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론으로 상처입은 이낙연에게 ‘개혁성’ 강화주문, “언론개혁-징벌적손해배상 등 앞장서야”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사진=폴리뉴스DB]
▲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사진=폴리뉴스DB]

[폴리뉴스 정찬 기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지지율 하락을 지난 총선에서 거대여당을 만든 국민들이 보낸 ‘청구서’ 때문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 ‘개혁성’을 강화해 ‘빚’을 갚으면 다시 지지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지난 5개월의 성과에 대해 “역대 어느 대표와도 견줄 수 없는 ‘역대급’이나, 이 역시 거대여당을 만들어 준 국민과 당원에게 진 ‘빚’이다. 대표로서 역대급 성과를 냈는데도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을 섭섭해할 이유가 없는 까닭이다. 지지율 하락은 그 빚을 제대로 갚으라는 ‘청구서’”라고 밝혔다.

이어 “‘6개월 시한부 당대표’라는 꼬리표가 더 이상 ‘꼬리표’가 아닌 ‘마침표’가 될 수 있도록 남은 1개월 동안 대한민국 개혁과 더불어민주당 역사에 큰 방점을 찍어주길 바란다. 그것이 국민과 당과 당원에 진 ‘빚’을 갚는 유일한 길”이라고 1개월 남은 당 대표 임기 동안 개혁입법에 성과를 내면 ‘빚’을 갚고 지지율도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 전 대변인은 이 대표의 빚에 대해 “‘대권’이라는 개인의 정치 목표 때문에 6개월짜리 당대표가 된 것은 분명 ‘빚’이고, 기꺼이 ‘빚’을 내어주신 국민과 당과 당원께 진 이 대표의 ‘빚’은 결코 작지 않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4.15 총선에서 민주당은 180석이라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슈퍼정당’을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의 개혁에 대한 열망 또한 그에 비례하여 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슈퍼정당’을 이끌어야 하는 이낙연 대표 또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고 당 대표로서 이 대표가 진 부담을 짚었다.

이어 이 대표 역할 수행에 대해 “취임 후 당원들의 열망에 화답하듯 여러 개혁·민생 법안 처리를 이끌었다. 그 중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 다수의 권력기관 개혁 법안들, 공정경제3법, 지방자치법 등도 통과시켰고, 5.18 관련 3법은 40년 만에 법제화를 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200여건이 넘는 법안을 처리하며 ‘슈퍼정당’의 위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박 전 의원은 아울러 “이 대표에게는 민주당과 당원에게 아직 많은 ‘빚’이 남아있다”며 “대표직 사퇴까지 남은 1개월 동안 코로나 3법 등 민생관련 법안, 검경수사권 완전 분리 법제화, 사법개혁 제도화, 그리고 언론개혁 입법화 등에 박차를 가해 ‘6개월 시한부 당대표’로서 민주당과 당원에게 진 빚을 갚아야한다”고 남은 임기 동안 수행해야 할 과제를 언급했다.

또 그는 이 대표의 2020년 하반기 국회 운영과 관련해 K-뉴딜 입법, 사회약자 보호(조두순 방지법 등), 권력기관 개혁안(공수처법), 공정경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특고 노동자 지원 확대, 2021년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등의 성과를 지적하고 “이낙연 대표는 그동안 입법으로 성과를 말했고, 5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1개월 추진과제에 대해 “당과 당원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 여기서 ‘빚’이라는 말은 당과 당원들의 ‘개혁열망’이라는 말로 치환할 수 있다. 5개월 간 수많은 개혁·민생 법안을 통과시켰음에도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과 당원은 아직도 목이 마르다”고 얘기했다. 

이어 “이낙연 대표는 마지막 남은 임기 1개월 간 국민과 당원의 갈증을 해소해야할 책무를 띠고 있다. 그래야만 ‘6개월 시한부 당대표’라는 ‘꼬리표’를, 최고의 성과를 낸 ‘마침표’로 바꿔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 건의로 빛이 바랜 ‘개혁성’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박 전 대변인은 남은 1개월 동안 “첫째, 4.7 재보궐 승리를 위한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4.7 재보궐을 승리해야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 및 차기정권 재창출이라는 과제를 완수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4.7보선 승리에 기야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코로나19가 몰고 온 민생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일상의 회복을 위한 동력 확보에 집중해야한다. 이 대표는 코로나 3법(이익공유제, 손실보상제, 사회연대기금)을 2월 임시국회 안에 입법화하여 민생위기 극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이익공유제와 손실보상제 등의 입법화도 강조했다.

특히 “권력기관 개혁과 언론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검·경 수사권의 완전한 분리 독립, 사법개혁 제도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한 언론개혁을 반드시 이루어야한다”며 “엄청난 저항이 예상되지만,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에 이 대표가 앞장서서 반드시 해내야만 한다”고 검찰개혁 등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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