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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법안 이슈~] 1가구 1주택 원칙, 2주택이면 팔아야하나?

[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 1가구 1주택 보유를 명시하는 입법안이 나왔습니다. 사유재산을 부정한다는 논란이 커진 가운데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해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22일 진성준 의원을 포함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이 해당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한 가구가 주택 하나만을 보유하면서 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주택이 자산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는데 활용되지 않도록 하고 무주택자나 실거주자에게 우선공급되게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1가구 1주택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하는 등의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사유재산을 제약하겠다는 사회주의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했고 안혜진 국민의힘 대변인은 부동산 실패를 덮기 위한 꼼수하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진성준 의원은 개인이 소유한 주택이 사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부인 할 수 있겠냐 라며 1가구 다주택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게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1가구 1주택 원칙을 주택정책에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  명문화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가구 1주택 원칙,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슈] 文대통령 청와대-내각개편, 민주당에 대한 선제적 ‘거리두기-차별화’
집권세력이 차기 대선을 앞두고 본격 정비에 들어갔다. 임기 1년을 남긴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짊어졌던 ‘민주진보진영의 심장’의 역할을 내려놓고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대선후보 중심으로 ‘새로운 심장’을 만드는 과정에 돌입했다. 4.7 재보궐선거 여권 참패가 그 계기점을 만들어줬고 지금 진행 중인 당·정·청 개편은 이러한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즉 청와대와 행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무난한 국정 마무리에 전력을 다하고 민주당은 지난 5년 동안 함께했던 ‘문재인’의 품을 떠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관문에 돌입했다. 내각과 청와대 개편이 임기 말 안정적인 국정관리를 위한 화합·통합형 인사에 주력한 반면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윤호중 원내대표 선출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정부와 청와대는 정치적 대치전선의 한 복판에서 비껴서기 위해 새로운 과제를 추진하기보다는 지난 4년 간 추진된 정책들에서 성과를 도출하는데 집중하겠다는 뜻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과 이철희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에서 국민들에게 보여줬다. 그러나 민주당은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기는 민주당’, ‘중단 없는 개혁’을 내선 윤호중 원내대표를 선택했다. 민주당은 청와대와 정부와는 달리 ‘개혁’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이재수 춘천시장① “문화도시 춘천, 느낌을 만나러 춘천에 온다”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김자경 기자] “춘천은 문화도시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다. 이런 자산을 갖고도 문화도시 이미지를 못 얻는다는 건 불행한 거다. 그래서 반드시 (문화도시사업) 따내야 할 이유가 있었다. 이게 돈 되는 것도 아니고, 표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사람들한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4월 6일 춘천시청 시장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베스트 단체장’ 인터뷰에서 정부 공모사업인 ‘문화도시’에 “돈 때문에 선정되려고 노력한 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취임 후 100억도 안되던 문화예술예산을 400억으로 대폭 늘렸다. 그는 “마임축제, 인형극 이런 것을 관에서 주도한 게 하나도 없다”면서 “예술계에서 자체적으로 시작해 30년 넘게 유지해오고 있다. 예술인들의 강력한 의지와 상호간의 연대가 얻어낸 놀라운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춘천을 “느낌이 좋은 도시”라고 소개했다. 둘러싸인 산 어디를 올라도 도시 전체가 한 눈에 들어오는데 “그 전경이 기가 막힌다”면서 “정약용, 김시습, 이항복 등 조선시대 숱한 문인들이 춘천에 와서 시를 썼다. 춘천에 오면

폴리TV [카드뉴스 동영상] 독해지는 유통가의 ‘최저가 전쟁’...왜 할까

최근 유통업계에 ‘최저가’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업계는 최근 급변하는 유통시장에서 생존 위기감이 팽배한 가운데, 시장 주도권을 놓고 출혈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폴리뉴스에서 알아봤습니다.

[카드뉴스] 독해지는 유통가의 ‘최저가 전쟁’...왜 할까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최근유통업계에 ‘최저가’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업계는 최근 급변하는 유통시장에서 생존 위기감이 팽배한 가운데, 시장 주도권을 놓고 출혈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쿠팡이 유료 회원이 아니어도 무료 로켓배송을 하겠다며 먼저 경쟁 신호탄을 쏘았습니다. 배송비 면제로 사실상 최저가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마트는 쿠팡과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보다 구매 상품이 비싸면 그 차액을 자사 포인트로 적립해준다며 응수했습니다. 롯데마트도 맞불을 놨습니다. 이마트가 최저가를 선언한 생필품 500개 품목을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포인트도 5배 더 줍니다. 마켓컬리도 과일, 채소 등 60여종의 신선식품을1년 내내 최저가에 판매한다며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이에 질새라 편의점까지 가세했습니다. CU와 GS25는 6종의 친환경 채소를 대형 마트보다 싸게 판매합니다. 업계는 이를 통해 마케팅은 물론오프라인 매장으로 고객유도효과도노리고 있습니다. 이마트의 보상받은 차액 ‘e머니’는 오프라인에서 쓸 수 있고, 롯데마트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포인트 적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 살 깎아먹기식 출혈경쟁은 결국납품업체로 부담이 전가될 수


미 재무, 환율보고서 발간…한국 ‘관찰대상국’ 유지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미국 재무부가 16일(현지시간)환율 보고서를 내고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처음 발간된 이번 보고서에서 재무부는 한국과 중국, 동일,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등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아일랜드와 멕시코가 새로 포함돼 관찰대상국은 총 11개국이 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대미무역 흑자(248억 달러)와 경상수지 흑자(4.6%) 등 2개 항목으로 인해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랐다. 2016년과 2019년을 제외하면 매해 대상국으로 기록됐다. 미국은 관찰대상국에 대해 지속적인 환율 모니터링 대상에 올리지만 특별한 불이익은 없다. 재무부는 한국이 공시하는 외환당국 순거래 내용으로 외환시장 개입 요건을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우리가 공시하는 내역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서 재무부는 우리나라에 경제활동 정상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통화정책 지속과 잠재성장률 제고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사회안전망 강화 등 구조개혁 추진 등을 제언했다. 미국은 2015년 재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지난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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