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올해 주택건설 업계에서 추진하는 ‘핵심 정책개선 사업’으로 도심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용도용적제 개선을 꼽았다.

박 회장은 19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주거안정 해법으로 도심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운영되는 용도용적제가 사회 경제적 변화 등을 반영한 주택공급정책 형성을 막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자체 조례로 운영되는 용도용적제의 일률적으로 상업지역 건물용도비율·용적률을 규제해 지속가능한 도심주택 공급과 합리적 도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최대 용적률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용도용적제 개선으로 도심지역 토지이용도를 높이고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주거재생사업 활성화 촉진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도용적제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의 총면적)을 산정할 때 상업용도에는 상업지역 용적률을, 주거용도에는 주거지역 용적률을 적용하여 주거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을 낮추는 제도이다. 용적률이 높으면 고층건물을 지을 수 있고, 대지의 가치도 올라간다.

박 회장은 "연립주택 등 소규모 주택의 단기공급 활성화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도시건축규제의 탄력 적용’, ‘일조·채광 확보를 위해 제한을 둔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연립·다세대 주택 법정주차 대수 완화’ 등을 요구했다.

박 회장은 "주택공제조합(가칭)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기준 강화로 주택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분양보증기관 확대로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원활한 주택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공제조합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보증시장의 경쟁체제 구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박 회장은 주택사업자의 경영여건 지원을 위해 △다세대 등 소규모주택 사업비 대출보증 지원 △공공택지공급 인센티브 실효성 확보 △신축 매입약정 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 확대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 세제혜택 확대 △건축허가 미분양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개선 △건축자재 등 매입부가세 환급 현실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재홍 회장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앞으로 "정부 부처와 국회에 주택업계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협조를 구할 것"이라며 "정부와 주택업계, 소비자간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