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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인터뷰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재명 경기도지사④ 도정평가 1위 “공무원들 덕”…‘경기도민부심’에 “큰 의미 두고 기쁘게 생각”

“방향제시, 동기부여, 신상필벌이 공무원 조직운영 노하우”
“코로나19 계기로 국민들 기본소득 이해하고 동의하게 된 게 가장 큰 변화”
“지방자치는 자율성·독립성 확보가 핵심…세금도 부과할 수 있어야”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김자경 기자] “조직의 운영 원리는 아주 단순하다. 인사권자가 갈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 준다. 동기를 부여한다. 권한을 부여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한다. 이걸 정확하게 하면 아주 잘 움직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월 24일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청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직업공무원들은 잘 훈련된 전문가”라면서 “인사권자가 정확한 방향, 즉 철학과 가치,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결정하고, 위임한 권한에 대해서 충분히 권한을 부여하고, 또 상응하게 책임을 분명히 물으면 안 움직일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런데 “그게 잘 안되는 이유는 지휘관이 방향을 모르는 경우, 용기가 없는 경우”라며 “조직의 관료가 무능·부실·부패하다는 것은 사실 그 관료에 대해 인사권을 가진 사람의 책임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이 기본소득에 대해 이해하고 동의하게 된 것’을 취임 후 가장 큰 변화로 꼽은 이 지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민들께 다시 희망을 드리려면 무엇보다 ‘공정’의 가치가 실현되어야 한다”면서 “법과 질서, 원칙이 지켜지고 기회와 과정이 공평하다는 믿음이 있어야 희망과 열정도 생겨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두가 동등하게 기회를 얻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몫을 보장받는 세상, 규칙을 어겨서 이득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도 손해보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국민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며 ‘경제적 기본권 확대’를 주장했다.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동등한 정부로서 지위를 인정받는 것, 즉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려면 중앙 집권 중심의 획일적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궁극적으로 세금도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줄곧 1위를 한 이 지사는 “밤낮없이 힘쓰는 경기도 공무원들 덕분”이라며 공을 공무원들에게 돌렸다. 또 시민들이 ‘경기도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씀해주시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전국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줄곧 1위를 하셨다. 임기 초반 최하위권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개벽 수준이다. 쉽지 않은 반전인데 지지가 급상승하게 된 계기가 뭐라고 보시나? 

지난 2년여 동안 일궈낸 크고 작은 성과들을 도민들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맡겨보니 일 잘하네’ 생각해주신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더 잘하라는 기대감도 실어 주신 것 같아 기분 좋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사실 저는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지 행정을 직접 수행하는 사람은 아니다. 도정수행평가 1위를 한 것은 무엇보다 밤낮없이 힘써주고 있는 경기도 공무원 여러분들 덕분이다. 직접 말씀드릴 기회가 많지 않아 이 자리에서나마 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민선 7기 임기가 반환점을 돌아 1년 반도 채 남지 않았다. 경기도지사로 일하신 2년여 동안 경기도의 가장 큰 변화를 꼽는다면 무엇인가? 스스로 경기도정을 평가하신다면?

경기도는 ‘공정한 경기도’를 도정 목표로 주권자의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실용적인 정책을 펴기 위해 노력해 왔다. 다양한 정책을 실행해왔지만 모든 정책을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공정’이다. 취임 후 지금까지 억강부약(抑强扶弱) 원칙 아래 ‘반칙을 통해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서 손해 보지 않는’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애써왔다. 그중 계곡 불법점유 정비 건이 제일 많이 칭찬받았다.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께서 기본소득에 대해 이해하고 동의하게 된 것이 아닐까 싶다. 오래 전부터 기본소득을 중요한 미래 의제로 생각해왔고, 기본소득이 널리 알려지는데 제가 나름의 기여를 한 것 같아 뜻 깊게 생각하고 있다. 

도정 평가는 도민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자평하는 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 다만, 도민들께서 ‘경기도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씀해주시는 것에는 큰 의미를 두고 그것만으로도 기쁘게 생각한다. 

-행정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과 함께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사님이 자신감을 좀 가지게 되신 것 같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말 안 해도 열심히 따라오게 하는게 어려운 숙제일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 인사 책임자, 소위 최고 지휘관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전부 다 계선 라인을 통한 관료 조직을 통해서 업무를 할 수 밖에 없다. 권한은 조직에 분산 배치·위임 돼 있다. 실제 권한을 집행하는 것은 하부조직인데, 문제는 하부조직 구성원 개인들은 자기한테 부여된 권한이 있기 때문에 방향을 제시하고 통제하지 않으면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권한을 행사한다. 그건 인간의 본성이라 그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 문제는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또 그 권한의 행사 과정을 통제하고, 그 행사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포상하는 보상 책임자가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두 번째는 조직 운영에서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조직원들이 믿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한을 부여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권한은 잘 안 주고 책임만 묻기 때문에 복지부동한다. 조직의 운영 원리는 아주 단순하다. 인사권자가 갈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 준다. 동기를 부여한다. 권한을 부여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한다. 신상필벌이다. 이걸 정확하게 하면 아주 잘 움직인다. 

 

직업공무원들은 선출된 권력에 복종하고 지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법률상 의무화 돼 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훈련돼 있는 전문가들이다. 인사권자가 정확한 방향, 즉 철학과 가치,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결정하고, 위임한 권한에 대해서는 충분히 권한을 부여하고, 또 상응하게 책임을 묻고, 말만 아니라 승진이든 전보든 보상이든 제재든 분명하게 하면 안 움직일 이유가 없다. 마치 군대 같은 조직이다. 

그런데 문제는 잘 안 된다는 거다. 이유는 지휘관이 방향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정확한 철학과 가치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용기가 없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새 길을 갈 때는 기득권의 저항이 있다. 뭔가 변화를 시도하면 이전 시스템에서 혜택 보던 사람들, 기득권이 분명히 있다. 이 기득권의 저항은 포지티브의 힘보다 훨씬 강하다. 

예를 들면 반대가 1/3, 찬성이 2/3라도 1/3의 저항하는 힘이 2/3의 긍정의 힘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걸 밀어붙이기 어렵다. 정치는 그렇다. 그래서 새로운 개혁이 실제 되기가 어렵다. 그런데 세상이 변화해서 더 나은 상황이 되려면 기득권의 저항이라든지 마찰 충돌을 감수해야 된다. 

그러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그걸 관료나 부하들한테 요구하면 힘들어한다. 책임자가 책임져 줘야한다.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테니 당신들이 집행하라고 하면 안 할 이유가 없다. 용기와 결단이 중요하다. 그 다음 결과에 대해서 확실하게 신상필벌하면 아주 잘 따르더라. 

제가 성남시장 8년, 도지사 3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저와 일사불란하게 정말 시민을 위한 봉사조직으로 성실한 국가의 공복으로 재탄생하는 데 성남에서는 2년 좀 걸린 것 같고 경기도는 1년 정도도 안 걸린 것 같다. 사실 제가 2년 동안 재판 받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3년이 되기 전에 대한민국 최고의 공조직으로 평가받게 되었다. 경기도정이 신뢰받는다는 것은 제 개인의 성과가 아니고 경기도의 정부조직, 공조직이 인정받는 거다. 결국 경기도 공무원들이 잘 한 거다. 꼴등하고 있다가 1등 하는데 2년이 안 걸렸다. 

성남시도 마찬가지였다. 제가 취임하고 보니까 공무원들은 일할 의지도 없고 자세도 안 돼 있었다. 그런데 한 2년 남짓 지나니까 일사불란하게 해서 제가 재선할 때는 정말 편하게 했다. 모든 관료 조직의 관료가 무능하다든지 부실하다든지 부패하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은 그 관료에 대해서 인사권을 가진 사람들의 책임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코로나19 초기 대응 과정에서부터 지사님의 과감하고 신속한 결단이 크게 주목받았다. 이제 백신 접종과 치료제 개발로 코로나 사태가 새로운 단계로 넘어갈 것으로 기대되는데, 코로나를 겪으며 우리 사회가 가장 달라진 모습은 무엇인가. 미래를 위해 새롭게 준비해야 할 것은?

안타깝게도 그동안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던 격차와 불균형은 코로나19 이후 더욱 극심해질 것이 분명하다. 많은 전문가들도 코로나 이후 경제회복이 K-곡선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한다. 부유층은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면 국민들이 그나마 품고 있던 희망의 끈도 놓아버릴까봐 굉장히 걱정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민들께 다시 희망을 드리려면 무엇보다 ‘공정’의 가치가 실현되어야 한다. 법과 질서, 원칙이 지켜지고 기회와 과정이 공평하다는 믿음이 있어야 희망과 열정도 생겨나기 때문이다. 부동산 문제, 청년실업 등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 정책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모두가 동등하게 기회를 얻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몫을 보장받는 세상, 규칙을 어겨서 이득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도 손해 보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국민께서도 희망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가 정치적‧사회적 기본권을 확대해온 것처럼 이제는 공동체 전체가 일군 ‘사회적 부’를 함께 나누고, 누구나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해야 할 때다. 경제적 기본권은 저성장과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코로나는 사람들의 생활패턴과 자본주의 시스템, 국가에 대한 패러다임까지 바꾸고 있다. 특히 방역과 교육, 복지 등 지방정부의 역할이 부각되었다. 지난해 12월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방분권의 중요성과 앞으로의 과제는?

말씀하신대로 코로나19는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역할과 위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가 재난상황에서 현장에 가까운 지방정부가 더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했기 때문이다. 

흔히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지방자치가 더 활짝 피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동등한 정부로서 지위를 인정받는 것, 즉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려면 중앙 집권 중심의 획일적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궁극적으로 세금도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 현 제도하에서는 지방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시도해보려고 해도 중앙정부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시행이 어렵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기도에서도 그런데 재정이 열악한 비수도권에서는 고유한 정책을 시도해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진정한 지방분권의 성공은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중앙으로 집중된 과세 권한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믿는다. 물론 열악한 지방정부에는 교부세 등을 통해 더 많은 재정지원을 하는 식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지만 더 나은 정책대결, 지역에 맞는 정책마련 등을 위해서라도 지금보다 지방정부에 더 많은 자치권한 부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지사는 1964년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났다. 빈농의 아들로 초등학교 졸업 후 소년공으로 일하였다. 수차례 산업재해를 입었으나 보상은 받지 못했다. 검정고시로 1982년 중앙대 법학과에 입학, 졸업한 해에 사법시험(제28회)에 합격했다. 1988년 사법연수원생 시절 노무현 변호사의 강연에 감명받아 이후 인권변호사겸 시민운동가로 활동하였다. 2006년 열린우리당에 입당, 두번의 낙선 후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되었다. 당선 직후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재정건전화와 부패척결에 힘썼다. 2014년 재선에 성공하였고,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로 나섰다. 2018년 민선 7기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었다. 청년배당, 지역화폐, 재난지원금,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이재명 표 정책으로 정치이슈의 중심이 되고 있다. 현재 차기 대선주자 1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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