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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LH 전수조사로 밝혀낸건 겨우 7건 뿐…정부 ‘셀프 면죄부’ 논란

정부 합조단 조사 서 투기 의심사례 20명 발견
실명으로 매입한 경우만 조사 대상…차명 거래 조사는 NO
세종시 등 가격 급등지 조사는 아직…
靑 “비서관급 이상 부동산 투기 의심거래 없어”…꼬리자르기?

정부 합동조사단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LH의 전 직원 1만 4000여명을 대상으로 토지 거래를 조사한 결과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 합조단 조사에서 새롭게 밝혀낸 직원은 7명에 불과해 ‘셀프 면죄부’ 논란이 이어졌다. 이번 조사는 LH 직원이 실명으로 매입한 경우에만 국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 및 차명 거래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퇴직자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종시 등 가격 급등지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고위공직자에서는 투기 의심사례가 발견되지 않으면서 ‘꼬리자르기’ 논란도 일고 있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가 비판에 가세하면서 파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LH 직원 20명을 특수본에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이미 시민단체가 폭로한 LH 직원 13명도 포함돼 있다. 

정부의 이번 조사는 다소 실망스럽다는 평가다. 시민단체가 13명이나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합조단을 구성하고도 7명밖에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는 국토부와 LH 직원의 주민번호를 한국 부동산원의 토지 거래 내역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차명거래나 가족 거래는 찾아내지 못했다. 

합동조사단은 처음엔 국토부와 LH 직원들의 배우자 등에게서 개인정보 동의를 구해 부동산 투기를 조사하려고 계획했으나, 동의를 구하기 어려워 실행하지 못했다. 이는 과거 1, 2기 신도시 관련 수사 당시 검찰이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친인척과 지인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수사를 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당시 수사를 통해 투기 사범 1만 3000여 명을 적발할 수 있었다. 

또 국토부와 LH를 퇴사한 전직 지원 3000여명은 아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3기 신도시 후보지가 발표된 201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LH를 퇴사한 직원은 1500여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국토부 퇴직 공무원도 1500여명(공무직 포함)이다.

이번 조사 대상 지역이 3기 신도시와 과찬, 안산장상지구에 국한됐다는 점도 실효성 논란을 일으키는 주원인이다. 정부는 신도시 인접 지역과 수도권 외 지방까지 조사할 것이라는 계획이지만 전국 공공택지지구와 세종시 등 가격 급등지에 대한 조사와 수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이에 투기자들에게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는 셈이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꼬리자르기’라는 논란도 존재한다. 청와대는 11일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1차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68명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3기 신도시) 인접지역에 주택을 구입한 거래 내역이 2건 있으나, 모두 사업지구 외 정상 거래였다”며 “실제 거주하는 아파트이며 재산등록도 돼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청와대의 발표는 전날 광명, 시흥시 공무원 대상 조사에서 투기 의심사례 14건이 적발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국토부, 청와대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민변‧참여연대 “투기의심 사례 20건 너무 적어…판단 근거‧기준 공개해야” 

이에 ‘LH 의혹’을 처음 제기한 민변‧참여연대는 11일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 의혹의 법적 평가와 제도 개선방안’ 긴급 토론회를 열고 1차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예견됐던 대로 LH 공사와 국토부 직원 명단과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내역, 등기부 등본 등을 대조하는 합동조사단의 방식은 아주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민변‧참여연대는 “또 예상보다 매우 적은 20건의 투기의심 사례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치하는 명단 자체가 20건에 불과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치하는 명단을 자체적으로 투기 의심사례로 판단했다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투기의심 사례를 20건으로 판단한 구체적 근거와 기준, 투기 의심 사례에 포함하지 않은 국토부, LH 직원들의 토지거래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며 “정부 합동조사단을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해 임의로 자료를 선별하지 말고 파악한 의심사례 20건을 포함한 자료를 일체 국사수사본부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명운 걸고 수사하라”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이 연루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친인척들의 차명거래 여부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오후 “문 대통령은 어제 LH 투기 의혹에 대한 1차 조사결과는 시작일 뿐이다.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면서 “투기 전모를 다 드러내야 한다. 공직자, LH 임직원 가족, 친인척 차명거래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공감할 만큼 끝까지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면서 “부정 투기 이익에 대한 환수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민 분노를 직시해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공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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