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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NSC전체회의 주재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

외교부·통일부·국방부 업무보고도, “美 바이든 정부와 함께 한반도평화프로세스 긴밀 협력”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 급격한 전환기, 中·日·러 주변국 관계도 발전시켜야”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와 정부 외교안보 부처에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오랜 교착상태를 하루속히 끝내고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여 평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법이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온 겨레의 염원이다. 정부는 미국 바이든 신정부와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과도 대화와 협력의 길로 되돌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으면서 우리 정부에 주어진 마지막 1년이라는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란다. 특히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남북관계 진전과 평화프로세스 동력을 확보하는데 보다 주도적인 자세로 각 부처가 협력해 나가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미국 바이든 신정부 출범과 관련해 “정부는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안보환경에 더욱 능동적이며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한미동맹을 더욱 포괄적이며 호혜적인 책임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코로나 극복과 기후변화 등 인류 공동의 과제에 대해서도 협력의 수준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정세변화에 대해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질서가 급격한 전환기에 들어서고 있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함께 주변국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지금의 전환기를 우리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면서 한반도 평화 증진의 주요 파트너인 중국과는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한층 발전된 관계로 나아가는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일본과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함께 지혜를 모으며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중국과의 관계발전 일본과의 관계 복원을 주문했다.

아울러 “러시아와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보다 내실 있게 발전시키고,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 정부의 큰 외교적 성과인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폭과 깊이를 더욱 확장해 나가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점을 들며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자세를 가져 주기 바란다”며 특히 “P4G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에서도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외교의 중심에 항상 우리 국민이 있어야 한다”며 “(지난 해)국가가 왜 존재하는지를 보여준 외교부의 역할에 박수를 보낸다. 전 세계 어디에 있든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부 업무부고와 관련해 “강한 국방이 평화의 기반”이라며 국방비 50조 원 시대를 연 점을 지적하면서 “국방개혁 2.0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력 현대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고, 인공지능, 로봇, 드론 등 4차 산업 혁명의 신기술을 군에 적극 도입”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새로운 형태의 미래위협에 대비하면서 국내 민간산업 발전과의 선순환도 이뤄내야 할 것”이라며 “우리의 높아진 국격과 군사적 능력에 걸맞게 책임 국방을 실현해 나가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군대’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주길 당부한다”며 “코로나 대응에서 우리 군이 보여준 헌신적 모습에 감사하며, 백신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서도 다시 한 번 뛰어난 역량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면 업무보고에서 외교부는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외교, ▴세계를 엮는 가교국가로서의 중견국 외교, ▴더 나은 일상을 만드는 국민중심 외교, ▴국민과 함께 도약하는 경제외교를 2021년 네 가지 핵심 추진과제로 보고했다. 외교부는 또 주변 4국과의 전략적 외교를 전개하는 한편,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경제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경제외교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을 통한 비핵화·평화체제 진전을 위해 남북 연락채널을 조속히 복구하고, 남북회담 재개를 통해 남북합의를 이행해 나가는 등 남북관계 개선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또한, ▴방역, 환경협력 등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를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분야별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가면서, ▴DMZ 국제평화지대화 등을 통해 접경지역의 평화도 증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강한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 구현을 통해 정부의 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보장해 나갈 것이며, 우리 군의 핵심 군사능력을 지속 확보해 나가는 가운데 적극적인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고부처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김건 외교부 차관보, 최영준 통일부 정책실장, 김만기 국방부 정책실장 등이 대면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고 국회에서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부처 업무보고만 참석)에 참석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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