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6 (금)

  • 맑음동두천 11.6℃
  • 흐림강릉 16.0℃
  • 황사서울 12.2℃
  • 구름조금대전 12.3℃
  • 구름많음대구 18.0℃
  • 흐림울산 16.9℃
  • 흐림광주 14.9℃
  • 흐림부산 15.4℃
  • 흐림고창 11.9℃
  • 흐림제주 15.3℃
  • 구름많음강화 9.5℃
  • 구름많음보은 11.7℃
  • 구름많음금산 12.5℃
  • 흐림강진군 16.2℃
  • 구름많음경주시 17.9℃
  • 흐림거제 16.0℃
기상청 제공

경제일반

카페 사장들 "빚 갚는데만 6년 걸릴 듯"…정부 상대 12억 원 손배소 제기

"보상금 달라"…지원금 아닌, 소급 손실보상 촉구

 

[김현우 기자, 김미현 기자] "(손실보상에 관한) 소급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총알받이로 희생시키겠다는 것이다"

카페·호프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영업시간 연장과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완화되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다. 하지만 여전히 과도한 영업권 침해로 피해가 극심하다는 주장이다.

전국 카페사장연합회(카페연합)와 음식점·호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영업규제를 협조하고 따랐지만, 빚더미만 남았다.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1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카페 업주 358명 등은 지난달 14일에도 정부를 상대로 1인당 500만 원씩 총 18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에는 카페 업주 170명, 음식점·호프 업주 70명 등이 참여했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의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난해 매출은 업종별로 전년 대비 최대 42% 감소했다. 특히 유흥주점만 42.1% 줄며 모든 업종 가운데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이기은 비대위 공동대표는 "호프집 같은 경우 개인들이 평균 3000~4000만 원씩 받은 대출이 이제 1억을 넘었다"며 "하지만 정부 지원금이라고 받은 것은 고작 200~300만 원이 전부다. 빚 갚는 데만 5~6년은 걸릴 것"이라고 호소했다.

고장수 전국 카폐사장연합회 대표는 "현재 카페업계는 집기류(커피머신 등)를 헐값에 팔고 직원과 알바생들을 내보내야 하는 등 고사 상태에 직면했다"며 "정상적으로 회복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은 (손실보상을) 4차 재난지원금으로 무마시키려는 느낌이다. 국회에서도 이에 관한 법들을 발의하고 있지만, 보상을 60~70%까지라도 받을 수 있을지 기대할 수 없다"며 "(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 시위 등을 통해 계속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관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2일 집합제한 조치로 영업상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매출액 및 세금납부액 등을 고려해 보상 기준을 정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추가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코로나19 지원 대상과 관련해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도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제출 시점과 관련해서는 "3월 초 국회에 1차 추경안 제출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확정시켜주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 4․16 당‧정‧청 전면개편, ‘통합’ 총리 김부겸-‘비문’ 정무 이철희…레임덕 잡는 카드 될까?
16일 여당과 청와대에서는 인사 전면 개편이 이루어졌다. 민주당에서는 ‘친문’ 윤호중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당선되었다. 16일 하루만에 4.16 당정청 전면개편이 된 것이다. 4.7 재보선 참패로 당정청 전면개편은 5월2일 민주당 대표 경선만을 남겨놓고 있다. 이번 4.16 개각과 청와대 개편은 '비주류'‘비문’ 출신 인사들이 대거 지명된 반면, 당에서 선출된 원내대표는 '친문 강경파'가 당선되었다. 문 대통령 임기 마무리를 앞두고 친문 대 비문의 대결 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뒤를 이을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에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하는 개편을 단행했다. 이 밖에도 총 5개 부처 장관 교체와 참모진 배정을 진행됐다. 이 중에서도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철희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 내정자는 이번 개각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다. ‘통합형’ 총리를 앞세운 김 전 장관과 ‘비문’ 출신 이 전 의원을 앞세워 남은 임기 동안 권력 누수 현상(레임덕)을 막아보겠다는 청와대의 의중이 담긴 인사로 보인다. ‘비주류’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이재수 춘천시장① “문화도시 춘천, 느낌을 만나러 춘천에 온다”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김자경 기자] “춘천은 문화도시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다. 이런 자산을 갖고도 문화도시 이미지를 못 얻는다는 건 불행한 거다. 그래서 반드시 (문화도시사업) 따내야 할 이유가 있었다. 이게 돈 되는 것도 아니고, 표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사람들한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4월 6일 춘천시청 시장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베스트 단체장’ 인터뷰에서 정부 공모사업인 ‘문화도시’에 “돈 때문에 선정되려고 노력한 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취임 후 100억도 안되던 문화예술예산을 400억으로 대폭 늘렸다. 그는 “마임축제, 인형극 이런 것을 관에서 주도한 게 하나도 없다”면서 “예술계에서 자체적으로 시작해 30년 넘게 유지해오고 있다. 예술인들의 강력한 의지와 상호간의 연대가 얻어낸 놀라운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춘천을 “느낌이 좋은 도시”라고 소개했다. 둘러싸인 산 어디를 올라도 도시 전체가 한 눈에 들어오는데 “그 전경이 기가 막힌다”면서 “정약용, 김시습, 이항복 등 조선시대 숱한 문인들이 춘천에 와서 시를 썼다. 춘천에 오면

폴리TV [카드뉴스 동영상] 독해지는 유통가의 ‘최저가 전쟁’...왜 할까

최근 유통업계에 ‘최저가’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업계는 최근 급변하는 유통시장에서 생존 위기감이 팽배한 가운데, 시장 주도권을 놓고 출혈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폴리뉴스에서 알아봤습니다.

[카드뉴스] 독해지는 유통가의 ‘최저가 전쟁’...왜 할까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최근유통업계에 ‘최저가’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업계는 최근 급변하는 유통시장에서 생존 위기감이 팽배한 가운데, 시장 주도권을 놓고 출혈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쿠팡이 유료 회원이 아니어도 무료 로켓배송을 하겠다며 먼저 경쟁 신호탄을 쏘았습니다. 배송비 면제로 사실상 최저가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마트는 쿠팡과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보다 구매 상품이 비싸면 그 차액을 자사 포인트로 적립해준다며 응수했습니다. 롯데마트도 맞불을 놨습니다. 이마트가 최저가를 선언한 생필품 500개 품목을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포인트도 5배 더 줍니다. 마켓컬리도 과일, 채소 등 60여종의 신선식품을1년 내내 최저가에 판매한다며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이에 질새라 편의점까지 가세했습니다. CU와 GS25는 6종의 친환경 채소를 대형 마트보다 싸게 판매합니다. 업계는 이를 통해 마케팅은 물론오프라인 매장으로 고객유도효과도노리고 있습니다. 이마트의 보상받은 차액 ‘e머니’는 오프라인에서 쓸 수 있고, 롯데마트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포인트 적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 살 깎아먹기식 출혈경쟁은 결국납품업체로 부담이 전가될 수


노형욱 신임 국토부장관 …LH 개혁2.4대책 중책 맡는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16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후임으로 노형우 전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다. 기획재정부에서 기획·예산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노형욱 후보자는 변 장관에 이어 2·4 부동산 공급대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로 촉발된 LH 조직 개혁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노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2016년 2월 국무조정실 국무2차관(차관급)에 임명됐고,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도 자리를 유지하다 2018년 11월에서 지난해 5월까지 국무조정실장을 지냈다. 국무조정실장은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을 지휘 감독하고,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하며 정부업무 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해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문 대통령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국토부 정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이끌어갈 인물로 노 후보자를 발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4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 만큼 이에 어울리는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1962년 순창에서 태어난 노 후보는 연세대에서 정치외교학을 공부하고 서울대에서 행정대학원 석사를 1996년 파리정치대학대학원에서 국제경제학 석사 학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