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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②] 정치에 끌려가는 가덕도 신공항 '러시'

정부, 영남권 주민과 여야 찬반 상황 속 해법 '미지수'
가덕도·대구경북·광주공항 특별법 제안도 '글쎄'

[폴리뉴스 이민호 수습기자]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김해신공항 '근본적 검토' 발표를 정치권은 가덕도신공항 추진 공방으로 몰고 갔다. 정부가 검증위의 검증 결과를 수용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는 잠잠한 사이, 여당은 가덕도신공항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특별법을 발의했고 야당은 여당 보다 더 신속하게 부산 지역 의원들이 나서서 특별법을 발의했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권영진 대구시장 등 대구·경북 정치권은 공항 추진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냈다. 공항을 둔 영남 갈등이 야당 안에서 나타나는 분위기다. 대구·경북과 호남까지 안고 가려는 홍준표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에 대구·무안신공항이 포함된 4대 관문 공항안을 내놓으며 골드러시 못지 않은 '공항러시'에 앞장섰다. 한편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은 위원회가 김해신공항 '근본적 검토'를 발표했을 뿐 입지가 정해진 바가 없다고 언급하며 정치권에 물음표를 던졌다.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 선정이 지난 수년간 진행된 공항 입지 타당성 검증이 아닌 공항 건설 계획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의지로 결정될 상황이다.

 

여야 모두 공식적으로 환영

여야는 17일 검증위의 김해신공항 추진 ‘근본적 검토’ 발표 이후, 즉시 환영의 뜻을 밝히고 당 차원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지원을 약속했다. 내년에 예정된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놓고 부산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려는 양당이 검증위의 발표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단초로 해석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착수에 들어갔다. 이낙연 대표는 검증위 발표 후 국회에서 열린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에서 “이제 김해신공항 추진계획을 백지화하고 새로운 동남권 공항을 건설해야 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가덕도 신공항의 공식 추진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법률적,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태경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은 이날 “김해신공항 검증위 결정을 환영한다”며 ‘신공항 지원 특별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검증보고서를 받고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동남권 공항 추진 후속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도 검증위의 검증 결과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정부의 입장은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논의된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부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부·울·경의 검증이 추진된 건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도 작용했다. 작년 2월 부산 지역 경제인들과 가진 비공개 오찬 간담회에서 나온 문 대통령은 "(영남권 지자체의 뜻이 다르다면) 총리실 산하로 (검증위를) 승격해서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야당 내 영남 갈등 

국민의힘에서는 중진들 간에 의견이 엇갈렸다. 영남에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두고 일어났던 갈등이 야당에서 그대로 재연되는 모습이다. 

17일 지역구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어떻게든 이득을 보려고 (후보지) 변경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사업 변경과정의 무리나 불법에 책임을 묻겠다”며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겠다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새로운 공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 가덕도 공항에 대한 강구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공항 추진에 긍정적인 의사를 나타냈다.

20일 국민의힘 부산 지역 국회의원 15명이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발의했는데 이 법안은 ‘새로이 가덕도에 건설되는 공항’이라는 문구를 넣어 입지를 특정했다. 입지 논란의 싹을 없애려는 의도로 보인다. 과거에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준용하면서 간소화한 절차의 보완조사를 실시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실시 설계 완성 전에 초기 건설 공사 착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부산 지역 의원들이 지도부와 논의 없이 법안을 낸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과 민주당이 부산시장 선거를 위해 나라를 생각 않고 던진 이슈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황보승희 의원은 “주 원내대표가 ‘질책’이라고 표현했지만 ‘발의하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는 정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법안 철회를 요청할 가능성에 대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20일 법안 제출 후 "당내 갈등이라고 하지만, 당내 갈등이 아니라 지역 갈등이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경북도당도 20년간 가덕도신공항에 반대해 왔다"며 "여야도 당내도 아니고 지역의 문제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통합의 진정성이 있다면 직접 결단해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경북권에선 권영진 대구시장이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입만 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던 김해신공항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가덕도로 옮기겠다는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김해신공항은 영남권 5개 시도민의 뜻이었던 만큼 새로운 의사를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18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차라리 부산시장 선거 놓칠 수 없어서 그런다고 솔직히 이야기하라”며 “안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이게 없다. 결과적으로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정치적 검증을 한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론이 정해지지 않아 영남 의원들이 사분오열한다는 말이 나왔다. 경남 지역 의원들은 밀양신공항을, 울산 지역 의원들은 김해신공항 확장안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를 내놨다. 국민의힘 최다선 정진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어떻게 막아 세울 것인지 우리 당의 노선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내에 이견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

차기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 후보를 중심으로 가덕도 공항 건설 추진이 정치적 결정이라도, 확실히 밀고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18일 페이스북에 “남부권 발전에 기폭제가 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속도를 올려 달라”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해도 좋으니 속도를 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언주 전 의원은 검증위 발표로 끝이 아니라 “국무총리실의 동남권신공항의 방향이 가덕신공항으로 최소한 구속력 있는 절차로 담보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확정하는 등 절차적으로 공항 건설 추진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해신공항 근본적 검토'는 '가덕도 OK' 아니다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은 19일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 “검증위의 요구는 기존의 김해신공항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라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며 “우리는 기술적 검증을 했을 뿐 ‘김해 신공항을 보완해서 사용해야 한다’거나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했다. 

'김해신공항 건설 취소가 아니며 입지가 확정된 바가 없다'는 김수삼 검증위원장의 발언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몇 십조 원씩 드는 중요 국책사업이 손바닥 뒤집듯 바꿔선 안 된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대한민국 전체 이익에 가장 부합되게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가덕도 신공항 입지 확정을 둘러싼 이해 관계의 차이 때문에 대구·경북 정치인을 중심으로 이견이 나오고 있다. 여·야의 정치적 의지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정해진 사실로 밀고 나가지만, 김 위원장의 말대로 결론이 내려진 적이 없다는 것이다.

여야 소위 ‘가덕도파’들의 정치적 의지로만 끌고 가기에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완고하게 반발하는 주 원내대표와 일부 영남 의원들과 어떻게 협상해 갈지도 과제로 남아 있다.  
    
 

가덕신공항 특별법 받고 대구·광주공항까지

지역에서 추진 중인 공항 건설을 가덕도 신공항처럼 특별법으로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 하지만 지역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하지만, 공항 건설의 경제성이나 효과를 면밀히 고려하지 않고 추진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희숙 의원(서울 서초 갑)은 “코로나로 항공산업이 재편되는 시점에 항공 수요를 섣불리 추정해 계획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은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확충, 코로나 등 대외여건 변화를 충분히 담아내고, 가덕도 신공항의 안전문제까지 포함해 타당성을 정교하게 따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항이 선거용이 아니라면 항공·공항 산업에 대한 정부 설계와 공항역할의 타당성을 찬찬히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제대로 검증해 사업을 진행하자는 윤 의원과 반대로 지역에 추진 중인 다른 공항까지 특별법으로 지원해 짓자는 주장이 나왔다. 특별법 제정으로 국비 지원이나 검증 절차가 간소화되면 그동안 공항 건설을 발목 잡던 요소들의 벽이 낮아지는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수성 을)은 22일 페이스북으로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지만, 부·울·경 840만은 가덕 신공항으로, 호남 500만은 무안 신공항으로, TK·충청 일부 800만은 대구 신공항으로, 서울·수도권·충청·강원 2800만은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물류 중심 4대 관문공항을 채택”하면 지역 균형 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7일에도 가덕도·대구·광주공항 특별법을 동시에 만들어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자고 한 바 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부산 사하갑)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검증과 법적으로 결론 난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인정하고 대구경북 통합공항과 상호발전”을 해야 한다면서 “특별법 공동추진, 국비지원, 공항수요 조정, 주요노선 분할과 공항 연결 교통망 구축 등 두 공항 간 상생 전략을 만들어가자고 했다. 

여당 수석대변인과 대권 후보가 동시에 가덕도·대구공항 특별법을 만들자고 건의한 것이다. 특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특별법의 방향이 주목된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은 대구공항 이전 터 개발수익으로 새 공항건설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지만 대구시가 공항 이전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지 불명확한 상황이다.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국비로 지어지는 가덕도 신공항처럼 국비와 사업 절차 지원 등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할 대목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야당 의원님들의 가덕 신공항 특별법 발의를 환영한다”면서 “지자체 및 정부와 협의해 특별 법안을 곧 국회에 낸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 신공항 특별법, 광주공항 이전 특별법도 여야가 지혜를 모아 조속히 협의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6일 국회 의안과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제출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안은 '동남권 신공항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일원에 건설되는 공항'이라고 입지를 확정하고 있다.

정부 재정이 3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에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이외에 공항 건설을 위한 전담기구 구성, 법률에 따른 인허가 단축, 조세 부담 감면, 공항 관련 인프라 시설 건설지원, 주변 산업단지의 국가 산업단지 전환, 지역 기업 우대 계약, 신공항 배후지 활성화를 위한 자유무역지역 기업 입주자격 완화와 함께 종합보세구역(관세 부과가 유보되는 지역)으로 지정, 공항공사 설립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특별법을 통한 행정절차 단축에 대해 “착공과 완공까지 기간은 고정돼 있는데 그 전에 이뤄지는 여러가지 서류 절차와 타당성조사 관련 시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동남권 신공항은 국토균형발전은 물론 항공안전문제에 필요한 사업”이라며 “소모적 논쟁을 잠재우고, 국토균형발전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당적을 떠나 동참해달라”고 했다.

여당의 법안은 신속한 개항을 목표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조기 건설”이라는 조 항도 넣었다. 공항 건설의 타당성 조사는 건너 뛰고, 건설 기간 단축에 필요한 사항은 모두 챙기는 법안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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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최재성 “李·朴사면, 국민의 입장과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공감대 강조
[폴리뉴스 정찬 기자]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13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며 국민들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반대할 경우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 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질문에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고 이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다. 그걸 책임지는 행정수반이기 때문에 국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사면의 전제로 두 전직 대통령의 사과와 반성을 주문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는 상황에 대해 최 수석은 “참 풍경이 조금 그렇다”며 “여당은 사과와 반성을 얘기했고 (야당은) 무슨 사과 요구냐, 하려면 그냥 하지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 이게 사실 충돌하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은 (정치권이 서로) 공방하고 거론할 사안이 아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국민’이라는 두 글자가 전제돼 있다”며 “이거는 정치적 공방을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또 안 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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