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6 (토)

  • 맑음동두천 3.9℃
  • 흐림강릉 2.2℃
  • 구름많음서울 5.2℃
  • 구름많음대전 4.2℃
  • 박무대구 7.6℃
  • 흐림울산 10.0℃
  • 박무광주 6.3℃
  • 구름조금부산 10.5℃
  • 구름많음고창 3.7℃
  • 흐림제주 10.0℃
  • 구름많음강화 5.5℃
  • 맑음보은 2.4℃
  • 맑음금산 1.6℃
  • 구름많음강진군 5.2℃
  • 흐림경주시 8.6℃
  • 구름조금거제 8.3℃
기상청 제공

경제일반

변창흠 장관, LH 직원 투기 "직업윤리상 있을 수 없는 일"...합동조사단 활동 시작

변 장관 기자단 공지 "책임 통감...정부 조사로 엄중히 조치, 재발 원천 차단"
합동조사단 LH 조사 시작, 조사 대상 1만명 달할 것...3월 둘째 주 1차 발표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기자단 문자공지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행위가 “직업윤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변 장관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관련 의혹에 대해 정부 합동 조사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발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뉴스 1 등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구성된 총리 직속 '관계 기관 합동조사단'의 이번 투기 의혹 조사대상은 국토부와 지방청 공무원 4000명과 LH 직원 등 1만여명에 달한다. 여기에 지방 주택도시공사 직원과 가족을 포함하면 조사 대상은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조사 대상 지역도 신도시 예정 지구에서 주변 지역까지 조사 범위에 포함한다. 신도시 개발 수혜를 얻기 위해 주변 지역 땅 투기를 한 경우까지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은 조사는 각 기관의 감사관실에서 조사하고 감사원 공익 감사 등이 있을 경우 감사원과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 기관 합동조사단(조사단)'은 5일 오후 4시에 LH 사옥을 방문해 투기 의혹 등에 대한 조사활동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조사단은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관계 공공기관의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 거래 전수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광역시가 참여한다.

조사 지역은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이다.

조사는 국토교통부, 공기업 전 직원, 신도시 관할 지자체 담당부서 공무원 가운데 입지 발표가 대외 공개된 시점부터 5년전까지 근무 이력이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도 포함한다.

조사단은 조사 대상에게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동의를 받아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토지거래전산망을 통해 토지거래내역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토지소유자 중 위법행위 의심자를 선별해, 실제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즉각 수사 의뢰, 고소·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우선 국토부와 LH 직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1차 조사 결사를 3월 둘째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지자체와 공기업 등 기타 대상의 위법 여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정보 활용 금지와 이해충돌행위 통제, 공공개발 관련 투기 방지 방안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뉴스1 등 언론을 통해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처벌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2·4 대책 등 부동산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2차 신규택지 발표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민호 기자

정치경제부에서 건설, 부동산 분야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책 이슈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재명 경기도지사④ 도정평가 1위 “공무원들 덕”…‘경기도민부심’에 “큰 의미 두고 기쁘게 생각”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김자경 기자] “조직의 운영 원리는 아주 단순하다. 인사권자가 갈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 준다. 동기를 부여한다. 권한을 부여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한다. 이걸 정확하게 하면 아주 잘 움직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월 24일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청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직업공무원들은 잘 훈련된 전문가”라면서 “인사권자가 정확한 방향, 즉 철학과 가치,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결정하고, 위임한 권한에 대해서 충분히 권한을 부여하고, 또 상응하게 책임을 분명히 물으면 안 움직일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런데 “그게 잘 안되는 이유는 지휘관이 방향을 모르는 경우, 용기가 없는 경우”라며 “조직의 관료가 무능·부실·부패하다는 것은 사실 그 관료에 대해 인사권을 가진 사람의 책임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이 기본소득에 대해 이해하고 동의하게 된 것’을 취임 후 가장 큰 변화로 꼽은 이 지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민들께 다시 희망을 드리려면 무엇보다 ‘공정’의 가치가 실현되어야 한다”면서 “법과 질서, 원칙이 지켜지고 기회

[카드뉴스] 라인-야후재팬 통합… 美‧中 패권 맞서 ‘디지털 영토확장’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네이버 라인-소프트뱅크 야후재팬 경영 통합 美‧中 패권 맞서 디지털 영토 확장하나? “네이버가 제국주의에 끝까지 버티고 저항한 회사로 남았으면 좋겠다. 저항해서 쓰러졌다는 새드엔딩이 아닌, 끝까지 살아남은 회사로 남고 싶다.” - 2019년 네이버 창립20주년 심포지엄, 이해진 창업자 - “16세에 뜻을 세워 혈혈단신 미국으로 뛰어들었다. 지금 심경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논에서 우는 개구리가 멀리 도약한다고 할까.” - 지난 28일 트위터@masason, 손정의 소프트뱅크 창업자 - 글로벌 IT 패권은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GAFA: 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 / BAT: 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 이에 대항하고자 한국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손을 잡아 이용자 1억5000명에 달하는 디지털 경제권을 형성했습니다. 지난 3월1일 한일 IT 대표기업인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각각의 자회사인 라인과 야후재팬(Z홀딩스)이 ‘A홀딩스’로 정식 통합했습니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포부처럼 글로벌시장에 우리 영역을 확장해나가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해진 GIO는 2000년, 2009년

[카드뉴스] ‘암호화폐 열풍’에 주목받는 케이뱅크, 왜?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케이뱅크의 예·적금 잔액이 2월 한 달간 2조3400억 원 늘었습니다. 전체 수신 잔액(6조8400억 원)의 3분의 1이 한 달 새 불어난 건데요. 1월 말 247만 명 → 2월 말 311만 명. 같은 기간 고객 수도 무려 64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케이뱅크는 1년 넘게 대출 영업을 중단할 만큼 자금 사정이 어려웠습니다. 대주주였던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유상증자가 늦어지는 등 악재도 겪었는데요. 그런데 불과 한 달 만에 수신 잔액과 고객 수가 급증하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월 중 ‘비트코인’ 1개 값 6500만 원 돌파.배경엔 연일 최고가를 경신중인 ‘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있습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6월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제휴를 맺었습니다. 업비트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하려면 케이뱅크 계좌가 필요한데, 이로 인한 고객 유입 효과를 톡톡히 본 것 같습니다. 국내 양대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업비트’와 ‘케이뱅크’는 나란히 인기 앱 순위 1, 2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케이뱅크가 이 기세를 몰아 경쟁사인 카카오뱅크


"1년을 버텼는데" 방과후강사의 호소…송명숙 서울시장 후보 "교육청은 교섭 나설 것"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올해 대부분 서울지역 방과후학교가 불공정한 절차로 파행됐으며, 교육청과 학교가 운영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방과후강사들은 방과후학교의 정책적 안정과 이를 위한 교육감과의 정기면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전국방과후강사노동조합 서울지부는 5일 서울시 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행적인 방과후 운영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교육감은 교섭요구에 응답할 것”을 촉구했다. 조합에 따르면 방과후학교는 학교장 재량으로 운영이 결정된다. 하지만 올해 대다수 학교장이 “방과후를 운영하면 위험하다”라는 이유로 기본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방과후 파행을 결정, 강사들에게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방과후 운영제도를 놓고 강사들이 협의점을 찾기 위한 교섭을 신청해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강조했다. 박지은 방과후노조서울지부장은 “지난해 코로나19로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서울지역 방과후강사들의 피를 말리는 시간이 시작됐다”라며 “다시 학교로 돌아가기 위해 아르바이트로 견뎠다. 올해 1~2학년 전면 등교 발표로 (수업이 열린다는) 희망을 품었지만, 방과후를 열기 어렵다는 것이 대다수 학교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