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2월23일 "대선 전초전 4.7 보궐선거 향방"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부산시장 선거는 박형준 후보가 거의 대선주자 1강 이재명처럼 보인다. 사생활에 대해서 의혹제기가 많았지만 국민의힘 검증위원회에서는 전부 문제없다고 정리를 하고 넘어갔는데, 갑자기 국정원의 민간단체 및 정치인 사찰에 박형준 당시 청와대 수석의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다.

차재원 : 박형준 후보가 넘어야 될 정치적인 장벽처럼 느껴진다. 말씀하신 것처럼 박형준 후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가 자신과 관련된 흑색선전이었는데, 당내의 토론전에서도 이 문제가 부각됐지만 결국 민심에는 영향이 없었고 수그러드는 모습이다. 그러나 MB 정권 내내 당시 국정원이 여야 국회의원 299명과 아주 유력한 민간인들까지 사찰을 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드러날 경우에는 아마 적잖이 타격이 있을 것 같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은 당시 홍보기획관과 정무수석이라는 청와대 권력의 핵심으로서 계속 국정원의 보고라인에 있었다는 이야기다. 본인은 그런 것 보고받은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고 하는데, 박형준 예비후보가 실제 보고를 받고, 어떤 식으로든 지시를 하고 개입한 결정적 정황이 나온다면 사실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또한 이 시점에 이 문건이 튀어나온 것이 선거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남아있다. 결정적인 증거 제시와 의구심에 대한 해명 여부에 따라, 여권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 사안으로 인해 박형준 후보가 흔들릴 가능성은 저는 반반이 아닐까 생각한다.

홍형식 :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후보의 개인 사생활은 큰 쟁점이 안 된다. 반면에 공직에 있을 때 어떤 불법행위나 부정부패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쟁점이 된다. 이번 국정원 문건의 경우는 조금 성격이 달라서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 짐작하기 쉽지 않다.

일반 국민들은 어느 정권이건 그런 행위는 다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직책에 있었다고 해서 책임을 지라고 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단, 차 교수님이 이야기했듯이 그것을 기획해서 그 결과를 갖고서 어떤 정치적으로 나쁜 짓을 했는지가 드러나면 치명타가 된다. 따라서 그런 것이 드러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영향이 있다 없다를 얘기할 수 있다. 저희들이 이미 그 이슈가 제기되고 나서 조사를 했던 것 같은데, 초기여서 그런지 몰라도 부산에서 큰 지지율 변화는 없었다. 말씀드렸듯이 실제 개입해서 그걸 갖고 어떤 행위를 했는지까지 규명이 되어야 영향이 미칠 거다.

김능구 : 국정원의 박지원 원장은 지금 현재로서 박형준의 관여 정도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다.

황장수 : 지금 12%정도 차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부산이 여권 지지도가 일정하게 있는 데지만, 문 정권에 대한 정치적 지지가 약세로 굳어져가는 영남권이다. 상대가 사생활에 문제가 있든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든, 법적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이슈를 가지고 크게 판을 흔들기가 쉽지 않다. 흔들면 흔들수록 야비한 짓을 한다고 해서 오히려 차이를 공고화 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제대로 흔들고 싶으면 정말로 사람들이 흥분할 수 있는 그런 폭로가 있어야 하는데, 내가 볼 때 이걸로 부산의 선거판을 뒤집으려고 하다가는 앞으로 한 달을 우왕좌왕하다 끝날 수 있다. 제가 볼 때 부산 선거판은 뒤집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김능구 : 부산에서 여당도 경선과정에 들어가 있는데, 양당의 1위 후보들 박형준과 김영춘의 양자 가상대결 결과는 12%정도 차이인데, 과거보다 좀 좁혀든 거다.

차재원 : 많이 좁혀졌다. 여당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덕 신공항 특별법이 지난 주말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2월 말 본회의를 통과하면 여권 입장에서 플러스가 될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이것을 야당이 반대하는데 여당이 단독으로 한다면 정치적 효과가 배가되겠지만, 그렇지 않다. 국민의힘 내부에, 포퓰리즘의 요소가 있고 우리나라 각 지역에 개발성 민원들이 많은 상황인데 특정 지역만 들어줘선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들이 먼저 이 법안 발의를 했다. 그래서 여당만의 정치적 효과는 상당히 제한될 것이고, 12%라는 적지 않은 차이를 극복하기에도 역부족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앞서 이야기했던 국정원 문건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는 국정원 문건 차제, 국정원 사찰논란은 이젠 분명히 매듭을 짓고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작년 연말에 국정원법이 개정돼서 이제는 대공수사하고 완전히 분리하는 것까지 이루어졌다. 정치사찰을 못하도록 된 건 94년도지만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을 이제 꼬리를 끊는 건데, 문제는 관련된 시행령을 국정원 자체적으로 만든다고 한다. 그런 상황이면 초당적으로 특별 위원회를 만들어서 국정원 정치사찰의 진짜 꼬리를 자르는데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선거 시점에 특정인의 연루 여부를 갖고 이야기한다는 그 자체는 오히려 선거에 역풍을 야기할 수 있다. 이야기한 대로 박형준이란 사람이 지시를 하고, 기획을 하는 문건이 딱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를 계속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여당에게 결코 도움이 안 될 거라 생각한다. 국민의힘에서 역대 정권의 국정원 사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나름대로 그것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능구 : 보선에 있어서의 정권지지론과 정권심판론, 부산만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많게는 20%, 적게는 15% 정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가상대결은 12%까지 좁혀졌는데, 여전히 이 정서가 남아있다. 여권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해서 약속을 지키는 이미지를 그리고 여당 시장이 있어야 이걸 해낸다 하는 여당 프리미엄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다. 그 부분에서 국민의힘도 먼저 가덕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할 정도로 우리도 똑같이 한다면서, 오거돈 시장이 부산시장이 될 때 이걸 주창했는데 실제로 시장 재임기간 동안에 아무 것도 한 게 없다는 비판도 하고 있더라.

그래서 국정원 사찰 부분이 어떤 식으로 박형준 후보한테 영향을 줄 것인지,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이 현재 정권지지론과 심판론의 흐름을 바꾸면서 후보들의 본선 지지에 영향을 줄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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