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3 (수)

  • 맑음동두천 0.0℃
  • 맑음강릉 3.4℃
  • 구름많음서울 -1.0℃
  • 맑음대전 3.0℃
  • 맑음대구 2.3℃
  • 맑음울산 4.0℃
  • 맑음광주 2.4℃
  • 맑음부산 3.2℃
  • 맑음고창 3.0℃
  • 구름많음제주 5.8℃
  • 구름많음강화 -0.6℃
  • 구름조금보은 -0.1℃
  • 구름조금금산 2.0℃
  • 구름많음강진군 5.1℃
  • 맑음경주시 3.2℃
  • 맑음거제 4.3℃
기상청 제공

정치

2단계 검찰개혁 고삐 죄는 이낙연 “개혁방안 마련, 빨리하되 지치지 말고 꾸준히”

김태년 “검찰개혁은 국민명령, 당랑거철 우 범하지 말라”, 윤호중 “수사-기소권 더 공정하게”

[폴리뉴스 정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29일 기소권과 수사권 조정 등 2단계 검찰개혁에 대한 고삐를 죄면서 검찰을 향해 “당랑거철(螳螂拒轍)의 우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열린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향후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 윤호중 특위위원장과 위원들에게 “그동안 검경수사권 조정을 어렵사리 이뤄서 관련법에 담았고 그 법이 새해에 시행된다.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추가로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간추려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여러 의견들이 분출하고 있다. 그런 모든 의견들을 검찰개혁특위가 용광로처럼 녹여서 가장 깨끗한 결론을 내는 역할을 해 달라”며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빨리하되 그러나 지치지 말고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혼란은 최소화해야 하지만 지향은 분명히 하는 그런 특위 활동이 됐으면 한다”며 “많은 의견이 당 안팎에서 쇄도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 검찰개혁특위가 녹여서 좋은 결론을 내주시기 바란다. 우리가 그 과정에서 지혜롭게 조정하고 책임 있게 결정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윤호중 위원장은 “여러 의견들이 분출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수사권과 기소권 문제가 검찰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어떻게 하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눠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견을 모으겠다”고 검찰이 지닌 수사권과 기소권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윤 위원장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 사태와 검찰조직의 행태와 관련해 “2003년 검찰청법 7조 개정으로 폐지됐다고 선언했지만 사실상 지휘감독권한을 통해 검사동일체 원칙이 아직도 살아 있다”며 “‘제 식구 챙기기’나 ‘선택적 정의 실현’이 상명하복 조항을 통해 마치 조직을 보호하고 보스를 보호하는데 이용되는데 대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내 검찰개혁특위 설치에 대해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 ‘검찰개혁특위’가 설치됐다. 수사와 기소분리, 형사소송법 개정 등 제도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2단계 검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다.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당랑거철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검찰조직과 국민의힘 등 야당에 경고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마무리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또다시 절차적 흠결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다. 승복하지 않는 야당의 발목잡기로 개혁은 지체되고, 국정 소모전은 도를 넘고 있다. 마지막까지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기 위해 꼼수만 부리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참으로 안타깝다”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한 후보 두 분은 모두 공수처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적임자다. 두 분은 여당 측 추천위원이 아니라 중립적 기관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분들”이라며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내년 1월 공수처 출범을 추진해나갈 것이다. 청렴사회를 구현하고 견제와 균형을 통한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정태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③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는 '궁여지책', 국민의힘은 딜레마"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이승은 기자]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선거기획단 간사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를 맡은 정태호 의원은 부동산 문제와 서울시장선거의 관계에 대해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내정자(현 장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분의 능력과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적 능력을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태호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빛나는 초선 특집 인터뷰에서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 의원은 변 내정자(현 장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집을 지을 때가 없다고 하는데, 변 장관은 집 지을 곳이 많다고 한다"며 "수십만 채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부동산 공급 정책이 전혀 없었다. 입주하는 아파트가 없었다. 변 장관은 공급에 대해 해법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부동산에 대해선 최고 전문가다. 땅은 안 보이지만, 어떻게 땅을 만들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정 의원은 "그 분은 정치할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