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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정부재정의 소득분배 개선효과 40%, 앞으로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화”

“우리 경제 역동성 주역은 벤처·스타트업, 주가 3000시대 연 벤처기업으로 고용의 축 이동”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정부정책에 의한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40%로 재정이 불평등 악화를 최소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4분기 가계소득과 관련해 “저소득층인 1․2분위서 근로소득이 크게 감소했고, 경제활동 위축과 방역조치 강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도 줄었다. 이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오히려 전체 가계소득은 모든 분위에서 늘어났다. 정부의 적극적 정책 대응으로 이전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정부는 빠른 경제 회복과 함께 소득 불평등 개선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세워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4차 재난지원금은 피해계층 지원과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고용위기 극복 등을 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최대한 폭넓고 두텁게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얘기했다.

이어 추경안 편성과 처리를 촉구한 뒤 “포용의 토대가 뒷받침돼야 경제 회복과 도약도 힘을 받을 수 있다. 위기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노력과 함께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키우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주역은 단연 벤처·스타트업”이라며 “지난해에도 신설법인 수와 기술 창업이 증가했고, 벤처 투자와 벤처 펀드 결성액 모두 역대 최대 규모”라며 “기업가치 1조가 넘는 유니콘 기업은 우리 정부 들어 10개가 증가해 13개가 되었고, 예비 유니콘 기업 수도 놀라울 만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주가 3000시대를 열며 주식시장의 성장을 이끈 동력 역시 벤처기업”이라며 “특히 고용의 축이 벤처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고용 상황이 크게 악화된 가운데 벤처기업은 오히려 5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났고, 벤처기업 종사자 수는 72만 명으로 4대 그룹 종사자 수를 넘어섰다”고 벤처기업들의 성장을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벤처가 우리 경제의 미래이며 일자리의 새로운 보고”라며 “정부는 ‘한국판 뉴딜’과 ‘2050 탄소중립’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면서 벤처․스타트업을 선도형 경제의 주역으로 집중 육성할 것”이라며 “‘K-유니콘 프로젝트’ 등 벤처 강국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여 벤처․스타트업이 경제 도약의 중심에 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벤처창업가들의 기부행렬은 우리 사회의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혁신과 도전의 상징인 벤처기업가들이 새로운 기부문화를 창출하고 있어 매우 뜻깊다”며 “자수성가하여 이루어낸 부를 아낌없이 사회에 환원하는 모습에 국민들과 함께 큰 박수를 보낸다”고 감사를 표시햇다.

이어 “혁신적 창업가들의 기부문화와 함께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경영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긍정적 변화”라며 “기업인들이 존경받으면서 기업의 가치도 동시에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다. 벤처창업가와 기업인들의 실천이 사회연대기금 등 우리 사회를 보다 포용적이며 품격 높은 사회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방역상황과 관련해 “이번 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며 “백신 접종이 시작되더라도 방역에는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하겠다. 확진자 수가 늘 때마다 자영업자들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는다.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아야 하겠다. 경각심을 잃지 말고 방역수칙 준수에 모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최근 코로나가 집단 발병하고 있는 사업장과 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확산세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다음 주부터 초․중․고 등교수업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더욱 긴장감을 갖고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얘기했다.

수석보좌관회의에는 사의논란과 관련해 지난주 휴가를 낸 신현수 민정수석이 참석해 업무에 복귀했다. 또 회의에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한상윤 서울 봉은초등학교 교장도 참석했다. 조 교육감 등은 다음 주 예정된 초·중·고 등교수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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