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기소·수사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설치 추진에 대해 국민 의견은 찬성과 반대로 팽팽하게 갈렸다.
<폴리뉴스>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일 실시한 조사에서 여당이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48.4%, ‘반대한다’는 의견은 47.5%로 집계됐다(잘 모르겠다 4.1%).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와 중수청 설치를 두고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완판”이라고 주장하고 “민주주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 파괴”라며 반발하면서 지난 4일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성별로는 남성(찬성 46.3% 대 반대 51.5%)에서는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중수청 설치에 대한 반대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다소 높았고 여성(찬성 50.4% 대 반대 43.6%)은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에 비해 오차범위 내에서 더 많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찬성 57.1% 대 반대 38.1%)에서 찬성 의견이 가장 높았고 50대(55.4% 대 43.0%), 40대(52.5% 대 41.6%) 등에서도 찬성이 반대 의견에 비해 높았다. 반면 18~20대(29.4% 대 64.7%)에서 반대 의견이 가장 높았고 70대 이상(34.8% 대 63.8%)과 60대(44.3% 대 54.6%) 등에서도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에 비해 더 높게 조사됐다.
권역별로 광주/전남/전북(찬성 71.4% 대 반대 25.5%)에서 찬성 의견이 높았고 대전/세종/충청(51.1% 대 46.8%), 인천/경기(50.3% 대 46.4%), 강원/제주(45.0% 대 45.0%) 등에서는 찬반이 팽팽했다. 반면 대구/경북(34.4% 대 65.6%)에서 반대가 가장 높았고 서울(40.0% 대 55.7%), 부산/울산/경남(42.9% 대 55.6%) 등에서도 반대 의견이 찬성에 비해 더 많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찬성 65.9% 대 반대 28.0%)에서 찬성 의견이 높았고 보수층(30.8% 대 65.8%)에서는 반대 의견이 더 높아 대비됐다. 중도층(45.6% 대 52.8%)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일 전국 거주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무선 100%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21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응답률은 4.1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7%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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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첫 국산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KF-X)가 베일을 벗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음 달 출고를 앞둔 KF-X 시제기가 공개된 것입니다. KF-X는 대한민국 공군의 노후 기종을 대체할 4.5세대 전투기입니다. 날개 너비 11.2m, 길이 16.9m의 KF-X는 F-16보다 크고 F-18보다 작습니다. 최대추력은 4만4000lb에 최대 이륙중량 2만 5600kg과 최대 탑재량 7700kg을 갖췄습니다. KF-X의 최대 속도는 마하 1.81, 시속 2200km에 달하며, 항속거리는 2900km입니다. 특히 KF-X에는 국내에서 개발한 AESA(능동위상배열) 레이더가 탑재됩니다. 부품만 약 22만개에 달하는 KF-X 시제기의 출고식은 다음 달 진행될 계획입니다. 시제기 출고식 이후에는 1년여에 걸친 지상시험을 거쳐 내년 7월경 첫 비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2001년 3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국산 전투기 개발 의지를 밝힌지 20년 만에 ‘한국형 전투기’가 ‘이륙 준비’를 앞두고 있습니다.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코로나19 특수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배달사업. 각 지자체도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로 공공배달앱을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중개 수수료와 광고비가 0~2% 수준입니다. 기존 배달앱보다 최대 8배 부담을 덜 수 있어 지역 소상공인들이 반깁니다. 소비자도 5~10%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지역 화폐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장 반응은 미지근합니다. 점유율이 2월 기준 1%도 안 되는 곳이 태반입니다. “가맹점이 적다.” “배달 관련 불만이 있어도 대응이 안 된다” “민간 앱보다 고객 주문받기 불편하다” 공공배달앱이 기존 민간 앱과 비교해 가격이나 서비스 측면에서 경쟁력이 별로 없다는 지적인데요. 지자체도 마케팅이나 가맹점 관리 등 민간 앱처럼 경영관리가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용자의 편의성을 자극하지 못하면 좋은 취지라도 지속하기 쉽지 않다고 진단합니다. 기존 민간 앱에 뒤처지지 않는 공공배달앱 탄생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 둘 다 웃을 수 있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