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연구개발(R&D) 규모 100조 원 돌파에 대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과학입국’의 원대한 꿈이R&D 투자에 담겨있다. 선도국가가 되고자 하는 야망”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국가 연구개발 100조원 시대, 국민이 투자한 기술 국민의 혜택으로> 주제로 열린 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정부와 민간을 합쳐 R&D 100조 시대를 열게 된다. 규모 면에서 세계에서 다섯 번째이고, GDP 대비 투자 비중으로는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R&D 예산 27조 4천억 원에 대해 “역대 최대규모다.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미래를 위한 국민의 염원을 담은 것”이라며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투입되어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소재·부품·장비의 자립을 통해 혁신성장을 튼튼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 확산을 막는 데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이 큰 역할을 했고 K-방역이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극복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의 자립에서도 우리 과학기술의 저력이 발휘됐다”며 “과학기술이 국력의 토대가 되고 있고, 위기가 닥칠 때마다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열정을 다하고 있다”고 과학기술인의 노고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역량에 대해 “이제 우리는 국가 R&D 재원 중 민간 비중이 78%에 달할 정도로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혁신역량이 크게 높아졌다”며 “우리나라는 미국, EU 등 7개국과 함께 인류가 한 번도 만들어본 적 없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개발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최초의 환경관측용 정지궤도 위성인 천리안위성 2B호를 우주에 띄워 동아시아의 대기를 관측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속 전자카메라를 개발해 자연을 더 깊게 들여다보는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됐다”며 “기업들은 연구개발 투자를 지난해보다 더 늘렸다. 기술창업도 더 많이 증가했다. 국제특허 출원 건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증가율이 세계 2위일 정도로 혁신은 우리 경제의 체질이 됐다”고 그 성과를 짚었다.
 
아울러 “감염병과 온실가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국민의 안전·보건과 지구적 과제의 해결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의 역할이 더욱 커진다면, 우리는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과학기술이 경제와 안보의 힘이 되는 시대다. 우리는 과학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제품을 넘어 기술을 수출하는 강국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회의 중점 논의과제로 “첫째,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정부가 주도하는 시대는 지났다. 시장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걷어내고, 혁신의 주체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연구개발 투자의 민간 주도로의 전환을 얘기했다.

다음으로 “둘째, 국민의 생활과 긴밀하게 호흡하며,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삶을 실현하는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며 “기후변화, 감염병, 미세먼지, 폐플라스틱, 해양쓰레기 같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 정부와 과학계가 더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셋째,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과학기술개발의 정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2050년) 탄소중립의 로드맵을 과학기술이 뒷받침해야 합니다. 과학기술과 함께 가야만 그 로드맵이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핵심 기술의 개발과 함께 탄소중립의 로드맵을 만들고 발전시켜가는 일에도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인 하경자 자문위원, 윤희숙 심의위원,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김영근 LS 일렉트릭 전무, 김종남 에너지기술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임서정 일자리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윤창렬 사회수석, 박수경 과학기술보좌관, 박복영 경제보좌관, 이정동 경제과학특별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비대면 참석자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인 염한웅 부의장, 자문위원, 심의위원 등과 이명식 ㈜웃샘 대표이사, 김영환 삼양사 고문, 김태민 ㈜이엔디드 연구소장, 하태형 ㈜미코 대표이사, 윤석진 과학기술연구원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장관 장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