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진정 후에"
오늘 고위 당정청서 추경 편성 협의
與 "추경 편성도 순차적으로…3월 말부터 재난지원금 지급"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전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전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선(先) 맞춤형 후(後) 전국민' 지원을 확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재난지원금은 3월 중에 지급하기로 하고,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대로 소비진작용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4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정부와 본격 추진하겠다"며 "재정 역할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부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대유행 피해의 신속 지원을 위해 맞춤형 피해 지원부터 논의하고 내수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 진정 상황을 보면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설 명절에 확인된 민심은 민생과 경제회복"이라며 "오는 26일 시작하는 백신접종은 터널 끝의 불빛처럼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제는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이낙연 대표는 지난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맞춤형과 전국미 지원을 포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했지만 선별 지원을 주장한 정부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후 당정청은 지난 9일 실무협의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조기 편성에는 합의했지만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규모나 시기 등은 설 연후 이후 확정키로 했다. 이에 민주당은 선별 지원을 먼저 편성한 뒤 이후에 전국민 지원을 위한 추경을 추가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오다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확정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 3차 대유행이 길어져 소상공인·자영업자 고통이 길어지고 있어 이번 추경은 피해 업종 및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4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서는 3차때보다 더 커질 것이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사각지대를 좀더 촘촘하게 살펴서 최소화해야 하므로 3차보다는 규모가 커질 것 같다”며 “소상공인 지원 시 매출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상향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상시 고용인 5인 이상이거나 연 매출 4억원 이상이면 지원을 받지 못했다.

당정청은 이날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하는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추경 규모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및 시기 등을 논의한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고위 당정청을 통해 추경 편성 시기와 처리에 대한 논의가 있을텐데 당은 2월 중에 편성해서 3월 초 국회에 제출하고 3월 중에 국회에서 처리돼 늦어도 3월 후반기부터는 지급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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