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 주택공급대책.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정부가 4일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 공급대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공 시행 사업의 성공 사례를 축적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충분히 쌓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4 주택공급 대책의 평가와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건산연은 보고서에서 먼저 정부가 2·4 대책을 통해 수요 억제에서 도심에 양질의 분양 아파트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건산연은 2·4대책의 핵심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보고, 정부가 이들 사업에서 보장한 용적률 상향, 추가수익률 보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충실히 지킨다면 다수의 지역에서 사업이 추진돼 상당량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두고는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과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를 면제해주고 초과 이익을 보장하면서 확실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 일부 재건축 구역에서 매력적으로 느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공공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조합원의 의사결정권이 지나치게 제한되고 이해득실 판단을 위한 주요 기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사업 참여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산연은 정부가 대책에서 제시한 '자체 시행 대비 10∼30%포인트 추가수익률 보장' 등의 인센티브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추후 상당한 진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이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갈등과 어려움이 증폭될 우려도 있다며 특히 상가가 많이 포함된 사업구역에서는 민간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역할을 분담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건산연은 이번 대책의 성공을 위해선 토지주 추가수익 보장과 관련한 세부 사안이 확정되고 성공 사례를 축적하면서 공공 단독시행에 대한 신뢰를 충분히 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연합뉴스 webmaster@polinews.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총선여론] 수도권, 국힘 20곳·민주 87곳 '우세·경합우세' 전망.. 동작을 제외 한강벨트 민주 우세 '최강야구' 시즌3, 첫방 4월 15일...트라이아웃 지원자 1/3이 투수 [축구 중계 방송] 대한민국 VS 태국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FIFA(피파) 랭킹 및 역대 상대 전적은? ‘원더풀 월드’ 인물관계도 김남주-차은우, ‘혐관-위로’ 오가는 관계성 맛집 [총선여론] 부산 18개 지역구, 국힘 8곳 야권 2곳 우세.. 8곳은 오차범위 내 팽팽 '줄서는 식당2' 한남동 냉동삼겹살-약수동 본삼겹&바질쌈-충정로 두꺼운 삼겹살, 서울 3대 삼겹살 맛집 공개 4월 15일 첫방 '최강야구' 시즌3 티저 공개 "We are ready" [총선여론] 수도권, 국힘 20곳·민주 87곳 '우세·경합우세' 전망.. 동작을 제외 한강벨트 민주 우세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4.10총선 포항] "포항시민 대변하는 섬김의 일꾼 될 것"… 이상휘 후보, 공식 선거운동 '개시' ‘음방활동 성공적’ 김희재, 봄송 ‘우야노’로 1위 정주행…댄디·상큼 다 하는 ‘올라운더’ ‘나솔사계’ 한번 더 특집 리부트, 데프콘 “또 나왔어?” 헛웃음→3MC도 환호한 ‘핫걸’ 등장 [이슈] 한동훈, 이재명‧조국 겨냥 “정치 개같이” 파장…민주당 “돼지 눈엔 다 돼지” 조국 “조금 켕기나 보다” '꼬꼬무' 대전 둔산동 은행 강도살인사건, 21년간의 비밀 '김이나의 비인칭시점' 두 얼굴의 목사, 진짜 모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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