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외교부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북한 원전 지원·문 정부 외교 실패 지적
김정은 문 대통령에 비핵화 의사 분명히 밝혀
북핵 문제 1~2단계 거치는 '단계적 접근' 필요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용 외교부장관 후보자가 최근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북한 원자력 발전소 지원과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의용 장관 후보자는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원전 지원 사업보고서 문건을 산업부 공무원이 윗선 지시 없이 만들 수 있느냐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지시는 없었다. 여러 언론 매체에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줘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많이 실렸다. 그런 것을 보고 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이 문건이 문제가 없다면 야심한 시각에 공무원이 파기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하자 정 후보자는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검토된 게 전혀 아니고 산업부 그것(문건 작성)도 아마 실무자 차원에서만, 아이디어 차원에서만 검토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이 "만약 오늘 후보자가 답변한 내용과 만일 다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겠느냐"고 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 실패가 정 후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자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맡았던만큼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외교정책에 대한 총괄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고 봤다. 

하지만 정 후보자는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이 실패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는데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면서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의 평화가 일상화됐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문 대통령에 비핵화 의사 밝혀

특히 이날 정 후보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핵화 의사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느냐'는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그렇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당시) 저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핵화 의사를 확실하게 얘기했다. 남측은 물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도 영변 핵시설 개방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남측은 물론 IAEA 전문가도 영변(핵 시설)에 들어와서 확실하게 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 후보자는 2018년 3월, 수석 대북특사로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4시간 넘게 면담하고, 같은해 6월 1차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데 역할을 했다.

정 후보자는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회담 결렬에 대해서 "북미 양측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북한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했고, 미국은 당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대변하는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의 '모 아니면 도' 식의 경직된 자세가 문제였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핵 시설 폐기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북핵 문제에 해결에 대해 북미가 합의를 하고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1~2개의 중간 단계를 거치는 단계적 접근이 가장 현실적"이라며 "그런 부분들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북미 협상 방식은 톱다운(top-down, 하향식), 바텀업(bottom-up, 상향식) 방식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두 개가 반드시 분리돼야 한다는 법도 없고, 조화롭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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