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 주택공급 확대 ‘변창흠표 부동산정책’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 걱정 않도록 하라”
변창흠 “2025년까지 전국83만6천호(서울32만호) 주택부지공급, 선호입지에 주택 확충”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여민1관과 정부세종청사가 화상으로 연결돼 진행된 국토교통부 2021년 정부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여민1관과 정부세종청사가 화상으로 연결돼 진행된 국토교통부 2021년 정부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청와대]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2021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 주기 바란다”고 부동산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세종청사와 화상으로 주재한 업무보고에서 “국토부가 민생과 경제의 회복은 물론 선도국가 도약을 이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보고 내용을 성공적으로 실현해 주기 바란다. 지금 이 시기에 국토교통부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부동산 정책”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교부는 주택공급과 주거복지의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의 안정을 결과로서 실현해내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성과를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 더해 주택공급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택공급 방식을 혁신하면 역세권 등 도심지에서도 공공의 주도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들이 더 이상 주택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 슬로건이 ‘집 걱정은 덜고 지역 활력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 되는 2021년’이다. 국민들께서 가장 바라는 정책 목표”라며 “보고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국민들과 항상 소통할 것도 특별히 부탁한다”고 채근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해 “광역-지자체 간 연대 협력으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광역 경제권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로와 철도망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며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생활SOC, 대규모 초광역 프로젝트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무한한 혁신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다. 저탄소 친환경 고속열차 시대를 연 KTX-이음도 철도교통 분야의 새로운 혁신 사례라 할 수 있다. 특히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선도하는 산업”이라며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와 드론택시 등 보급과 상용화에 더욱 속도를 내 달라”고 독촉했다.

문 대통령은 건설현장에서의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도 “이 역시 우리 정부 들어 줄어들긴 했지만 감소의 속도가 더디고 추락사고 같은 후진적인 사고가 여전하다”며 “건설현장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변창흠 국토부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그간의 틀을 깨는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혁신으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새 패러다임의 균형발전 전략을 통해 지방에 일자리, 인프라, 인재 결집 ▴한국판 뉴딜 등을 통해 국토교통산업을 혁신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등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결집한 2021년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변 장관은 ▴주거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대해 2025년까지 전국 83만 6천호(서울 32만호) 주택부지 공급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수요자가 선호하는 입지에 주택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작년에 재고율이 OECD 평균(8%)에 도달한 공공임대주택도 지속 공급하는 한편,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공공자가주택 등 다양한 주택 유형을 마련하여 3기 신도시 등에 공급하겠다고 보고했다.

다음으로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국가 균형발전 방안에 대해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도심융합특구, 캠퍼스 혁신파크, 노후산단 대개조 사업 등 일자리·교육·주거 등을 융복합하는 지역주도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수도권(13개)에 편중된 광역철도망을 확충해 올 상반기 수립되는 제4차 철도망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세 번째로 ▴한국판 뉴딜과 미래모빌리티 산업 육성방안에 대해 한국판 뉴딜의 핵심사업인 스마트시티의 전국 확산을 목표로 신규·재개발 지구에 특화단지를 조성(2021.하반기 선도사업지 선정)하고, 효과가 검증된 우수 서비스의 보급을 확대(2020. 18곳 →2021. 44곳)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자율주행차, 드론 등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집중 육성해 연내 드론배송 상용화를 추진하고, 2022년에는 레벨3 자율차를 출시하는 등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고 자율협력주행 인프라도 2025년까지 전국 도로(3만km)에 구축 완료할 계획임을 보고했다.

국토부 업무보고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변창흠 장관,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 최기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이문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등과 정세균 국무총리, 문승욱 국무2차장,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여민1관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제선 한국도시설계학회 회장, 정성봉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전문가로서 참석했다. 민간 토론자로는 박현기 경남 함양군 혁신전략담당관, 김범준 한국통합물류협회 전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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