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리서치>는 우리 국민들은 의회와 정당을 통합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도는 낮은 반면 국민이 직접 권리를 행사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지난 10월 16~19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이 직접 통치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와 ‘정치적 대리인들이 활동하는 대의민주주의’, 그리고 ‘강한 리더 중심의 통치’에 대한 선호도를 각각 질문한 결과 직접민주주의는 10점 만점에 평균 6.73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한 리더 중심의 정치’가 현 정치체제인 대의민주주의보다 평균 1.45점이나 높은 5.54점이었고 대의민주주의는 4.09점으로 세 통치형태 중 가장 낮았다. 이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대의민주주의 자체가 국민에게 외면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령대별로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해서는 40~50대 연령층의 선호가 가장 높았다. 이들 세대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에서부터 2016년 촛불혁명까지 ‘직접민주주의’ 현장을 경험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의민주주의에 대해서는 20대 이하 연령층에서 가장 많이 선호했다. 

‘강한 리더 중심의 정치’는 50대, 60대 이상에서 선호도가 높았다. 이는 ‘대의민주주의’가 갖는 의사결정체계의 비효율성에 기인한 강력한 리더에 대한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리서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조사된데 대해 “디지털혁명과 4차 산업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물리적, 디지털적, 생물학적 공간의 경계가 희석되어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의제의 필요성이 약화되어가고 있다”는 흐름에 주목했다.

아울러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사태 및 이후 검찰개혁, 조세저항, 부동산규제 반대 등 여러 한국 사회의 갈등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아닌 광화문에서 표출되는 것에서도 그러한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 ‘한국 정치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에 대해 동의여부를 물은 결과 10점 만점 기준으로 국민의 만족도는 평균 3.84점으로 중간인 5점에도 미치지 못했다. 연령대별로  20대 이하의 현 정치에 대한 만족도는 4.42점, 30대는 4.30점, 40대는 4.06점, 50대는 3.70점, 60대 이상은 3.12점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낮아졌다. 

다음으로 대의제 기관인 정치인과 정당의 대표성에 중점을 두어 국민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두 기관에 대한 평가 모두 부정적이었으며 특히 정당보다 정치인의 대표성 평가가 부정적이었다. 정치인의 대표성에 대한 평가가 10점 만점에 평균 2.95점, 정당의 대표성에 대한 평가가 3.89점이었다.

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는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10점 만점에 각각 평균 4.68점, 4.81점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뒤이어 사법기관인 법원과 판사, 검사에 대한 신뢰도 평균 3.47점, 3.50점, 3.32점의 신뢰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의기관인 국회와 국회의원, 정당에 대한 신뢰는 다른 기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국회가 평균 3.13점으로 3점대였고 정당이 2.90점, 그리고 국회의원이 2.49점으로 가장 낮은 신뢰를 받았다. 국회의원의 신뢰수준은 대통령에 대한 신뢰수준에 비해 평균 2.32점 차이로 약 1/2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16~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방식으로 진행했다.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각 조사별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이며 응답률은 16.3%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