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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홍남기 부총리 "주택 공급대책 적기 추진...주택 투기 수요 차단"

홍 부총리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 제시...서울과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에 역점
세제 강화와 유동성 규제 정책 패키지 엄정하게 집행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해 3차례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을 적기에 추진하고,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세제 강화와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도 흔들림 없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홍 부총리는 “신규주택 공급과 기존 주택 시장, 모두 중요하며 이 중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역시 신규주택 공급”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발표된 5·6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8·4 서울권역 주택공급대책, 11·19 전세대책을 적기 추진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7월부터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등 3만호, 내년에 3만 2000호 등 총 6만 2000호의 사전청약이 준비되고 있으며, 4월 중에 입지별 청약 일정을 공개한다. 추가 공급 방안은 다음달에 제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 6월 1일 시행되는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를 언급하면서 “이제 시행일이 4개월 남짓 남았다"며 "다주택자의 주택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와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야권에서 거론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셈이다.

홍 부총리는 편법 증여와 부정청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단속과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주택 매매 시장에 대해 “주택 매수자 중 무주택자 비중이, 매도자 중 법인 비중이 늘어나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모습”이라면서 “다만 최근 들어 매매시장 불안이 감지되고 있어, 긴장감을 갖고 모니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 시장에 대해서 그는 “임대차 3법 도입으로 마찰적 요인, 가구 분화 등 영향으로 수급상 어려움이 있으나 최근 전월세 갱신율이 높아지는 추세”라면서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이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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