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회, “백 군수 의회 위신 추락과 의정활동 제한에 대해 공개사과” 요구

고성군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 고성군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고성 김정식 기자 = 경남 고성군의회가 백두현 군수에게 군 의회 위신을 떨어뜨리고 의원 의정활동을 제한하는 발언을 한 것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서 백 군수와 군 의회 간 갈등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인터넷언론사와 관련 특정 언론사에 대한 언론 카르텔과 기득권 보호에 관한 차별 발언 제하의 기사와 맞물려 대 내외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관련기사=2021년 1월 20일 고성군, 고성군, 언론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고성군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에서 ‘백두현 군수 정책보좌관의 군의원 고소 규탄과 군수의 공식사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에는 고성군의원 11명 중 백 군수와 당적이 같은 민주당 의원 2명을 제외한 9명이 서명했다.

군 의회는 결의안에서 “지난해 12월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한 의원이 피감기관 정책보좌관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전무후무한 일이 발생했다”며 “행정사무감사는 법률에 규정돼 있는 의회 본질적 업무이자 의원의 당연한 책무다. 행정사무감사 중 정책보좌관의 연봉을 1년에 31% 인상한 것과 재임용 주요 성과에 포함된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예산확보와 관련해 관장으로 정책보좌관 친동생이 임용돼 있는 것이 적합한지에 관한 지적이 있었다. 당시 지적한 배상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받은 요구 자료에 근거해 발언한 것으로, 이는 공공의 이익과 군민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군민 대표로서 공직자 청렴성에 대해 지적한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로 모든 군민이 힘든 시기에 과하게 증액된 연봉에 대한 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은커녕,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기 위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군 의원을 사법기관에 고소했다”고 규탄했다.

군 의회는 군수가 임용한 공무원인 정책보좌관의 이러한 행보는 사실상 백 군수의 ‘의회 길들이기’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며, 백 군수 취임 초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소통은 행정과 술 한 잔 주고받는 것인데, 그러한 소통은 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 시 의회와 소통도 없이 여론전을 통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심지어 반대의사를 표명한 사업마저 설득조차 없이 밀어붙이기 일쑤였다고 토로했다.

고성군 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고성군수는 의회 민주주의에 정면 대응한 정책보좌관에 대해 인사상 조치를 취할 것 △고성군수는 그간 언론매체를 통해 고성군의회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제한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 △고성군의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고성군수의 조치 결과를 지켜볼 것이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집행부의 독주를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표명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배상길 고성군의원은 ‘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18년 채용 당시 4439만3000원이던 연봉이 2019년 정기조정 때 4524만 원, 지난해 정기조정 때 4834만7000원, 수시조정 때 5801만7000원으로 2년 새 1300여만 원인 30%의 연봉이 올랐다. 고성군보다 큰 인근 시의 경우 같은 직책의 연봉은 현재 5000만 원 안팎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검증이 필요하다”며 “게다가 정책특보의 친동생은 장난감도서관과 관련해 전혀 무관한 사람임에도 관장으로 임용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고성군은 연봉제 적용을 받는 조 보좌관의 근무실적에 따라 연봉을 산정했고 장난감도서관장 임용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당시 조 보좌관이 배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성경찰서에 고소하면서 배 의원은 이달 한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후 조 보좌관은 지난 15일 배 의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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