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6 (금)

  • 맑음동두천 15.2℃
  • 구름많음강릉 17.9℃
  • 황사서울 14.6℃
  • 대전 12.6℃
  • 구름많음대구 20.2℃
  • 구름많음울산 20.1℃
  • 흐림광주 16.1℃
  • 구름많음부산 16.5℃
  • 구름많음고창 13.1℃
  • 구름많음제주 16.1℃
  • 맑음강화 12.6℃
  • 흐림보은 12.9℃
  • 흐림금산 13.6℃
  • 구름많음강진군 18.6℃
  • 구름많음경주시 20.9℃
  • 구름많음거제 17.9℃
기상청 제공

국회

[2020 폴리 정치사회 10대뉴스 ⑨] 180석 슈퍼여당 탄생과 통합당 대참패…개헌빼고 다 된다

승자독식 부르는 소선거구제 때문에 지역구 의석수 차이 극대화
수도권 여당 대승 속 영호남 지역주의 강화 분위기
총선 이후, 위성정당들 전부 본당과 합당
거여 정국 돌입…與, 법안 일방처리 ‘뉴노멀’

코로나19 상황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하에서 치러진 4·15 총선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민주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합해 전체 180석을 얻었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과 그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은 103석을 얻는 데 그쳤다. 범여권 열린민주당은 3석, 범야권 국민의당은 3석을 얻었다.

보수정당 역사상 18대 대선(1577만 표)에 이어 2번째로 많은 표(1191만 표)를 얻은 선거였지만, 13대 총선 이후 가장 큰 참패를 기록한 선거이기도 했다. 총선 이후 180석 공룡 여당은 법안의 국회 단독 처리를 강행 중이다.

이번 총선은 66.2%라는 매우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고, 이는 20대 총선의 58.0%보다 한층 높아진 수치다. 지역구 득표율의 경우, 민주당은 49.9%이고 통합당은 41.5%로 8.4%차로 집계됐다. 164석 대 84석이라는 극단적인 지역구 의석 분포와는 다르게 실질 표심의 차는 크지 않았던 셈이다. 승자독식 성격이 강한 소선거구제로 인한 결과였기에,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반대하고 소선거구제 확대를 주장한 통합당에게는 매우 뼈아픈 부분이다.

비례대표의 경우 통합당은 비교적 선전했다. 미래한국당은 19석(33.84%)을 얻었고, 더불어시민당은 17석(33.35%)을 얻었다. 범야권으로 평가되는 국민의당이 3석, 범여권으로 평가되는 열린민주당이 3석을 얻었다는 점에서 지역구 선거보다는 확실히 보수정당은 괜찮은 결과를 얻아들었다.

지역별 의석수를 살펴보면, ‘진보의 아성’이라 불리는 서울지역에서 민주당은 41석을 얻어 8석에 그친 통합당에 압승을 거두었다. 경기 지역 또한 마찬가지로, 민주당은 51석을 얻어 7석을 얻은 통합당을 서울에서보다 더 크게 이겼다. 인천에서 민주당은 11석을 얻어 통합당에 단 1석(친야 성향 무소속 1석을 더하면 2석)만 내주었다. 가장 많은 의석수가 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사는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초특급 대승을 거둔 것이다.

이에 비해 영남지역에서는 보수정당에게 몰표를 보내는 전통적인 지역주의가 다소 복원되는 모습을 보였다. TK(대구+경북)지역에서 통합당은 민주당에게 단 한 석도 내주지 않으면서 24석(친야 성향 무소속 1석을 더하면 25석)을 싹쓸이했다. PK지역(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도 총 32석(친야 성향 무소속 1석을 더하면 33석)을 얻어 7석에 그친 민주당을 압도했다.

지역주의의 복원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 왔던 호남에서도 마찬가지였다. 2016년 대거 국민의당에게 표심을 보냈던 호남은 이번에는 크게 돌변해 27석 전석을 민주당에 선물했다. 통합당이 단 한 석의 의석도 건지지 못한 것은 기본에,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민생당마저 박지원 대표가 낙선하면서 단 한 석도 가져가지 못했다. ‘이낙연 대망론’이 이런 민주당 독주의 배경으로 꼽힌다. 실제로 일부 민생당 의원들은 이 전 대표와의 친분을 앞세운 선거 캠페인을 전개했다.

충청 지역에서도 민주당은 20석을 획득해 8석을 얻는데 그친 통합당을 앞섰다. 강원지역에서는 조금 달랐는데, 무소속 1석을 합쳐 보수 야권이 5석을 얻어 3석을 얻은 범여권을 제쳤다. 제주지역은 여느 때와 같이 민주당이 3석을 석권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초 압승이자, 미래통합당의 대 참패로 끝난 4·15 총선 이후, 위성정당들은 사라지고 본당과 전부 합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과 합당하고, 시대전환·기본소득당 출신 의원들이 본래의 당으로 복귀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역시 합당을 결의했다.

선거 이후, 거여 정국이 본격화됐다. 사실상 개헌 이외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민주당은 야당과의 합의 없이 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안을 본회의 통과시켰다. 또한 5·18 비방을 금지하는 특별법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도 일방 통과시켰다. 상임위원장 분배 협상에서 민주당 스스로가 강조했듯이, 일종의 ‘의회 뉴노멀’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선거 패자인 통합당의 경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출범하면서 당 쇄신 차원에서 당의 이름을 국민의힘으로 교체했다. 여당의 일방 독주에도 장외투쟁은 자제하고 있지만, 필리버스터 등을 활용해 자신들의 주장을 어필하고 있다.

관련기사








[이슈] '도로 친문' 윤호중 새 원내사령탑...野 소통은 '법사위원장' 놓고 경색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대대적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대표적 친문(재인)계로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하며 거여 입법 독주를 주도했다는 평을 받는 윤호중 의원을 새 원내 사령탑으로 올렸다. 전임 지도부가 4.7 재보선 참패 책임 차원에서 모두 물러나고 치룬 선거지만, 결국 민주당내 대다수 의원들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쇄신보다는 안정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그간 민주당 내 인적 쇄신론 차원에서 제기되던 '친문 2선 후퇴론'은 당분간 일축되고 '당 재정비론'이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이번 재보선을 통해 확인된 민심 이반을 심각하게 보지 않고 '도로 친문'을 택했다는 비판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의 당 운영은 지난 원내 지도부와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원내대표는 투표 시작 전 정견발표에서 "당정 협의를 제도화 해 당 중심의 강력한 당·정·청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 "개혁의 바퀴를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며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많은 국민들께서 염원하는 개혁 입법을 흔들리지 않고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 강경파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개혁 입법은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이재수 춘천시장① “문화도시 춘천, 느낌을 만나러 춘천에 온다”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김자경 기자] “춘천은 문화도시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다. 이런 자산을 갖고도 문화도시 이미지를 못 얻는다는 건 불행한 거다. 그래서 반드시 (문화도시사업) 따내야 할 이유가 있었다. 이게 돈 되는 것도 아니고, 표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사람들한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4월 6일 춘천시청 시장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베스트 단체장’ 인터뷰에서 정부 공모사업인 ‘문화도시’에 “돈 때문에 선정되려고 노력한 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취임 후 100억도 안되던 문화예술예산을 400억으로 대폭 늘렸다. 그는 “마임축제, 인형극 이런 것을 관에서 주도한 게 하나도 없다”면서 “예술계에서 자체적으로 시작해 30년 넘게 유지해오고 있다. 예술인들의 강력한 의지와 상호간의 연대가 얻어낸 놀라운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춘천을 “느낌이 좋은 도시”라고 소개했다. 둘러싸인 산 어디를 올라도 도시 전체가 한 눈에 들어오는데 “그 전경이 기가 막힌다”면서 “정약용, 김시습, 이항복 등 조선시대 숱한 문인들이 춘천에 와서 시를 썼다. 춘천에 오면

폴리TV [카드뉴스 동영상] 독해지는 유통가의 ‘최저가 전쟁’...왜 할까

최근 유통업계에 ‘최저가’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업계는 최근 급변하는 유통시장에서 생존 위기감이 팽배한 가운데, 시장 주도권을 놓고 출혈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폴리뉴스에서 알아봤습니다.

[카드뉴스] 독해지는 유통가의 ‘최저가 전쟁’...왜 할까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최근유통업계에 ‘최저가’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업계는 최근 급변하는 유통시장에서 생존 위기감이 팽배한 가운데, 시장 주도권을 놓고 출혈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쿠팡이 유료 회원이 아니어도 무료 로켓배송을 하겠다며 먼저 경쟁 신호탄을 쏘았습니다. 배송비 면제로 사실상 최저가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마트는 쿠팡과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보다 구매 상품이 비싸면 그 차액을 자사 포인트로 적립해준다며 응수했습니다. 롯데마트도 맞불을 놨습니다. 이마트가 최저가를 선언한 생필품 500개 품목을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포인트도 5배 더 줍니다. 마켓컬리도 과일, 채소 등 60여종의 신선식품을1년 내내 최저가에 판매한다며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이에 질새라 편의점까지 가세했습니다. CU와 GS25는 6종의 친환경 채소를 대형 마트보다 싸게 판매합니다. 업계는 이를 통해 마케팅은 물론오프라인 매장으로 고객유도효과도노리고 있습니다. 이마트의 보상받은 차액 ‘e머니’는 오프라인에서 쓸 수 있고, 롯데마트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포인트 적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 살 깎아먹기식 출혈경쟁은 결국납품업체로 부담이 전가될 수


보증금 6000만원 이상 주택임대차 신고해야...기준 금액·지역·항목 구체화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내용을 신고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의 내용은 주택임대차 신고 지역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임대차 보증금이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기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 신규나 갱신계약 모두에 해당하며,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4월말 개정 시행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확정일자 없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소금액인 6000만원인 점을 고려해 정했다. 신고지역은 서울과 경기도·인천 등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및 여타 자치 도의 시 지역으로 정했다. 국토부는 지역의 군(郡)은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제외했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 항목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