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박응서 정치경제부장 ] “한국판 뉴딜을 성공하면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가게 된다. 한국판 뉴딜 성공의 핵심은 K-유니콘과 혁신기업 1000 프로젝트다. 이를 위해 20조 원 예산과 160조 원에 달하는 민간 자본 투자계획, 법과 인센티브도 다 준비했다. 나머지 26개 법안만 2월에 국회에서 처리하면 마무리된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국회의원)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와 같이 한국판 뉴딜 성공에 K-유니콘과 혁신기업 1000 프로젝트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GDP가 G7인 이탈리아를 넘어섰다.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K-방역을 잘하면서 세계 제일로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김진표 의장은 “국가경영 목표를 선도국가 개념으로, 더이상 추격국가, 즉 패스트팔로우 전략이 아니라 퍼스트무버 전략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우리가 G7으로 자리잡으려면 세상에 없는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 내야 한다. 비대면과 4차산업혁명 시대에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것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양극화 해소를 담은 한국판 뉴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장은 “한국판 뉴딜 성공의 핵심은 이걸 끌고 리드해나가는 플레이어, 바로 K-유니콘과 혁신기업 1000 프로젝트에 있다”며 “민간의 금융 자본이 K-유니콘 600개 후보 기업과 혁신기업 1000 프로젝트에 얼마나 빠르게 투자되느냐가 중요하다. 간담회를 한 이유”라고 말했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가 ‘K-유니콘 프로젝트’를 마련해 기업가치 1000억 원 이상 예비유니콘을 2022년까지 500개로 늘리기로 했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가치를 10억불(약 1조원) 이상으로 평가받아 투자를 유치한 비상장기업을 의미한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은 금융위원회와 산업부·중기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해 중견·중소기업의 혁신성에 기반해 적극적으로 금융을 지원하려고 지난해 시작한 프로젝트다.

김진표 의장은 21일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촉진방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간담회에서 당정은 금융 관련 기관들이 부동산 금융의 문제점을 파악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나설 수 있도록 논의했다.

김 의장은 “연기금과 공제회,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KT와 KT&G, 부영 같은 대기업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한다. 부동산 금융에 잠겨 있는 1100조 원이 주로 이들의 자금”이라며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공실률이 엄청나게 늘어나 임대료 수입이 주는데 강남지역 대형 빌딩값은 2년 사이에 35%나 뛰었다. 거품이 시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부동산 금융만의 문제가 아니다. 김 의장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자금과 중국의 엄청난 투자자금이 한국으로 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 자금이 빌딩에 투자돼 국내 빌딩값까지 크게 오르면 거시경제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부동산은 오르다가 한꺼번에 폭락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진표 의장은 “부동산 가격이 우르르 무너지면서 위기가 찾아오므로, 사전에 파악해서 미리 대비해야 한다”며 “국내 빌딩도 이런 위험성을 안고 있어, 중국에서 밀려난 자본이 우리나라 부동산에 쏠리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연기금과 공제회가 자산 안전성을 위해서도 리스크를 관리해야 해 어제(21일) 간담회를 통해서 강력하게 경고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속에서 유동성 공급 조치들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행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풍부한 유동성은 양날의 검과 같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가면 선도형 경제 대전환의 밑거름이 되나, 비생산적 부문으로 가면 부동산 상승, 자산 양극화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김 의장은 “풍부한 유동성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갈 수 있게 하려면 수익률과 안심할 수 있는 투자처가 필요하다”며 “한국판 뉴딜의 3개 펀드인 뉴딜정책펀드, 뉴딜인프라펀드, 민간뉴딜펀드가 이에 해당한다. 금융기관이 들어올 수 있게 리스크를 상당히 줄여놨다”고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에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간담회에서 금융기관이 요청한 세제상 혜택과 BIS(자기자본규제제도)비율에 대한 배려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당정은 인센티브 제도만으로는 민간 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22일 부동산 금융을 어떻게 하면 뉴딜 금융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에 대해 것인가를 5대금융지주 회장, 금융투자협회 회장, 생명협회 회장, 손해보험협회 회장, 은행연합 회장 등과 간담회를 열어 협의했다.

게다가 정부는 K-유니콘과 혁신기업 1000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하며, 벤처투자 촉진과 투자방식 다양화를 위해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벤처기업이 투자를 받을 때 소위 재벌기업에 의한 기술탈취나 경영권탈취를 막기 위한 제도다. 김 의장은 “현재 국회에 차등의결권과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올라와 있고, 2월에 심의할 예정”이라며 “금융기관 융자에서도 신주인수권과 전환사채 등 현행법에서 가능한 방법을 만들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좋은 제도와 정책이라고 해도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시기에, 그리고 빠르게 실행하지 못하면 효과를 발휘하는 데 한계가 커진다. 김진표 의장은 “한국판 뉴딜의 3가지 펀드는 금융기관이 중심이 돼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프로젝트와 사업을 공모해서 신청하고 있어서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것”이라며 “K유니콘 후보기업과 혁신기업1000 프로젝트는 상당히 빠르게 자본 유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황해도 연백군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경제 관료 출신의 정치인이다. 김 의장은 국민의정부와 참여 정부에서 부총리·장관·차관 등 5번을 역임했고, 정계 입문 이후에는 수원에서만 17·18·19·20·21대 내리 5선에 성공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Q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을 맡아 21일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촉진방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의원님은 ‘K-유니콘’과 ‘혁신기업 1000 프로젝트’, ‘한국판 뉴딜’이 성과를 내서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개한다면.

2017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해 갈 경제정책의 큰 방향을 설계했다. 그때 우리 경제에 큰 문제가 있다고 느꼈다. 우리가 빠르게 고속성장을 할 수 있던 배경은 재벌이라고 하는 대기업들이 그동안 유능하게 경제를 잘 이끌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추진했던 기업과 정부의 전략은 선진국이 다 해놓은 것을 누가 더 빨리 캐치업 하느냐, 베끼기(복사, 따라하기)를 누가 더 빨리 잘하느냐였다. 그동안 일본이 제일 잘 베낀다고 했는데, 우리가 일본보다 더 잘 베끼고 빨리 베낀다. 지금은 중국이 우리보다 더 빨리 더 잘 베낀다.

이제는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G10을 넘어 G7으로 가고 있다. 이제 더이상 베끼기가 먹혀들지 않는 경제 위치에 와 있다. 이걸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 재벌기업 스스로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세계 시장을 계속 보면서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미국을 보며, 이대로는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경제가 잘 돌아가는 미국에도 재벌이 있다. 우리보다 규모가 훨씬 큰 재벌이다. 그런데 이 재벌들은 전부 플랫폼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 장만 벌여놓고, 전문경영인들이 내부에서 치열하게 스타트업을 키운다. 이 스타트업들이 내부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쓰러질 곳은 쓰러지고, 부족하면 M&A 등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가면서 상당히 역동적으로 그룹을 키워간다. 이것이 미국 경제가 역동성을 만들 수 있는 이유다. 역동적이라는 것은 새로운 부자가 나온다는 의미다. 시장 경제는 이렇게 해야 덩치를 키우면서 상대를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20년 동안 새로운 부자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 2017년에 경제의 큰 흐름을 이렇게 봤다. 그리고 재벌들도 이런 변화를 원했다. 삼성이든 SK든 내부 구조에 다양한 벤처형 조직을 만들며 치열한 구조로 바꾸고 싶어했다. 이때 내가 강조했던 기조가 K-유니콘 전략이었고, 이걸 확대해서 혁신기업 1000 프로젝트를 금융위원회장과 협의해서 만들었다.

그런데 최근에 변화가 생겼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K-방역을 잘하면서 세계 제일로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이에 국가경영 목표를 선도국가 개념으로, 더이상 패스트팔로우 전략이 아니라 퍼스트무버 전략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선도국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해 우리는 1인당 GDP가 이탈리아를 넘어섰다. 이탈리아까지가 G7이다. 우리가 G7으로 자리잡으려면 세상에 없는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한 것이 비대면 시대에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야 하는 것, 바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2050년까지 탄소제로를 필요로 한다. 이번에 미국도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 이에 그린 뉴딜은 필수다. 다만 이 둘을 진행하면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 반드시 양극화가 발생한다. 이를 어떻게 완화할 것이냐가 세 번째다. 이 3가지를 내용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지난해 9월에 발표했다. 이게 성공하면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가게 된다.

그런데 과거 정권마다 이와 비슷한 것을 발표했는데 모두 실패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실패했다. 창조경제도 신재생에너지도 실패했다.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려면 이걸 끌고 나가고 리드해 나가는 플레이어가 중요하다. 이 플레이어가 K유니콘이고, 혁신기업1000 프로젝트다.

예산은 재정계획에서 20조 원을 모두 반영해놨다. 또 투자계획도 다 만들어 5년 사이에 160조 원에 달하는 민간 자본도 다 확보했다. 법도 다 준비하고 인센티브도 다 만들었다. 나머지 26개 법안만 2월에 국회에서 처리하면 마무리된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 4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이에 정부에 바라는 것은 새로운 것, 다른 것 하지 말고, 한국판 뉴딜 기초를 만들어라. 이게 중요하다. 민간의 금융 자본이 혁신기업 1000 프로젝트와 K유니콘 600개 후보 기업에 얼마나 빠르게 투자되느냐가 중요하다. 이게 제대로 만들어 내야 한다. 그래서 어제(21일) 간담회를 했다. 빠르게 만들어 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Q 간담회에서 당정이 2200조 원에 달하는 부동산 금융을 혁신기업과 한국판 뉴딜 투자로 전환하는 방안 마련을 논의한 것으로 안다. 부동산 금융 전환이 왜 필요한가.

현재 금융시장에 큰 문제가 있다. 2200조 원이 부동산에 잠겨 있다는 사실이다. 전체 금융에서 무려 55%나 차지한다. 이 중 1100조 원은 가계에 빌려준 주택금융이다. 지난해에 강하게 안전장치를 만들어서 주택금융은 더 늘어날 수 없어 안심할 수 있다. 나머지 1100조 원이 문제다. 연기금과 공제회, 또 일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KT와 KT&G, 부영 같은 대기업 등이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한다. 주로 이들의 자금이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공실률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임대료 수입은 주는데 강남지역의 대형 빌딩값이 2년 사이에 35%나 뛰었다. 지금도 오르고 있다. 여의도 지역도 26%나 뛰었다. 거품이 시작되고 있다.

내가 이에 대해 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한 이유는 중국이 최근에 강력한 부동산 금융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서다. 중국 대형은행에 총자산에서 부동산 자산을 40% 이하로 줄이라고 명령했다. 우리는 55%다. 15%면 엄청난 차이다. 또 현재 부동산 개발업이나 사업을 하고 있는 중국 기업은 부채 비율을 더 떨어뜨리는 범위 내에서만 은행 돈을 빌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대출을 할 수 없다. 전문 컨설팅 업체에 따르면 중국의 10여 만개의 부동산 기업 중에서 인민은행 기준을 맞추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6% 밖에 안 된다고 한다. 사실상 완전히 막았다는 얘기다.

국제적인 투자자금은 세계에서 코로나를 가장 빨리 극복한 나라, 경제가 빨리 성장하는 나라가 어디냐를 보고 있다. 특히 중국에 엄청난 자본이 있다.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가겠는가. 중국에서 막으니 중국 내 자본이 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일본으로는 갈 수가 없다. 대만 아니면 우리나라인데, 대만은 경제 규모가 작아서 결국 우리나라로 올 가능성이 높다.

최근 우리는 주택금융이 늘어나 가격이 올라서 고생하고 있다. 그런데 빌딩값까지 크게 오르면 거시경제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때문이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도 이런 상황으로 나타났다. 증시는 주가가 오르면 내려올 때 안전장치가 있어서 천천히 내려온다. 그런데 부동산은 올라가다가 한꺼번에 폭락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우르르 무너지면서 위기가 찾아온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파악해서 미리 대비해야 한다. 국내 빌딩도 이런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에 중국에서 밀려난 자본이 우리나라 부동산으로 밀려오지 않도록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업무용 부동산 시장에서 큰손이 전체에서 80~90%를 차지하는데, 20~30곳 밖에 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곳이 연기금이나 공제회인데, 각 부처 차관들이 연기금과 공제회의 위원이고 심사위원이다. 따라서 각 부처마다 연초에 자산운영 업무지침을 만들 때 중국에서 자본이 들어오면 위험할 수 있으니, 또 자신들의 자산 안전성을 위해서도 리스크관리를 해야 하므로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강력하게 경고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에 금융사와 보험사에 적절한 규제 정책을 내려보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시장을 더 예민하게 관찰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같은 차원에서 오늘(22일)도 5대금융지주 회장, 금융투자협회 회장, 생명협회 회장, 손해보험협회 회장, 은행연합 회장, 그리고 우리당의 금융전문가인 저와 정무위원장, 정무위 간사, 홍성국 의원 등이 함께 간담회를 했다. 이렇게 사전에 관리해 나가야 한다.

Q 정부는 코로나19 속에서 유동성 공급 조치들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풍부한 유동성은 양날의 검과 같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가면 선도형 경제 대전환의 밑거름이 되나, 비생산적 부문으로 가면 부동산 상승, 자산 양극화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 유동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려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나.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지금 생산적인 부문으로 새로운 수익률과 안정성과 리스크가 낮은 투자처, 안심할 수 있는 투자처를 알려줘야 한다. 이게 한국판 뉴딜의 3개 펀드다. 뉴딜정책펀드, 뉴딜인프라펀드, 민간뉴딜펀드 이렇게 3가지다. 조금씩 운영 방법이 다르다.

이 펀드들은 금융기관이 들어올 수 있게 리스크를 상당히 줄여놨다. 금융기관이 자기돈으로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펀드를 모집해서 참여한다. 리스크를 줄여주면서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면 이들이 기업에 투자에 나선다. 이렇게 하면 혁신기업 1000 프로젝트와 K-유니콘 프로젝트의 후보 기업에 투자가 이뤄진다.

모든 기업의 공통적인 디지털 인프라, 데이터댐 같은 것은 공공 부문에서 해결이 된다. 이런 것을 위해 투자펀드가 만들어진다. 이를 권장하고자 금융협회 회장들과 5대금융지주 회장들 등과 간담회를 했다.

Q 한국판 뉴딜에 민간 투자를 유도하려면 인센티브 제도가 분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한시적 면세 적용 같은 파격적이고 다양한 인센티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인센티브 제도를 생각하고 있는가.

간담회에서 인센티브를 강화해 달라는 건의가 나왔다. 우선 세제상 혜택을 요청했다. 금융기관들은 자신들이 중간 위치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자기 돈을 먼저 투자한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일반 민간이나 법인에게 파는 구조로 운영한다. 이렇게 하면 금융기관이 오래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BIS(자기자본규제제도)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런 펀드는 모험자본 성격을 갖는다. 금융의 안정성 차원에서 BIS비율에서 특별히 배려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를 금융위원회가 검토할 예정이다. 이 같은 인센티브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전체 정책에서 절반을 차지한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가버린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아파트에 투자하고 싶을 때 아파트가 막히면 다른 부동산을 찾는다. 만약 빌딩에 투자하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면 전부 그쪽으로 간다.

그런데 빌딩은 자기 돈만으로 투자할 수 없다. 보통 빌딩은 가격이 1000억 원 이상이다. 금융기관이 프로젝트파이낸싱이나 펀드나 리치 형태로 가야만 살 수 있다. 그래서 금융기관장들이 모여서 부동산 금융을 어떻게 하면 뉴딜 금융으로 전환할 것인가를 간담회를 열어 협의했다.

Q K-유니콘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하고, 벤처투자 촉진과 투자방식 다양화를 위해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소액의 지분인수권을 받는 ‘투자조건부 융자’ 제도와 후속투자가 실행되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조건부 지분전환계약’ 제도 등이 실리콘밸리 투자방식이라고 한다.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제도를 소개한다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민간에서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이 금융기관을 믿고 투자해서 간접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투자를 해서 벤처기업이나 혁신기업에 직접 투자를 하면 좋다.

그런데 어떤 세력이 경영권을 장악할 목적으로 지분을 모아서 접근하면 기업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벤처기업 창업주 차원에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입한 기업이다. 기업의 규모를 키우고, 시장을 확대하려면 투자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잘못하면 경영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셈이다. 소위 재벌기업에 의한 기술탈취나 기업탈취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중요하다. 이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주가 갖고 있는 주식은, 예를 들면 1주를 10주로 취급해서 일정기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차등의결권과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다. 2월에 심의할 예정이다.

또 금융기관이 융자를 할 때 몇 단계로 나눠서 진행한다. 이를 활용해 초기 융자를 해 준 다음 상황을 보고, 전망이 있다고 보면 신주인수권을 주는 방법이다. 금리를 낮추지만 이걸 보상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주면, 주가가 같이 상승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 또는 전환사채를 같이 얹혀줄 수 있다. 이런 기법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현행법 체계에서 가능한 방법을 만들어 도입하려고 한다.

Q 좋은 제도와 정책이라고 해도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시기에, 그리고 빠르게 실행하지 못하면 효과를 발휘하는 데 한계가 커진다. 민간 투자 유도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언제까지 준비해서 현장에 빠르게 적용할 계획인가.

지금 비교적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이런 사업들이 성공하려면, 특히 한국판 뉴딜의 3가지 펀드는 버텀업으로 해서 금융기관들이 중심이 돼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프로젝트와 사업을 자신들이 공모해서 신청을 한다. 그리고 이를 심사해서 펀드 배분액을 결정하고,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모집하는 방향으로 기금 운용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하면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것이다. 특히 K유니콘 후보기업과 혁신기업1000 프로젝트는 상당히 빠르게 자본 유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