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는데 역점을 두었지만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요지로 그동안 제기돼온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이에 본지는 문 대통령의 이날 해명과 반박을 전문가 의견을 빌어 얼마나 근거를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해봤다. 

먼저 문 대통령은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권 들어) 과거 정부에 비해 주택 공급을 늘었다”면서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이 늘고,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는 규제책에도 부동산 안정화에 실패한 이유에 대해 문 대통령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유동성이 아주 풍부하고, 저금리로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모였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몰리면서 주택 공급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작년에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61만세대가 늘어났다”며 이는 예전에 없던 세대 수의 증가”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보면 2019년 12월 대비 2020년 12월 주민등록 세대 수는 2248만명에서 2309만명으로 61만여명 늘어났다. 하지만 총 인구수는 2만 838명이 줄었다.

문 대통령은 “세대 증가 폭이 늘어난 만큼,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주택 수요가 예측할 수 없는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한 공급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기존 절차를 뛰어넘는 획기적이고 과감 대책, 창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예정이다.

세대 수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예측해서 공급했던 물량에 비해 수요가 초과하면서 공급이 부족해지고 이것이 부동산 가격을 올렸다는 설명이다.

"정권 초기에 부동산 공급 대책이 부족했고, 그때 공급이 줄지 않았다면 지금 공급이 늘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정책적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문 대통령은 “부동산 공급은 하루 아침에 이뤄지는 게 아니다. 부동산 공급은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됐다”고 설명하면서 “주택 공급 물량이 과거 정부보다 훨씬 더 많게 설계됐다. 추가 물량은 3기 신도시 등 127만호 공급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공급 면에서는 어느 정도 되리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런 설명에 대해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지원센터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정부 들어와서 공급된 물량은 2016년 이전이나 정권 초기인 2017년 들어 분양된 것들”이라면서 “결국 지난해와 올해 그리고 내년에 부족한 물량은 이 정부 출범 이후의 공급량”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의 수요 예측과 공급 대책이 부족했음을 시사한다. 안 센터장은 “정부가 앞으로 공급할 주택 물량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해 많지만, 당장 수요를 충족하는 공급이 부족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센터장은 이번 정부 들어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상황이 좋아서 속도를 낸 사업도 있다. 하지만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임기에 전면 재개발 방식보다, 도시재정비 방식을 도입하고, 도시정비사업으로 지정된 지역도 (수익성이 떨어져) 주민 동의율이 낮은 곳은 정비지역이 해제되면서 재개발 추진이 전체적으로 줄어 도심에 공급되는 물량은 줄었다”고 설명했다.

안 센터장은 하지만 세대수가 크게 늘어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했다는 문 대통령의 설명에 대해서는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안 센터장은 “인구 증가율이 둔화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정부가 인구 추계를 낸 것보다 1·2인 인구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정부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61만 세대가 늘면) 전·월세나 매매 형태로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는 얘기”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대로 세대가 늘어나면서 주택 수요가 크게 늘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