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사업장 심사 기준 정밀화로 자의성 개입 여지 줄여 심사 세부 기준 공개 원칙 전환, 상담·심사도 이원화 ▲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 방향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오는 22일부터 전면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그간 HUG가 사실상 분양가를 통제해 민간 사업자의 주택 공급 유인을 저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알 수 없어 심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HUG는 우선 고분양가 심사 시 주변 시세의 일정 비율(85∼90%)을 상한으로 고려해 분양가 등락에 따른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또 비교 사업장을 분양 사업장과 준공 사업장 각각 한 곳씩 총 2곳을 선정함으로써 분양 시장과 기존 주택시장의 상황을 모두 반영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1년 이내 분양이 계속되는 지역에서 분양가가 일정 수준으로 고착돼 시세와의 차이가 확대되는 문제가 있었다. 분양이 드문 지역은 주변의 낮은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심사해 동일 시군구 내에서도 중심 지역과의 분양가 차이가 커서 개선 요구가 많았다. HUG의 고분양가 통제 방식에 따른 분양가와 시세의 격차로 청약 시장의 과열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HUG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분양가와 시세 간 지나친 차이는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신규 분양이 드물고 주변 시세가 낮은 지역의 분양가 심사는 지역 분양가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간 HUG는 분양 단지 인근의 입지, 단지 규모, 브랜드 중 2개 항목 이상이 유사한 분양 단지를 '비교사업장'으로 정해 비교사업장 분양가의 90∼110% 범위에서 분양가를 책정했다. 문제는 분양가 책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비교사업장 선정에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고,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나 근거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말 감사원 감사 결과 HUG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단지를 비교사업장으로 부당하게 선정해 분양가를 높여준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HUG는 앞으로 평가 기준을 입지, 단지 특성(규모 75%·건폐율 25%), 사업 안정성(HUG 신용평가등급 75%·시공능력평가순위 25%)으로 하고, 주변 사업장을 항목별 점수로 평가해 총점 차이가 가장 적은 분양·준공사업장을 비교사업장으로 선정하는 등 심사 기준을 정밀화하기로 했다. 또 비교사업장 대비 우위·열위 사업장에 대해 분양가를 조정할 경우에도 점수 차에 따라 정량적으로 조정해 심사의 자의성을 최대한 배제할 방침이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진=연합뉴스> 심사기준 또한 그간 대략적인 가이드라인만을 공개해왔으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심사 세부 기준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HUG의 각 영업점에서 고분양가 심사를 수행했지만, 향후 영업점에서는 주택사업자와의 상담 등을 전담하고 심사는 HUG 본사에 전담 기구를 설치해 진행할 계획이다. HUG는 "심사기준이 공개되면 고분양가 심사 금액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그간 논란이 돼왔던 심사의 객관성·전문성을 강화해 투명한 제도 운용을 통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주택 분양보증 심사 업무의 연장선으로, HUG는 분양가가 일정 기준보다 높으면 보증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고분양가를 통제한다. 분양보증은 아파트 선분양 체제에서 건설사 부도 등에 대비해 계약자의 분양대금을 보호하는 제도다. 30가구 이상의 주택을 선분양할 경우 현행 주택공급 규칙에 따라 HUG의 분양보증을 받아야 한다. 고분양가 심사는 HUG가 지정한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을 발급받을 경우에 적용된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현재 정부가 지정한 규제지역과 거의 동일하다. 다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지역은 고분양가 심사에서 제외한다. 현행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18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광진·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309개동과 경기 3개시(광명·하남·과천) 13개동 등 총 322개동이다. HUG는 현재 운영 중인 고분양가 심사 규정과 시행 세칙을 개정해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연합뉴스 webmaster@polinews.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줄서는 식당2' 극악 웨이팅 서울 베이커리 TOP3, 용산 크루아상 전문 빵집-안국동 소금빵-재동 요거트 빵집 [총선D-4 부울경 판세] 총 40석 중 국민의힘 27석, 민주당 11석, 진보당 2석 전망...접전 11곳 [4.10총선 여론조사] 경기 용인정, 돌아온 '3선도전' 민주 이언주(50.7%) 우세 속 첫 선거나선 국힘 강철호(40.6%) 추격 '눈물의 여왕' 인물관계도, 김수현과 김지원은 사랑할 운명이었다...몇부작? '생방송투데이' 암소수육 왕갈비탕, 한우암소가 들어간 푸짐한 갈비탕! [4.10총선 여론조사] 한강벨트 서울 광진갑, 국힘 김병민(45%) 민주 이정헌(45.5%) 초박빙 '원더풀 월드' 인물관계도, 파국과 구원의 경계에 선 김남주-차은우 결말은...몇부작? '줄서는 식당2' 극악 웨이팅 서울 베이커리 TOP3, 용산 크루아상 전문 빵집-안국동 소금빵-재동 요거트 빵집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수지맞은 우리 18회 예고' 오디션 탈락 강별, 백성현에 위로 청해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재혼' 윤기원, 아내 이주현 교수와의 행복한 근황 '한국인의 밥상' 득량만 사람들의 삶이 담긴 밥상 '피도 눈물도 없이 63회 예고' 이소연 편 된 양혜진, 하연주 압박 정치권, 박영선·양정철 카드 후폭풍 지속.. 김건희 비선개입설로 번지나 '생방송투데이' 즉석 양념구이, 한 자리에서 다양한 부위의 고기를!
▲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 방향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오는 22일부터 전면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그간 HUG가 사실상 분양가를 통제해 민간 사업자의 주택 공급 유인을 저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알 수 없어 심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HUG는 우선 고분양가 심사 시 주변 시세의 일정 비율(85∼90%)을 상한으로 고려해 분양가 등락에 따른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또 비교 사업장을 분양 사업장과 준공 사업장 각각 한 곳씩 총 2곳을 선정함으로써 분양 시장과 기존 주택시장의 상황을 모두 반영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1년 이내 분양이 계속되는 지역에서 분양가가 일정 수준으로 고착돼 시세와의 차이가 확대되는 문제가 있었다. 분양이 드문 지역은 주변의 낮은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심사해 동일 시군구 내에서도 중심 지역과의 분양가 차이가 커서 개선 요구가 많았다. HUG의 고분양가 통제 방식에 따른 분양가와 시세의 격차로 청약 시장의 과열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HUG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분양가와 시세 간 지나친 차이는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신규 분양이 드물고 주변 시세가 낮은 지역의 분양가 심사는 지역 분양가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간 HUG는 분양 단지 인근의 입지, 단지 규모, 브랜드 중 2개 항목 이상이 유사한 분양 단지를 '비교사업장'으로 정해 비교사업장 분양가의 90∼110% 범위에서 분양가를 책정했다. 문제는 분양가 책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비교사업장 선정에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고,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나 근거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말 감사원 감사 결과 HUG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단지를 비교사업장으로 부당하게 선정해 분양가를 높여준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HUG는 앞으로 평가 기준을 입지, 단지 특성(규모 75%·건폐율 25%), 사업 안정성(HUG 신용평가등급 75%·시공능력평가순위 25%)으로 하고, 주변 사업장을 항목별 점수로 평가해 총점 차이가 가장 적은 분양·준공사업장을 비교사업장으로 선정하는 등 심사 기준을 정밀화하기로 했다. 또 비교사업장 대비 우위·열위 사업장에 대해 분양가를 조정할 경우에도 점수 차에 따라 정량적으로 조정해 심사의 자의성을 최대한 배제할 방침이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진=연합뉴스> 심사기준 또한 그간 대략적인 가이드라인만을 공개해왔으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심사 세부 기준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HUG의 각 영업점에서 고분양가 심사를 수행했지만, 향후 영업점에서는 주택사업자와의 상담 등을 전담하고 심사는 HUG 본사에 전담 기구를 설치해 진행할 계획이다. HUG는 "심사기준이 공개되면 고분양가 심사 금액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그간 논란이 돼왔던 심사의 객관성·전문성을 강화해 투명한 제도 운용을 통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주택 분양보증 심사 업무의 연장선으로, HUG는 분양가가 일정 기준보다 높으면 보증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고분양가를 통제한다. 분양보증은 아파트 선분양 체제에서 건설사 부도 등에 대비해 계약자의 분양대금을 보호하는 제도다. 30가구 이상의 주택을 선분양할 경우 현행 주택공급 규칙에 따라 HUG의 분양보증을 받아야 한다. 고분양가 심사는 HUG가 지정한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을 발급받을 경우에 적용된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현재 정부가 지정한 규제지역과 거의 동일하다. 다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지역은 고분양가 심사에서 제외한다. 현행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18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광진·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309개동과 경기 3개시(광명·하남·과천) 13개동 등 총 322개동이다. HUG는 현재 운영 중인 고분양가 심사 규정과 시행 세칙을 개정해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연합뉴스 webmaster@polinews.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줄서는 식당2' 극악 웨이팅 서울 베이커리 TOP3, 용산 크루아상 전문 빵집-안국동 소금빵-재동 요거트 빵집 [총선D-4 부울경 판세] 총 40석 중 국민의힘 27석, 민주당 11석, 진보당 2석 전망...접전 11곳 [4.10총선 여론조사] 경기 용인정, 돌아온 '3선도전' 민주 이언주(50.7%) 우세 속 첫 선거나선 국힘 강철호(40.6%) 추격 '눈물의 여왕' 인물관계도, 김수현과 김지원은 사랑할 운명이었다...몇부작? '생방송투데이' 암소수육 왕갈비탕, 한우암소가 들어간 푸짐한 갈비탕! [4.10총선 여론조사] 한강벨트 서울 광진갑, 국힘 김병민(45%) 민주 이정헌(45.5%) 초박빙 '원더풀 월드' 인물관계도, 파국과 구원의 경계에 선 김남주-차은우 결말은...몇부작? '줄서는 식당2' 극악 웨이팅 서울 베이커리 TOP3, 용산 크루아상 전문 빵집-안국동 소금빵-재동 요거트 빵집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수지맞은 우리 18회 예고' 오디션 탈락 강별, 백성현에 위로 청해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재혼' 윤기원, 아내 이주현 교수와의 행복한 근황 '한국인의 밥상' 득량만 사람들의 삶이 담긴 밥상 '피도 눈물도 없이 63회 예고' 이소연 편 된 양혜진, 하연주 압박 정치권, 박영선·양정철 카드 후폭풍 지속.. 김건희 비선개입설로 번지나 '생방송투데이' 즉석 양념구이, 한 자리에서 다양한 부위의 고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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