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4 (목)

  • 맑음동두천 -6.0℃
  • 맑음강릉 2.7℃
  • 맑음서울 -3.0℃
  • 황사대전 -1.4℃
  • 박무대구 0.5℃
  • 맑음울산 5.9℃
  • 박무광주 1.7℃
  • 맑음부산 6.9℃
  • 맑음고창 0.6℃
  • 맑음제주 8.2℃
  • 맑음강화 -3.9℃
  • 맑음보은 -2.9℃
  • 맑음금산 -2.1℃
  • 맑음강진군 -0.5℃
  • 맑음경주시 -2.7℃
  • 맑음거제 4.0℃
기상청 제공

경제일반

문 대통령 신년사, 주택공급 확대 역점…구체적인 방안 주목

주거 문제 어려움에 "매우 송구한 마음"...특별히 공급 확대, 다양한 대책 마련할 것
변 장관 5일 간담회 내용 주목...도심 내 택지·주택 공급 방안 제시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면서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앞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주거안정을 위한 필요한 대책과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취임사에서 밝힌 설날 이전에 “도심 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난 5일 변창흠 장관은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설 명절 이전에 발표될 주택공급 정책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우선 민관 협력을 통해 패스트트랙(Fast Track)으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주택공급 대책 수립과 법령 등 제도 개선, 인허가 등 절차 지원 아래, 공공기관이 공공 디벨로퍼(개발자 역할)과 부지 확보, 선투자 등으로 기반을 다지면, 민간건설사는 창의적 설계와 시공으로 품질 높은 주택 공급 등을 한다는 구상이다.

 

다양한 택지 확보 방안...공공전세·매입임대 건설 인센티브 제시

구체적으로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의 경우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도시재생 연계 정비 사업 등 다양한 도심 내 공급 방식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기존 공공택지와 학교·공공기관 부지 활용, 신규 공공택지 지정 추진 등도 언급했다.

수요자 선호 주택 공급을 위해 분양주택 중심으로 하되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 변 장관이 기존에 공언해왔던 주택 공급 방식 다양화로 소비자 선택권 확보를 위한 혼합 공급 구상도 제시했다.

변 장관은 지난해 11월 19일 정부가 전세난 대책으로 내놓은 공공전세 및 매입임대주택 신축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제시했다.

도심 내 공급실적이 우수한 업체는 신규 공공택지 입찰 시 가점적용, 1%대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하여 이자 부담 완화(민간 5% 수준), 토지매각자에게는 양도세 10% 감면, 법인세 추가세율 배제 등을 토지를 매입하는 민간건설사에는 취득세 10% 감면 등 혜택 등을 제안했다.

변 장관은 이날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의 규제 개선, 건축 기준 완화 등 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1월말에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역세권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4~500%에서 700%까지 완화하는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선, 공공 재건축 종상향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등 기존 과제를 마무리 지겠다고 밝혔다.

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와 공공 재건축 용도지역의 종상향으로 주택 건설업계의 수익성을 높여주고 주택 공급도 늘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6일 낙후된 도심 내 공장지역을 활용해 서울 내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 내 3000㎡ 이상 공장부지(부지 내 공장비율이 50% 이상)를 대상으로 서울권역 내 노후화된 공장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참여해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LH와 SH가 참여해 공공임대 등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경우, 주택비율 확대, 도시재생과 연계한 사업비 기금융자(총액 50%, 연 1.8%) 등 지원도 제공한다.

준공업지역 개발사업에 산업시설 의무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도 적용된다.

산업부지에 허용하는 산업지원시설 중 기숙사를 주거용 오피스텔로 대체하거나 ‘중소규모 재생형’ 산업복합건물 건립 시 바닥면적 10% 범위에서 기숙사 및 주거용 오피스텔 설치가 허용된다.

관련기사

이민호 기자

독자의 눈으로 독자를 위해 독자의 삶에 힘이 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신년기획]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분석 보고서 ② 부산시장 후보 ‘Big 3’는?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중 국민의힘 박형준 전 의원, 이언주 전 의원과 민주당 김영춘 전 의원이 '빅3' 예비후보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지지율은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독보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뒤이어 이언주 전 국회의원과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이 2위 자리를 두고 엎치락뒤치락을 이어가고 있다. 박형준 교수는 ‘중도확장성’을 바탕으로 1위 사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여당의 유일한 후보로 나선 김영춘 전 총장은 풍부한 정치‧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역전을, 이언주 전 의원은 여성이라는 강점과 특유의 선명성을 무기로 승리 기회를 엿보고 있다. 공식 출마선언한 순으로 박형준, 이언주, 김영춘 전 의원에대해 알아보았다. 박형준 예비후보 강점…‘미스터 합리주의자’ 현재 부산시장 후보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박형준 교수는 ‘합리적 보수’ 이미지를 바탕으로 대중성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된다. 박형준 교수는 1960년, 경상남도 부산시(현 부산광역시) 초량동에서 태어났다. 서울 숭덕초등학교, 동국대사대부중, 대일고등학교 졸업하였으며, 1978년에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사회학과에 입학하였다. 80년대 전두

[반짝인터뷰]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월성 원전 누출 문제 핵심은 비계획적 유출"
경북 경주 월성 원전 부지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인삼중수소가 검출된 것과 관련해 국내 최초 원자력 안전 전문가인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월성 원전에서 누출된 삼중수소 71만 3000 베크렐(Bq·방사능 측정 단위)은 최대 수치가 아닐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정윤 대표는 13일 <폴리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방사능 유출 문제의 핵심은 정상적인 누출이 아니라 비계획적 유출"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 2019년 6월 한수원<월성 원전 부지 내 지하수 삼중수소 관리현황 및 조치계획>에월성 원전 3호기 터빈갤러리에서 리터(L)당 71만 3000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이는 한수원 배수로에 대한 배출 관리 기준인 4만 베크렐의 18배가 되는 양으로 이 대표는 물과 희석되는 삼중수소 특성을 들며 한수원 측정 시점 이전부터 다량의 삼중수소가 관리주체모르는 사이 누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그는 "이런 저런 이유로 누출된 수치가 데이터로 나왔는데,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사업자 논리이지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논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인체에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