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리서치>는 전세대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용 전환방안>에 대한 인지도는 50%에 못 미쳤지만 임대료 상승 부담완화와 1인가구 주거문제를 해결할 것이란 기대감은 높게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11월19일 호텔 등을 매입해 주거 용도에 맞게 고친 후 2022년까지 1만3천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한다는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용 전환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정부 발표 후 3주 후인 지난해 12월 11~14일 실시한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먼저 정부의 <비주택 공실 주거용 전환 방안>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은 21%, ‘들어본 적은 있지만 무엇인지는 잘 모른다’는 응답은 32%로 53%가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용 전환>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했다. 특히 직접적 수혜자인 18-29세 청년층에서는 68%가 잘 모른다고 답했다(들어본 적 없다 36%, 들어본 적은 있지만 무엇인지는 잘 모른다 32%).

또 서울시가 종로구 숭인동과 성북구 안암동에 <호텔 개조 주택>을 운영하고 있지만 해당 주택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응답은 25%에 그쳤고 10명 중 7명 이상이 호텔 개조 주택이 무엇인지 잘 모르거나, 혹은 아예 들어본 적도 없다고 답했다.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용 전환>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며 이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비주택 공실 주거용 전환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 중 31%가 ‘찬성한다’고 답해 반대한다는 응답(28%)과 큰 차이가 없었다. 여기에 더해,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닌 보통 응답이 41%였다.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 계층인 1인 가구와 18-29세 응답층의 37%만이 찬성했으며, 18-29세에서는 ‘보통’ 이라는 응답이 55%에 달했다.

또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용 전환>이 보장된 거주 기간 동안 임대료 상승에 대한 걱정을 덜어줄 것이라는 데에는 54%가 동의했고 1인가구의 주택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데에도 43%가 동의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25%)보다 높았다.

하지만 이 방안이 현재의 주택난,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는 25%만이 동의하였다. 신혼부부의 주택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데에도 22%만이 동의하였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이 아니며, 1인 가구에 한해  제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확인됐다.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용 전환 주택>의 입주자들을 위한 지원책에 대해 물어보는 문항에서는 월세지원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52%로 가장 높았고, 관리비와 보증금액 지원이 각각 50%와 46%를 차지했다. 이사 비용 중 일부 지원(26%), 주변 상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 제공(22%), 옵션이 아닌 가구를 구매할 때 일부 금액 지원(18%)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호텔 개조 주택의 공유 시설과 항목의 예상 사용 빈도를 물어본 결과, 공유 세탁실을 자주 사용하겠다는 응답이 56%로 가장 많았고 청소기나 다리미 등의 주요 생활용품, 공유 주방을 자주 이용할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46%와 41%로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그에 비해 공유 서재와 공유 복장을 자주 이용할 것이라는 응답은 29%와 1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청년주택의 주요 입주자인 18세~39세에서도 공유 세탁실(52%, 49%)과 공유 생활용품(45%, 37%)의 예상 이용 빈도가 모두 상위권에 속했다. 특이한 점은 18세~29세 응답자 중 공유 주방을 사용할 것이라는 응답(29%)이 전체 응답(41%)보다 낮고 그 차이가 컸다. 

공용 시설과 더불어 개인 시설 및 항목의 필요도를 물은 결과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이 개인 샤워가 가능한 목욕시설(66%)과 냉난방 시설(64%), 환기 시설(63%), 방음 시설(62%)이 매우 필요하다고 답해 상위권을 차지했다. 개인 취사가 가능한 주방시설(57%), 쓰레기 분리 시설(57%), 주차 시설(53%), CCTV 및 경비 시설(48%)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한국리서치는 이 조사결과에 대해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용 전환 방안>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수준이며, 아직 이에 대한 여론도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실제 시행에 앞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효성에 대해서는 1인 가구의 주택 문제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며 “1인 가구의 거주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11~14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13.9%이며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각 조사별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