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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왕비가 극찬한 한국의 치매국가책임제...하지만 "책임은 국민에게"

 

[폴리뉴스 김현우 수습기자] 국가책임 치매 관리 시스템과 정책의 세계적 표본으로 꼽히는 스웨덴의 실비아 왕비가 '치매국제포럼'(Dmentia-Free world)을 통해 한국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26일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코엑스에서는 스웨덴 정부의 '치매국제포럼2020 DFX코리아' 행사를 진행했다. 이 사업은 스웨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국가 치매 책임 포럼이다. 

실비아 스웨덴 왕실 왕비는 영상을 통해 한국의 치매관리체계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건 한 사람의 힘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지원만 있다면 치매 환자와 가족들도 충분히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사회적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지난 2017년에 발표한 국가 치매책임제에 대해 "국가가 직접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의 치매개선 노력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2050년엔 국내 치매환자 300만 명 예상

한국은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78만 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10월 기준, 전체인구 중 15.8%가 고령인구다. 이 수치로 보면 오는 2030년엔 32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50년엔 38%가 노인이 되는 고령사회로 본격 진입한다.

이처럼 빠른 고령화로 인해 치매 환자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앙치매센터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치매환자 수는 78만여 명이다. 오는 2030년에는 136만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집계된다. 2050년엔 300여만 명이 치매를 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노인인구가 늘어날 수록 생산가능 연령으로 분류되는 젊은이들의 1인당 노인부양 인구 수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기준으로 생산가능 연령 1명이 부양해야 할 노인은 22명이다. 오는 2050년에는 1명이 73명의 노인을 책임져야 한다.

 

지난 2008년부터 국가차원 치매관리 시작

한국은 지난 2008년 9월,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1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 치매상담 센터를 설치하고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치매 검진사업, 치매 진료·약제비 지원사업 등을 2011년까지 진행했다.

이후 지난 2012년엔 치매관리법을 제정하면서 2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전국에 치매센터를 설립하고, 치매 전문가가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치매관리 돌봄상담, 치매 콜센터 개소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난 2017년부터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실시했다. 전국에 치매 안심센터를 설립해 치매환자에 대한 집중 관리를 진행했다. 이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1639억 원의 예산도 편성됐다.

 

야심찬 국가차원 치매관리전략, 하지만 국민 부담감만 더 늘어났다

지난 2018년 전국에 치매 안심센터 설립을 위해 163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이 중 46억 원만 집행됐다. 전체 예산 중 2.8%만 실제로 쓰인 것이다.

치매안심센터는 의사가 아닌 보건소장이 센터장을 맡는다. 이러다보니 질병보다 행정일을 더 우선시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정부의 실적평가는 치매 환자의 치료율로 판단하지 않고 환자를 얼마나 유치했느냐가 실적의 주된 요소로 이뤄졌다.

또 2017년까지 6.55%로 동결됐던 노인장기보험율은 치매국가책임제 실시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내년엔 11.52%로 보험율이 동결됐다.

4년 사이에 장기요양보험료가 75% 증가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를 합산해서 부과하다 보니 국민들에게는 세금 폭탄인 셈이다.

정부의 치매관리 정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만 결국 재정 부담은 민간기업과 국민에게 떠안긴다는 지적이 나오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의 한 전문가는 "장기요양보험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건강보험, 사회보험료가 줄줄이 오르는 데다 코로나19까지 겹쳐져 보험 가입자의 부담이 너무 커지고있다"며 "근본적인 재정 안정 대책없이 해마다 땜질식 보험료 인상으로 가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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