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4일 발표된 3080(수도권 30만호, 전국 80만호 공급 방안) 후속조치 내용 점검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6일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주택시장 불안 위기상황 극복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15일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다음 날인 16일 오후 국토교통부 신년업무보고를 받는다. 업무보고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도 참석한다.

국토부는 업무보고서 지난 4년간의 주요 핵심 추진 성과를 보고하고 평가하며 2021년에 역점으로 추진할 핵심 과제 등을 설명할 예정이며 ‘회복, 포용, 도약’이라는 바탕 위에 ‘집 걱정은 덜고, 지역의 활력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되는 2021년’을 위한 핵심과제를 제시한다.

국토교통부의 2021년 4대 핵심과제는 ⓵주거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⓶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국가 균형발전 ⓷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국토교통 산업 혁신 ⓸국토교통 현장의 국민 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등이다.

국토부 보고 후 외부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지며 토론에는 경남 함양군 박현기 혁신전략담당관(지역 경제활력을 제고한 성공사례), 서울과학기술대 정성봉 교수(지방권 광역철도망 활성화 필요성과 향후 지방권 교통 인프라 확충방안), 한국통합물류협회 김범준 전무이사(물류산업 첨단화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 한국도시설계학회 회장 이제선 교수(체계적인 도시계획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효과)의 의견 제시가 있다.

국토부는 보고에서 지난 4년간의 우리 산업의 해외진출 확대, 국토교통 산업의 혁신, GTX 사업추진, 광역알뜰교통카드 등의 교통편의 증진, 장기공공임대 재고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달성 및 주거복지 향상 등 성과를 짚고 그 과정에 발생한 문제 등은 반성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시대 주택시장 불안의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핵심가치인 포용의 기조 하에 경기회복 견인 및 새로운 발전의 기반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 분야의 혁신을 지속하겠다는 내용의 보고도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업무보고는 정부세종청사와 청와대가 화상으로 연결돼 진행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지난 4일 부동산대책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 점검 여부에 대해 “전반적으로는 작년의 성과와 반성, 평가 그리고 올해의 핵심 과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중에는 2월 4일 발표된 3080(수도권 30만호, 전국 80만호 공급 방안) 후속 조치에 대한 내용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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