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취임사에서 “도심 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년 설 명전 전에 마련하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과 민간임대주택, 공공자가주택이 다양하게 공급되어 주택시장의 생태계를 풍부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장관으로서 철학과 주택 보급 방향 등 자신의 구상을 발표했다.

그는 “3기 신도시와 서울권 주택공급 등 기존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도, 기존 주택의 질 향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주택 정책은) 과거와 비교한 주택공급 물량 증가의 성과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도심 내에서 부담 가능한 주택,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면서 “주택 시장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극복하고 신뢰 회복을 위해 맞춤형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울 도심에서 주택 공급이 어렵다는 시각이 있다며 “역세권 서울 시내에 저밀 개발되어 있는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서울 도심에도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계획과 건축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공공 디벨로퍼가 주민과 민간주체들과 협력해서 개발하는 사업실행모델을 적용하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 공급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 디벨로퍼는 공공 이익의 관점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개발 사업자를 의미한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부터 공공기관의 공공 디벨로퍼로서 역할을 강조해왔다.

변 장관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과도한 투기수요 차단과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급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출범시켜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국세청, 지자체와 협력하여 현장 점검과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연설에서 “주택은 인간 생존의 기본적인 조건이면서 국민경제와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주택은 단순히 삶터일 뿐만 아니라 일터, 놀터, 돌봄 공간이라는 복합적인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과 주거기본법에서 엄격하게 명시하고 있는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최저주거기준을 넘어 집에 머물러도 재택근무와 돌봄이 가능한 공간이 되도록 적정주거 기준으로 재편해야 한다”면서 “공공주택부터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여러 세대가 함께 살수록 넓은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 기준도 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장관의 적정주거 기준 재편 발언은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과 경기도 화성 동탄 행복주택 방문 이후 제기된 “44㎡ 아파트 논란”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언론에서 부부와 자녀 2명의 최저주거기준 43㎡에 맞춘 이 아파트가 너무 좁다는 비판이 나왔다.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 개정한 이후 현재까지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LH가 시흥과 화성에 분양한 신혼희망타운 전용 46㎡ 아파트가 잇달아 미분양 되는 등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기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변 장관은 국토 불균형을 걷어내고, 지방에 인재와 자본이 모여들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선순환구조를 지방 대도시권과 광역권 구축해야 수도권 일극 구조를 극복할 수 있다면서 “기존에 추진해온 초광역경제권 사업, 도시재생, 혁신도시, 새만금사업을 다시 점검하여 더욱더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업을 패키지로 시행하거나 교차 보전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사업성이 부족한 지방과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수도권과의 다양한 상생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수도권과 지역 간 상생 개발 구상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