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자사 앱마켓 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하는 사업자들에 대해 자체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방침을 내놓자 이를 제어할 법안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의됐다. 그러나 여야간 의견 합치가 이뤄지지 않고 처리가 지연되자 인터넷기업, 창작업계 등에서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9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인앱결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구글이 자사 앱마켓 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하는 사업자들에 대해 자체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방침을 내놓자 이를 제어할 법안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의됐다. 그러나 여야간 의견 합치가 이뤄지지 않고 처리가 지연되자 인터넷기업, 창작업계 등에서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9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인앱결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입법을 두고 여야 간 의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아 처리가 지연되는 가운데, 앱마켓 사업자 등 관련업계에서 국회의 미온적인 움직임을 비판하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구글은 (구글 앱마켓을 이용하는)대·중소기업 모두에 수수료를 15% 이하로 인하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성명서에는 “국내 앱마켓 시장 점유율이 63%인 구글은 압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태조사 결과, 구글이 수수료를 30% 부과할 경우 국내 대기업 절반이 (늘어난 수수료 부담 비용을) 콘텐츠 가격에 전가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야당 의원들은 “국내 콘텐츠 개발사와 소비자들에 대한 부담이 과도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9일 야당 한 의원실에 따르면 “기업에 대해 결제수단 방침 문제를 금지하도록 법제화하기보다, 시장 조정기능이 작동하도록 구글로 하여금 스스로 수수료율을 내리게 해 네이버, 다음, 원스토어 등에서 자연스러운 인하 경쟁이 이뤄지도록 압박을 가하려는 취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구글이 자사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하는 사업자들에 대해 반드시 자체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는 '인앱(In-app) 결제' 방식을 강제하기로 방침을 내놨다. 이에 대해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후 국회에서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7건 발의됐다.

그러나 야당 측에서 정확한 실태조사가 더 필요하며 해외 입법례 등을 참고하는 등 시간을 두고 검토해보자는 의견을 내, 해당 법안은 계류 중인 상태다.

한편 이미 자체 결제수단만을 허용하고 있는 애플이 지난해 11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중소개발사에 대해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야당은 이번에 구글에 대해서도 15%나 그 이하로 수수료율을 내리도록 하며, 그 적용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과방위 여당 의원실에 문의한 결과 “9일 오후나 10일에 여당 차원의 입장문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그외 언급은 삼갔다. 여당은 야당의 반대로 법안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상황을 설명해왔다.

관련 업계에서는 국회의 미온적인 태도에 답답함을 호소하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국장은 “수수료율 인하는 ‘헛다리 짚기’이자 법안을 처리하지 않기 위한 ‘본질 흐리기’”라며 “이슈의 본질은 ‘인앱결제’라는 특정 결제 방식을 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한테 강제한다는 것이지, 수수료의 높고 낮음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쪽에서 수수료율은 언제든 맘대로 변경할 수 있기에 근본적인 문제를 봐야 한다”며 “구글이 수수료를 낮추겠다며 설득하고 다닌 것에 야당 측이 설득당한 것 아니냐”라면서 의구심을 표했다.

성인규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대표는 “요즘 창작 콘텐츠 소비에 앱을 안 쓰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결제 수수료가 몇 배로 뛰면 작가들은 생계가 휘청거린다”라며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줄어들고 결국 시장 전체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수수료율을 15%로 못박아둘 수 있다면 차선책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결국 구글이 수수료를 올리게 될 것”이라며 “자사 결제시스템을 강제하려고 하는 부분을 억제시키는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일 미국 애리조나 주에서는 애플과 구글에 대해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않고 다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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