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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능구의 정국진단] 염태영 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 ② “정책설계, 현장 알고 민생 행정해 본 사람들의 기본적인 요구 반영돼야”

“당 최고위 때, 현장 무시하는 정책 설계 막고 제도 보완에 목소리 내”
“말 없는 다수가 어디에 있는지 보고 정치해야...팬덤 정치 위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유혹 지점에서 중심 잡아야”
“시대전환 패러다임 속 또 다른 소통방식 필요할 것...누가 이끌어가느냐가 새로운 리더십 만들 것”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이승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정당은 ‘민심의 바다에 떠 있는 사람들’로 보고, 국정에 일선 개입을 하는 것과 관련해 “현장을 무시하는 정책 설계를 막고 제도를 보완하는 것에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지난 10일 폴리뉴스가 여의도의 수원시 대외협력사무소에서 진행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당 최고위에서의 역할과 정치 팬덤 현상 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염 시장은 “제 2차 재난지원금 때 이를테면 영업을 금지시켰던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등 이런 곳은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이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이라며 “이 시점에서는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된다. 이분들도 영업허가를 받고 세금을 내는데 이렇게 어려워졌을 때 지원하지 않겠다는 건 정말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염 시장은 “그래서 끊임없이 요구를 했고 결국 그것이 반영됐다”며 “현장을 알고 민생의 문제를 챙기는 행정을 해본 사람들의 기본적인 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정당 사상 최초의 기초자치단체장 출신으로서 최고위원의 의미에 대해“최고위에서 현장의 문제와 결합이 될 때는 아무래도 제 얘기를 경청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오늘(10일)도 명절을 앞둔 가족관계의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지난번 정부가 준 전 국민, 제1차 재난지원금 때 일종의 가장이라고 하는 세대주 개념으로 재난지원금을 가구당 주는 걸로 설계했었다. 그러나 현재 가족관계가 얼마나 많은 다양성을 갖고 있나”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염 시장은 “1인당으로 계산해서 누구에게나 한 사람 고유한 권한과 권리로서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데, 일종의 가족 중심의 그런 세대 단위로 지원하는 것은 정말 정책 설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를테면 방송인 사유리 같은 경우 기증받은 정자로 가족을 구성한 형태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지난번 지급방식에서 반영이 안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염 시장은 정치 팬덤 현상에 대해서는 “선진국가들의 민주정치가 큰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한다”며 “유럽, 한국 등 어느 나라든 SNS상에서 대변되는 팬덤이 정치 왜곡 현상을 나타낸다”고 진단했다. 

이어 염 시장은 “사실 적극적 의사를 펼치는 팬덤들은 10% 안팎. 이 집단이 전국적인 정부형태나 정부 리더십을 만들어내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그러나, 이 집단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전체인 양 포장되면 안되는데 정치인들은 거기에 반응한다. 그래서 전체를 놓치기 쉽상”이라고 지적했다. 

염 시장은 “강렬한 유튜버들, 우리도 강렬한 일종의 우리 지지층들 말만 들으면 균형을 잃게 될 것”이라며 “말 없는 다수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정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팬덤 정치로 위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유혹되는 지점에서 분명히 중심을 잡는게 중요하다”며 “팟캐스트만 봐도 극명한 의견들로 치우쳐져 있는데, 정치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쉽상”이라고 했다. 

염 시장은 “분명한 것은 그 분들의 에너지와 요구를 늘 새겨듣되 현실에선 어떻게 녹여낼지 염두해야한다”며 “그것만 쫒게되면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도 너무 큰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을 가져갈 리더십을 뽑는 선거가 차기 대선에서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염 시장은“공감한다. 코로나 이후 세계는 이전과 완전히 다르다”며 “지금까지와 다른 또 다른 소통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어떻게 여론들이 모아지는지 보고, 실제로 정치모습도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정치를 기획해가는 것이 정치가들의 몫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염 시장은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그로 인해서 새로운 길이 정치영역에 등장할 것으로 본다. 누가 이끌어가느냐가 새로운 리더십을 만든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난 염태영 시장은 서울대 농화학과를 졸업했다. 직장생활을 거쳐 '수원환경운동센터'를 설립하고,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사무처장 등 환경운동가의 길을 걸었다. 참여정부 시절‘청와대 지속가능발전 비서관’으로 활동했다. 2010년 수원시장으로 당선되어 2014년, 2018년에도 연임하면서 수원시 최초의 3선 시장이 되었다. 2019년부터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역임했다. 우리나라 지방분권과 자치의 전도사이자 대명사이다. 또한, 2020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최고위원으로 당선되면서, 정당 역사상 최초의 현직 기초단체장 출신의 최고위원이다. 

다음은 주요 인터뷰 내용이다. 

Q. 정당의 국회의원들은 민심의 바다에 떠있는 사람들이란 표현을 한다. 그러나 직접 행정을 책임지고 집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나. 당에서 보면, 현재 국정에서 돌아가는 부분에 개입이 있을 것 같다. 최고위원에 우리 시장님이 가세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다른 최고위원회의라든지 당에서 결정하고 할 때, 그전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이 많이 벌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A. 재난지원금만 해도, 제2차 재난지원금 때 이를테면 영업을 금지시켰던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이런 데는 정부가 지급,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책 발표가 있었지만 저는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것은 이 기준 시점에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고, 이분들도 포함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업허가를 받고 세금을 내고 하는데 이렇게 어려워졌을 때 당신들은 도덕적으로 칭찬을 받을 직종이 아니니까 우리가 지원할 수 없다는 건 정말 무책임한 일이다. 끊임없이 그런 요구를 했는데 결국 그것이 반영돼서 지난번에 나갔고, 이제는 그런 논의는 아예 자체가 무의미해졌다. 벌써 그사이, 몇 달 사이에 인식이 확 바뀐 거다. 그 정도로 현장을 무시하는 정책 설계를 하게 되면 전 막아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현장을 알고 제도 보완을 하는 거다. 이는 현장을 아는, 현장을 배려하는 민생의 문제를 챙기는 그런 행정을 해본 사람들의 기본적인 요구, 자세, 또 정책 설계, 제안, 이런 거라고 본다.

Q. 이게 최고위원을 할 때 항상 시장님 의견을 다 경청할 수밖에 없겠다.
A. 사안 별로는 제 의견이 상당히 소중하게 다뤄질 때가 있고, 일단 그래도 최고위원에서 다뤄지는 상당히 많은 의제들이라는 게 정치적 현안의 의제들이라 제가 역할을 크게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책 설계에서 현장의 문제와 결합이 될 때는 제 얘기를 경청할 수밖에 없다. 
전 오늘(10일)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명절을 앞둔 가족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 지난번에 정부가 준 전 국민, 제1차 재난지원금 때 가족의 일종 가장이라고 하는 세대주, 이런 개념으로 재난지원금을 가구당으로 드리는 설계를 했었다. 이것이 현장에서 현재 가족관계에 얼마나 많이 다양성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설계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때만 해도 제가 최고위원회의에 있었으면 아마 강력히 반대했을 거다. 사람당, 1인당으로 계산이 돼서 누구에게나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한 권한과 권리로서 또 대상으로서 대접 되어야지, 일종의 어느 가족이나 가장 중심의 그런 세대구성과 그를 단위로 한 지원이라는 것은 정말 설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거다. 앞으로 다른 일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를테면 방송인 사유리의 사례를 보자면, 기증받은 정자로 가족을 구성하는 이런 형태, 또 실제 이혼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하지 않지만, 사실적으로 이혼 되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가족 구성 등 이런 경우가 전혀 지난번에 지급방식에 있어서 반영이 안 돼 있는 거다. 많은 혼란을 겪었다. 
지금은 가족관계가 얼마만큼 바뀌었냐면 이제는 부부와 출가하지 않은 자녀들이 한 가족 단위였다. 그 구성이 30%가 채 안 된다. 지금은 1인 가구가 30%가 넘는다. 그러니까 전통적 가족 형태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거다. 그런 것을 반영해서 보건복지부나 또 각종 법령의 정책 설계가 돼야 하는 거다. 이런 것들이 아직 현실을 못 따라가는 거다.

Q. 친문 팬덤 현상은 어떻게 보시나. 사실 강하게 결집시키고 결국 촛불에서도 큰 위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들도 보인다. 자기들과 다르면 공격한다던가. 
A. 선진국의 민주정치가 큰 위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팬덤 정치 경향에 빠져있다고 생각한다. 백인우월주의의 전통적 공화당 지지층 팬덤의 후보가 되었다. 그런 사람도 대통령이 되는 구조가 되었다. 한국, 유럽 등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다. SNS로 대변되는 팬덤이 정치 왜곡 현상을 나타낸다. 정책이 100 이라면, 팬덤, 즉 적극적 의사를 펼치는 사람들이 10% 안팎이다. 이들이 전국적인 정부 형태나 정부 리더십을 만들어내는 결정적 영향 미치고 있다. 그런데, 8~90%는 평상시에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다. 외부표출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10%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야기가 전체인 양 포장되면 안 되는데, 정치인들은 그 10%에 반응을 많이 한다. 그러면, 전체를 놓치기 십상이다. 강렬한 유튜버들, 우리도 강렬한 일종의 우리 지지층 등 경향 심한 쪽에만 치우치게 되면 균형을 잃게 된다. 말 없는 다수가 어디 있는지 놓고 정치를 해야 한다. 팬덤 정치 위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유혹되는 지점에서 분명히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팟캐스트 보면 극명한 의견들로 치우쳐져 있다. 정치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 십상이다. 다수 놓치는 우호가 벌어진다. 10%의 의견을 에너지원으로 삼을지언정 거기에 쫓아가는 모습이 되면 안 된다. 분명한 것은 에너지와 요구를 늘 새겨듣되 현실에선 어떻게 녹여낼지 염두해둬야지. 그거만 쫓게 되면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도 너무 크다.

Q. 차기 대선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아 시대전환 패러다임을 이룰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 어떻게 보시나. 
A. 공감한다. 코로나 이후 세계는 이전과 완전히 다르다. 주목받는 사업도 바뀔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와는 다른 소통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어떻게 여론이 모이는지 보고, 실제로 바뀌고도 있는데, 정치 모습도 어떻게 변화 해야 하는지, 정치를 기획해가는 사람들인 정치가의 몫이다.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로 인해서 새로운 길이 정치영역에 등장할 것이라고 본다. 누가 리드에 가느냐가 새로운 리더십을 만든다고 본다. 
 








[이슈] 4․16 당‧정‧청 전면개편, ‘통합’ 총리 김부겸-‘비문’ 정무 이철희…레임덕 잡는 카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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