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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혜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① “윤 총장 정직 2개월, 살아있는 권력에 얼씬도 하지 말라는 뜻”

“공수처장 개정안, 비토권 삭제는 민주주의에 심각한 우려”
“김종인 대국민 사과 불가피, 과거 문제로 우리끼리 계속 싸울 수 없어”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이승은 기자] 내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을 두고 "처음에는 경질로 가려고 했는데 국민들 반발에 부딪혔을 것이다. 사실상 수사에 손 떼게 할 수 있는 '정직' 처분을 낸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수사의 칼 끝에 정권이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며 비판했다. 

이혜훈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에 대한 생각과 공수처장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게 출발점이다"며 "국민들 또한 검찰이 시녀가 안되게 해달라고 독립성을 요구하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요체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다면 그건 검찰개혁이 완성된 것인데, 이 정권은 살아있는 권력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의원은 "울산시장도 수사가 일절 중단되어있고, 최근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여권 실세가 개입되어있다는 수사관련 첩보도 나오고 있지만 제대로 수사가 안되고있다"며 "제일 중요한 건, 탈원전 결과가 나기까지의 결정적 문건이 조작되었다는 것이다. 그걸 감사원이 밝히고 나니, 물증을 수사기관이 확보해서 시시비비에 대해서 확증을 내려고 했는데 그때 갑자기 윤 총장을 경질하겠다고 나선거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수사의 칼끝에 살아있는 권력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윤 총장을 또 정직 2개월 처분한 거 아닌가. 그게 일반적 국민의 시각이기도 하다"며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공수처장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야당의 비토권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정의당도 반발하고 있지 않나. 정의당도 당시 비토권이 있었기 때문에 권력 견제를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고 찬성했다"며 "그런데 비토권을 없앴으니, 민주주의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한때 김종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의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기 위해 호흡을 맞췄던 것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경제민주화를 도와주셔서 공약에도 넣었었다. 거기까지는 저랑 김종인,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같은 길을 간거였다. 그러나 그 이후 세월이 흐르고 나서는 박 전 대통령과 길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김종인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서는 "당 내 대권주자는 전 국민 민심을 보니까 찬성을 하는거고, TK는 TK 민심에 얹혀있기 때문에 찬성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저도 (대국민 사과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과거 문제로 우리끼리 싸우는 것을 언제까지나 할 수 없다. 그런 가운데 몇 번의 선거에서도 완패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 당이) 완패한 이유는 과거에 매달려서 우리끼리 싸웠기 때문이다. 많은 중도층들이 돌아선 요인도 바로 그 때문이다. 선거 실패를 반복할 때가 아니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때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상남도 마산에서 태어난 이혜훈 의원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해 미국 UCLA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랜드 연구소 연구 위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유엔 정책자문위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한국 대표 등을 역임했다. '경제통'으로 꼽히는 이 의원은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재정경제부 등 여러 부처의 각종 위원회 자문위원으로도 참여하였다.2002년 한나라당에서 정계에 입문했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이래 제18대, 20대에도 당선됐다. 2012년 5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지냈고, 내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다음은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의원님은 서울 서초구와 동대문을 등 강남과 강북 지역구를 모두 경험하셨다. 강남에 이어 강북까지 잘 아시게 되셨다. 
A.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남에 다 기반해서 현역들이 (서울시장)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강북과 강남 모두 경험한 '균형감각이 있는 적임자'로 볼 수 있지 않나. 강북, 강남 균형 발전에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Q. 윤석열 검찰총장에 ‘2개월 정직처분’으로 결론났다. 
A. 처음에는 경질로 갔는데 국민들 반발에 부딪혔을 것이다. 정직 처분은 사실상 수사에 손 떼게 할 수 있게 한거다. 여권이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은 붙였지만, 실제로는 검찰개혁이 아닌거다. 정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사의 칼끝이 정권에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다. 명분은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요구인데, 실제로는 자기들이 향하는 부분들을 수사의 칼 끝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Q. 한편으론 검찰개혁이 검찰이 기득권을 내려놓게 하는거다. 검찰이 조직 차원에서 방어하기 위해 조국 전 장관부터 시작해서 강공을 하고 있다. 그 선두에 윤 총장이 있다고 한다.
A. 국민들이 몇 명 동의하겠냐. 강성 지지자들이야 믿을 것이다.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게 출발이다. 국민들도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지 않게 해달라며 독립성을 요구했다.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요체다. 권력이 무서워서 권력의 주변부까지 손을 못 대는 권력의 시녀가 되는 것을 막는다는게 검찰개혁이라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 그건 검찰개혁이 완성된거다. 근데 이 정권은, 살아있는 권력은 근처에도 얼씬도 하지 말라고 한다. 울산시장도 수사가 일절 중단되어있고, 최근 라임옵티머스 실세 개입 되어있다는 수사관련 첩보도 나오고 있지만 그것도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고 있다. 제일 중요한 건, 탈원전 결정적 문건 조작되었다는 것이다. 그걸 감사원이 밝히고 나니, 수사기관이 물증을 확보해서 시시비비에 대해서 확증을 끝내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윤 총장 경질하겠다고 나온 거다. 직무배제 결정 자체가 윤 총장 탈원전 문건조작 관해서 수사 결제하려고 할 직전이었다. 이는 언론을 통해 나왔지 않나. 살아있는 권력에 칼 끝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윤 총장을 또 정직 2개월 처분한 거 아닌가. 그게 일반적 국민 시각이기도 하다. 

Q. 대통령은 윤 총장 정직을 의결했다. 반면, 윤 총장은 바로 행정 소송에 들어갔다. 
A. 소송은 질질 끌거다. 내년 선거때까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직무정직에 대한 가처분 신청건은 곧 결론이 날 거다. 과연 검찰 장악하고 법원 장악한 문재인 정권 하에서 공정한 법리에 따른 판결이 나올지 지켜볼 대목이다. 

Q. 비토권이 삭제된 공수처장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공수처장 출범도 임박했졌는데. 
A. 1호 타겟은 윤 총장이 될 것이라고 언론들이 다 보도하고 있지 않나. 정의당도 반발하고 있다. 당시 비토권이 있었기 때문에 찬성했는데, 비토권이 없어졌으니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장치까지 다 뽑아버렸다. 이는 민주주의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 

Q. 비토권 삭제된 상태에서 야당이 비판한대로, 권력의 입맛따라 윤 총장을 수사한다거나, 월성1호기 가져와서 뭉개거나. 부메랑처럼 이에 대해 현 정권도 상당히 힘들어지고 여론 부담도 될텐데. 
A. 지금 현 정권은 여론 부담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아 하는 것 같다. 사실 부동산 문제가 더 고통스럽다는 것 다 입증되고 확인되었는데도 잘못된 방향 고집하는 것 보면 여론의 향방을 개의치 않아 한다고 보인다. 검찰개혁 부분은 자기네들 정치 생명과 관련이 있으니 부동산 문제보다 훨씬 더 강경하게 여론 무시하면서 처리하는 것 같다. 

Q. 그럼 정직 2개월 처분은 여론을 감안한 것 같다는 건가.
A. 여론 분노를 낮출 수 있는 묘수를 자기들 입장에선 찾은 것이다. 

Q.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고, 이게 김종인 위원장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의원님 함께 주도하지 않았나. 
A. 당에서 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도 도와주셔서 대통령 공약에도 넣었다. 거기까지는 저도 김종인 위원장도 박근혜 전 대통령 후보도 다 같은 길을 갔다. 그 이후 세월이 흐르고나서는 박 전 대통령과 길이 좀 달라졌다. 

Q. 김종인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 당 대선 주자들은 찬성하고 TK,PK 지방 의원 분들은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A. 대권주자는 전 국민 민심을 보니까 찬성을 하는 것이고, TK는 TK 민심에 얹혀있기에 찬성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저도 찬성 입장이다. 과거 문제로 우리끼리 싸우는 것 언제까지 할 것인가. 그런 가운데 몇 번의 선거 완패했다. 격한 싸움 가운데 2017년 대선 물론 2018년 완패했다. 서울로 보면 109명 102명이 민주당이다. 국힘 소속 지역구 3명 뿐이다. 조국 사태라는 호제로 많은 사람들이 보수 기대가 오는거 아니냐 했는데, 또 완패했다. 완패 이유는 저는 과거에 매달려서 우리끼리 싸우는거였다고 본다. 많은 중도층 돌아선 요인이다. 선거 실패 반복할 때가 아니고 앞으로 나갈 때다 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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