

조 차장검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6월에는 국가정보원 감찰실장에 임명돼 국정원 개혁 업무를 수행했고 다음 해인 2018년 6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 서울동부지검장을 거처 올해 1월 추미애 장관에 의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일했다. 당시 조 차장검사는 추미애 장관과 검찰개혁과제를 두고 호흡을 맞췄다.

이처럼 조 차장검사가 총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데 대한 반발도 있다.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률)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처분의 결과, 조남관 대검 차장이 총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됐다. 이로써 법무부 검찰국장 출신인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이성윤 서울지검장 체제가 탄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이 집권세력이 입버릇처럼 되뇐 바람직한 검찰의 모습이란 말인가? 경제민주주의21는 문재인 대통령이 더 이상 중언부언이나 침묵의 방조 없이 즉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해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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