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날 검찰이 가진 수사·기소권 분리를 두고 “부패완판”이라고 비판한데 대해 “국민을 겁박한다”고 질타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은 수사청이 설치되면 마치 검사의 모든 수사권한이 사라지고 부패가 판을 칠거라는 ‘부패완판’이라는 신조어까지 써가며 국민을 겁박한다. 단언컨대 수사·기소 분리로 수사역량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수사의 전문성과 수사권 남용 방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검찰수사의 진짜 문제는 수사역량이 아니라 ‘선택적 수사, 선택적 봐주기’가 더 큰 문제였음을 시인해야 한다”며 “그 구조적 배경이 되었던 검찰의 수사 기소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력집중이 검찰개혁의 핵심 대상이라는 점을 솔직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전 장관은 “오직 검사만이 전문적 수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며 “독일도 중점검찰청을 두어 중대범죄를 다루지만, 경찰로 하여금 수사를 하도록 하고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되  관세사, 세무사 등의 조력을 받아 기소여부를 판단한다”고 외국 사례를 지적했다.

또 “총장이 직접수사의 사례로 언급한 미국 검사와 영국 중대범죄수사청 등도 검사가 수사를 주재하지만 경찰을 시켜서 사법통제관으로서 진행을 하는 것”이라며 “법상(investigate)이라고 규정한 것을 마치 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있다고 오역하여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윤 총장을 비판했다.

특히 추 전 장관은 “미국·영국도 검사가 사무실에 사람을 불러내 신문(interview)을 직접 하지 않는다. 한국검찰처럼 누구를 수사할지(라임사건 강기정 정무수석 사례), 언제 수사할지(한명숙 전 총리 서울시장 선거), 언론에 흘려 망신을 주는 등 방법으로 어떻게 수사할지(조국 전 장관 사례)를 마음대로 행사하면서 무소불위로 휘두르는 가공할 괴물시스템은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도 영국도 독일도 한국 검사들처럼 사람을 직접 불러다 놓고 조사도 않으면서 장시간 대기시키거나 모욕주고 협박하고 그 자리에서 영장을 치면서 인권을 무시하는 공포형 수사는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은 윤 총장에게 또 “검찰의 수장으로서 일선 검사들을 검란으로 이끌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검경의 관계는 수사 기소가 분리 되더라도 유기적 협력관계를 가져야하는 것이다. 일각의 우려처럼 수사청이 설치되면 통제불능의 일제의 고등경찰이 탄생한다고 하는 것도 대국민 겁박이자 선동”이라고 말했다.

이에 “바람직한 검경관계를 지도하는 것이 검찰총장의 역할”이라며 “총장은 특수부 수사만 검찰의 사명인 듯 말하지만, 여성-아동-서민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생범죄를 경찰과 협력해 검사가 영장도 청구하고, 보완수사요구(사실상 지휘)도 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인도 초기단계에서 경찰과 상의해서 선정하고, 가정폭력 임시조치도 하는 등 이 모든 것이 검사가 경찰과 함께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