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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2월 좌담회 전문⑤] “다자외교 데뷔전 치른 바이든, 문정부의 외교전략 방향은”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2월23일 "대선 전초전 4.7 보궐선거 향방"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바이든 외교전략이 가동됐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만 하고 마무리하겠다.

황장수 : 바이든의 미국이 정상적인 외교 세계로 복귀했는데, 문 정권이 굉장히 많은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바이든 쪽에서는 한국이 미국 편에 서라고 주문하고 있다. 특히 중국포위전략을 더 강화해가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이 먼저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현상을 지속시키겠다면서, 쿼드라든지 민주주의 서밋에 한국이 들어와서 동맹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주문이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 양쪽을 통해 들어오고 있다. 우리는 일본하고 관계가 매우 중요한데, 일본하고 관계를 정립하지 않으면 우리하고 같이 갈 생각하지 말라는 정도까지 나오니까, 얼마 전 청와대의 서훈, 정의용 등이 설리반(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블링컨하고 전화도 잘 안 받을 만큼 잘 안 통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초기에 굉장히 꼬이고 있는데, 꼬인 부분을 현실로 인식해서, 비핵화에 집중하기보다 미국부터 먼저 달래면서, 일단 맞추고 가는 쪽으로 선회하지 않으면,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굉장히 쉽지 않은 현상이 나타날 거다. 초반에 바이든 정권을 상당히 오판했다고 본다.

홍형식 : 트럼프의 기본 전략은 바이든이 그대로 승계를 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미·중간의 디커플링 전략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전술이 바뀐다는 거다. 바이든 시대에 와서는 동맹을 중심으로 보편적 가치로 옥죄어가는 전략을 쓰는데, 트럼프의 지도적 중심, 단독 플레이 방식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미중 문제, 남북 문제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세우는 바이든의 보편적 가치는 중국이나 북한의 지도자가 바뀌지 않으면 쉽게 맞출 수 없는 거다. 그러다 보니 이 대치국면이 풀릴 것 같지도 않고, 남북관계도 현재 악화되어 있는 관계가 쉽게 풀리진 않을 것이다. 우리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조급하게 새로운 선택을 할 수는 없다고 보고, 내부 역량이나 국가 정책 차원의 검토를 하면서 길게 보고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

차재원 : 동맹이라는 가치를 무시했던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이라는 기반 하에서 다자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가치들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다자주의라고 해도 동맹을 오히려 강화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비관도 낙관도 금물이지만, 동맹 강화라는 부분을 충분히 지렛대로 이용한다면 한반도 상황을 좀 더 호전시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정책에 대해서는 재검토중이라는 말만 하고 아직까지 구체적 방안은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전면적인 북한과의 대결국면으로 가진 않을 것 같다. 당장 김정은도 미국의 입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모험주의로 나가지 않는다면 충분히 대화의 가능성, 그리고 나름대로 평화적인 해법의 물꼬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가 1년 조금 더 남았다. 여기서 대북 정책에서 어떤 성과를 내고 그걸 지렛대로 정권 재창출을 하겠다는 조급함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 현재의 상황 정도를 잘 관리하면서 이것이 악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음 정권에게 넘겨주는, 그러한 운영의 묘를 발휘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김능구 : 2007년도 10.4 정상회담이 정말 놀라웠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국정지지도가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마지막 해에 정상회담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물론 정권교체가 되는 바람에 정상회담의 성과는 지속되지 못했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그때 비서실장으로서 모든 걸 주관했던 사람이라는 점에서 저는 그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형식이야 어찌되든 남북정상회담을 계속 시도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국민의 정부 시절 정상회담에 관여했던 박지원 장관이 지금 국정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서로 스탭을 맞춰가면서 목표로 삼아 추진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 특히 개성공단 문제만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이야기하고 싶다.

바이든은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다. 상원 외교위원장을 오랫동안 해왔고, 그래서 미국 특유의 국제정치, 국제전략에 능통한 사람이고, 말로는 동맹, 파트너십, 다자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아마 세계 최강국 미국의 이해를 기반으로 한 외교정책이고 전략이라고 보인다. 우리 외교안보팀이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교체가 됐지만, 여전히 처음부터 그 팀 그대로인데, 결국 이 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하루빨리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성과는 떨쳐버리고, 정말 새롭게 바이든 행정부와 차근차근 협의하면서 우리가 실익을 얻을 수 있는 걸음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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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은 기자

팩트에 기반한 정확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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