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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0 5대 금융뉴스②] 코로나19 금융지원 250조…취약계층 피해 구제

신규대출·보증지원 및 원리금 상환유예…2월부터 금융지원 총력
‘부실 폭탄’ 우려에 은성수 금융위원장 “상환유예 연착륙 검토”


2020년 한 해도 금융권엔 대형 사건과 이슈가 끊이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경기가 위축되면서 금융시장 불확실성도 커졌다. 2019년 터진 사모펀드 부실 문제가 해를 넘겨 이어졌고, 정부의 ‘한국형 뉴딜’이 금융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올랐다. 이에 <폴리뉴스>는 올해 금융권에 영향을 준 5대 뉴스를 선정해 소개한다. (편집자주)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올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개인에 대해 250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했다.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을 위한 조치다.

신규대출·보증지원 및 원리금 상환유예…2월부터 금융지원 총력

금융위원회가 집계한 ‘코로나19 금융지원 실적’ 자료를 보면, 지난 2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금융권에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위해 집행한 금융지원 규모는 총 250조 9000억 원(235만 9000건)이다.

이 가운데 신규 대출이 88조 1000억 원(125만 3000건), 대출 만기 연장이 110조 2000억 원(36만 3000건)이다. 나머지는 정책금융기관의 보증 지원이다. 신규 보증 19조 7000억 원(38만 4000건), 보증 만기 연장 33조 원(35만 9000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정부는 2월 7일부터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로 유동자금을 빌려주는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3000만 원 한도로 연 1.5%의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1차 긴급대출은 총 14조7000억 원이 집행됐다.

5월 25일부터 시작된 2차 긴급대출로는 총 2조8000억 원이 나갔다. 특히 9월 23일부터는 1000만 원이었던 대출 한도를 2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1차 긴급대출과 중복 수혜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자 하루 평균 74억 원 수준이던 대출액이 549억 원으로 크게 뛰었다. 주요 시중은행들도 적용 최저금리를 2%대 중반으로 낮추며 소상공인 지원에 동참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과 보증 지원도 확대됐다.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우대 대출을 시행하도록 해 지난 3월 16일부터 지금까지 22조6000억 원의 대출이 나갔다. 4월 1일 시작한 수출기업에 대한 우대 보증 지원 규모는 6조7000억 원을 찍었다.

정부는 대출·보증 지원에 더해 4월 29일부터 대출 원금·이자 상환 유예 등의 조치도 병행 중이다. 금융권의 협조를 얻어 개인 채무자에 대해 가계대출의 원금 상환을 내년 6월까지 유예해주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도상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1월 26일 ‘제30차 금융리스크 대응반회의’에서 “그동안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확대를 통해 753억 원(9925건)의 원금 상환을 유예했다”며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을 고려해 (올해 12월까지였던) 지원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감소한 개인은 원금 상환을 내년 6월 이후로 미뤄달라고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단 이자는 내야 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엔 내년 3월까지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상환도 유예 받도록 했다. 이 조치 역시 9월에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6개월 연장됐다.

‘부실 폭탄’ 우려에 은성수 금융위원장 “상환유예 연착륙 검토”

정부가 올해 각종 금융지원책을 쏟아낸 건 코로나19 극복을 최우선순위로 뒀기 때문이다. 당장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유동자금을 공급해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경기부진이 길어지면, 이 같은 지원은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0년 3분기 말 가계신용(잠정) 잔액은 1682조 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통계 작성(2002년 4분기) 이후 가장 많았다. 직전 분기(1637조 3000억 원) 대비 44조 9000억 원(2.7%) 늘었다. 기업대출의 경우 3분기 말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 대출 잔액이 1366조 원으로 2분기 말보다 37조8000억 원 늘었다. 직전 분기 증가폭은 69조1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였다.

이에 금융당국과 업계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증가한 기업‧가계부채의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식화한 바 있다. 그는 14일 온라인 송년간담회에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금융지원 조치의 연착륙 방안은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보면서 내년 1월부터 금융권·산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금융권과 함께 부실정도와 건전성을 점검하고,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위험흡수능력을 확충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금융지원 기조는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은 위원장은 “우선은 코로나19 극복에 중점을 두면서 자금공급을 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가계부채 안정 대책을 내놓되 그 과정에서 서민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취약 부분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 그 과정에서 확대된 금융리스크의 관리, 확장적 금융정책의 연착륙 등 세 가지가 조화롭게 이뤄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슈] 국민의힘, ‘야권단일화’ 두고 김종인 - 정진석·오세훈 입장차
야권단일화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다. 정진석 공관위원장과 오세훈 전 시장이 연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입당 또는 합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안철수에 대응하지 말라”며 단일화로 소란스러운 내부를 단속했다. 이는 선거 분위기가 안철수 대표 위주로 돌아가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단일화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다. 오세훈 전 시장과 정진석 공관위원장은 연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입당 또는 합당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김종인 위원장은 11일 “안철수에 대응하지 말라”며 당 선거 분위기가 바깥 후보 위주로 돌아가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세훈 “만나서 대화 하면 安 입당‧합당 입장 변화 여지 있을 것” 오세훈 전 시장은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만나서 대화를하고, 왜 그런 제안(합당 또는 입당)을 하는지가 분명히 전달되면 (안철수 대표의 입장 변화)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 전시장은 이날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보궐선거는 후보 단일화 자체가 중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만약 당 대 당 통합이 아닌 후보 단일화 그러니까 선거를 치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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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직격탄 현장-상인들의 목소리]이태원상인들도 '코로나폐업' 집단 반발 조짐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시대 1년 간 사채로 버텨왔다." "이젠 정말 사형선고를 받은 것처럼 생사의 경계에 서 있다." 이태원 상인들의 목소리다. 지난 5월, 전국에 코로나19 2차 대확산의 신호탄이었던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이후 반년이 넘게 지났지만, 이태원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은 뚝 끊겼다. 이에 이태원 상인회측은 지난 11일 기자에게 보낸 자료를 통해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라며 "하지만 이태원의 거의 모든 업종이 강제 휴업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태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대부분의 업종은클럽 혹은 주점이다. 정부의 방역대책에 따라 많은 업종이 영업정지나 집합금지 명령에 장사를 하지 못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태원 상인들은 자영업자들의 생계와 생존권, 평등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상인회는 "이제 버틸 수 없을 만큼 극한의 상황에 와 있다"면서 "방역 대책으로 수입이 몇 개월째 0원이 되는 것에 더해 임대료, 인건비, 유지비 등을 업자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또 "이태원이 서울 상업 지역 최고의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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