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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신년기자회견⑨] “민주당 서울·부산시장 후보 공천, 당원들의 선택 존중”

“헌법이 고정불변 아니듯 당헌도 고정불변 아니다, 당헌은 종이문서 속에 있는 것 아니다”
“재벌개혁, 공정경제 3법 통과로 마무리....거시경제 성공에도 국민 삶·고용 회복에 긴 시간”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내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에 대해서는 민주당 당원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먼저 박 시장 사건에 대한 질문에 “박 시장 사건은 여러모로 안타깝다. 우선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도 대단히 안타깝고, 그 이후 여러 논란의 과정에서 이른바 2차 피해가 주장되는 상황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또 한편으로는 박원순 시장이 왜 그런 행동을 했으며,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부분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이 당 대표 시절 만든 단체장 귀책사유로 궐위가 발생할 경우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한 당헌·당규를 만들었지만 이번에 변경된데 대해 “우리 헌법이 고정불변이 아니고, 국민의 뜻에 의해 언제든지 헌법이 개정될 수 있듯, 당헌도 고정불변일 수는 없다”고 얘기했다.

이어 “제가 대표 시절에 만들어진 당헌이라고 그것이 신성시될 수는 없다. 당헌은 종이 문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당원들의 전체의사가 당헌”이라며 “민주당의 당원들이 당헌을 개정하고, 또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민주당의 선택, 그리고 민주당 당원들의 선택에 대해서 존중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재벌개혁에 새로운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 “‘공정경제 3법’이 이미 통과된 바 있다. 기업지배구조 민주화라든지 대·중소기업 간 공정경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한 민주주의 진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법제도적 개혁은 공정경제 3법의 통과로서 일단 대체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보다 노동존중 사회를 위해, 노동관계 3법도 다시 통과되고 그걸 통해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에도 우리가 비준을 할 수 있게 됐다. 그 비준안이 국회에서 처리 중에 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노사 관계도 보다 균형 있는 관계로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가 재벌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는 더 이상 일하다가 죽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국회에서 통과됐다. 비록 내용에 있어서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또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경영에 큰 압박이 될 것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 서로 불만을 표시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 마무리 말에서 코로나19 극복과 관련해 “국민께서 조금만 더 힘을 내달라”고 당부한 뒤 “2020년과 올해의 경제성장을 합쳐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할 수 있는 나라는 극히 드물다. 우리 한국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코로나 상황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거시경제에서 여러 가지 지표가 좋다는 것이, 민들이 체감하는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거시경제는 성공을 거두더라도 국민 삶과 고용이 회복되는 데에는 보다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 정부가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포용적인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할 테니 국민들께서도 정부를 믿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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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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