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지원제도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1일 "코로나 양극화를 막아야만 사회·경제적 통합이 이뤄지고, 사회·경제적 통합이 이뤄져야 국민 통합에 다가갈 수 있다"며 '코로나 이익 공유제'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이어 지난 10일 "3차 재난지원금으론 충분하지 못하다"며 4차 재난지원금 추진의사를 밝혔고 11일엔 '이익공유제'를 제안하며 이슈 선점에 박차를 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소득층 소득은 더 늘고 저소득층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이른바 'K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양극화 대응은 주로 재정(당국)이 맡는 게 당연하지만, 민간의 연대와 협력으로 고통을 분담하며 공동체의 회복을 돕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코로나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할 만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선진국이 도입한 코로나 이익 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도입하는 방안을 당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이 시민사회 및 경영계와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방역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문제를 인지하지만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핵심은 공정"이라며 ▲ 유사·관련 업종 간 형평성 ▲ 현장 사정 존중 ▲ 방역 참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 ▲ 방역 취약업종 지원 ▲ 고의적 방역 방해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한편,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팬데믹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을 보상·지원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코로나 양극화 심화를 강조하며 "소상공인 고통 외면하지 않고 정책역량 동원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코로나 피해 신속히 극복하기 위해 추가지원 주저하지 않겠다"며 "정부와 협의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업종 현장의견을 세밀히 반영하도록 보완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완하는 제도적 방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 장기화 고토에 농어민도 예외가 아니다"며 "권익위는 설 명절 가액 상향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 지난 추석때와 마찬가지로 선물 가액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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