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경기괴리·금융불균형 우려…코로나 3차 확산, 1·2차보다 타격 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설명회 겸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설명회 겸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심화된 전세난이 저금리 탓이라는 일각의 비판을 전면 반박했다. 전세시장 수급 불균형 우려가 확산되면서 전세가격이 급등했다는 분석이다.

이 총재는 17일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저금리는 금융비용 감소를 통해 주거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수요를 늘리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도 “전세가격이 급증한 건 6월 이후인데 저금리 기조는 그 전부터 유지되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금리가 전세가격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그게 주요인이라고 할 순 없다”며 “최근 전세가 상승은 (저금리 보다는) 시장 수급 불균형에 대한 우려에 더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 불균형 누증’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금융 불균형이란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저금리 기조에 따라 대출 등으로 시장에 유동자금이 넘쳐나는 상황을 말한다. 금융과 실물경기 간 왜곡이 심하다는 뜻이다. 이러한 유동자금이 높은 기대수익률을 제시하는 부동산과 같은 위험자산에 쏠리는 건 금융 불균형의 대표적 부작용 사례다.

그는 “(세계) 중앙은행이 장기간 금리를 낮게 유지하면서 실물과 자산 가격 간 괴리가 확대되고 있다”며 “자산 가격이 높아져도 과거와 같은 '부의 효과(wealth effect;자산 증가에 따른 소비 확대)'는 제한적인 반면, 자산불평등 확대와 금융불군형 누증 등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주택가격 상승 속도가 소득 증가율이나 실물 경기 상황과 비교해 과도하기 때문에, 금융불균형에 유의하며 우려의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금리 장기화로 가계부채가 늘고, 시장의 자금이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쏠리고 있는 국내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아울러 현재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3차 유행이 앞선 1·2차 유행보다 민간소비 등 경기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상황의 경기 영향 관련 질문에 “국내 코로나 전개 상황은 지난달 한은이 경제 전망을 발표할 당시 예상한 것보다 심각한 것 같다”며 “지금의 확산세가 조기에 진정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광범위한 지역에서 강도 높게 시행될 것이고, 이 경우 소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앞선 두 차례 확산에 비해 클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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